문화관광부 올해 업무계획 발표
모태펀드 조성 등 문화산업 육성

정부는 올해를 ‘문화나눔의 해’로 정하고 506억원의 국고를 투입,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체육 향유기회를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화관광부 유진룡 차관은 13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회 양극화 현상에 따라 문화소비도 소수의 상위계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결혼여성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재소자, 탈학교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문화복지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먼저 162억원을 투입,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나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책 나눔사업에 52억원, 공연·전시 나눔사업에 80억원, 전통예술 나눔사업에 30억원 등이 지원된다. 아동복지시설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35억원, 노인·장애인·이주노동자·새터민 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에 27억원이 아울러 지원된다. 또 75억원을 투입, 전국 문예회관, 문화의집, 박물관·미술관 등 지역문화시설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함께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향수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활용할 예정이다.
고령화시대에 발맞춰 노인의 문화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224개 지방문화원을 ‘실버문화센터’로 특화 운영하고 노인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할 ‘노인생활체육지도사’를 양성한다. 또 농어촌 고령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문화부로 사업이 이관된 장애인 체육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관련예산을 지난해보다 220% 늘린 109억원으로 잡고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동호회 활동 지원 등과 함께 장애인체육 선수들에 대한 경기력 향상 연금을 기존 일반선수의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장애인선수의 경우 기존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연금이 오르게 된다.
문화부는 문화·관광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산업 모태펀드를 신설하고 특수목적회사(SPC)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중소기업투자 모태펀드 안에 별도계정으로 조성되는 문화산업펀드는 올해 하반기에 문화산업진흥기금 500억원이 출자돼 만들어지며 2011년까지 3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특수목적회사는 프로젝트 수행과 자금 관리를 분리, 자금의 흐름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 문화산업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도입된다.
문화부는 또 기존 일본·중국 중심의 한류를 보완, 한류 대상지를 심화지역, 확산지역, 잠재지역으로 구분해 단계별·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계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브릭스(BRICs) 국가들 및 수교 120주년을 맞는 프랑스, 올해를 상호방문의 해로 정한 영국 등 유럽 여러 나라에 한국의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250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아 신설되는 신문발전기금을 활용, 신문산업의 경영구조 개선과 정보 인프라 확충에 활용하고 올해 수도권과 지방 전략 거점에 50여개의 신문 공동배달센터를 개설한 뒤 2010년까지 전국 700여곳에 공동배달망을 완성한다는 복안도 나왔다.
관광분야에서는 먼저 올해 중국관광객을 90만명 이상 확보해 중국 해외여행객중 한국을 찾는 사람들의 비율을 기존 7.8%에서 9%로 끌어올리는 한편, 숙박 식당 등 여행정보를 휴대폰과 같은 단말기 하나로 제공하는 ‘U-Travel City’ 사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도시, 간척지 등을 활용한 친환경 대중골프장을 2010년까지 최대 5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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