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남은 2년’은 정말 잘해야 한다(정세용 2006.02.21)
지역내일
2006-02-21
‘남은 2년’은 정말 잘해야 한다
참여정부 ‘남은 3년’은 잘해야한다. 1년전인 2005년 2월 본지가 이 난을 통해 밝힌 주장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초기 2년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았기에 ‘남은 3년’은 잘했으면 하는 기대를 밝혔던 것이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볼 때도 참여정부 3년의 성적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 본지가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 그리고 변호사 등 각계 여론주도층 2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참여정부 국정수행 종합평가 점수는 10점 만점에 4.56점이었다. 보통에도 미달했다. 소위 낙제점이 아닌가 싶다. 외교통일안보 분야는 평균 5.38점으로 그나마 양호했으나 경제분야는 평균 4.2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여론주도층은 현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과제에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쌀개방 파문과 시위농민 사망 등이 겹친 농어촌 문제에 가장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는 물론 3년 동안 탈권위주의 문화 형성, 분권형 국정운영 정착, 돈 안쓰는 선거 풍토 조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업적으로 자평할지 모른다. 그러나 아마츄어적 국정운영과 양극화 심화는 국민의 참여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킨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두 차례 선거에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영패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이제 2년, 730일이 남았다. 길다면 긴 세월일지 모르나 참여정부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은 것이 아니다. 특히 내년이 대통령 선거의 해임을 감안한다면 올 한 해 일할 시간이 남은 것이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참여정부에 실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의 성적표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고 2006년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들은 분명 참여정부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2006년 참여정부 최대과제는 물론 양극화 해소이다. 노 대통령도 신년 연설과 기자회견에서 이 부문에 집중할 것을 약속했고 20일 김한길 열린우리당 신임 원내대표도 국회연설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문제는 실천이다. 보수 정치인과 재벌 등 보수 기득권층도 겉으로는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 그리고 농어민을 배려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말 뿐이다. 이기적인 개인과 집단은 말로만 양극화 해소를 외칠 뿐이지 실제로는 자신과 자기집단의 이득을 위해 애쓰기 십상이다. 도농간 격차, 문화적 교육적 격차 그리고 남녀간 격차 해소도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적 격차 해소이다. 지금 우리의 빈부격차는 OECD 국가중 최악이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조차도 빈부격차가 해소안되면 3개의 코리아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지 않은가.
참여정부의 올해 두 번째 과제는 남북평화체제 정착이다.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장관급 회담 장성급 회담 등 남북대화와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한반도 전쟁가능성 0%’임을 국내외에 인식시켜야 한다. 남북 모두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 협력 또한 강화되어야 하며 올해에는 2차남북정상회담도 성사돼 국민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연금 개혁과 비정규직 법안 처리이다. 국민연금은 2047년이면 재원이 고갈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식세대의 짐이 된다. 내년은 대선의 해, 올해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개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올해 개혁해야할 참여정부 지상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만 개혁하려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이미 재원이 부족해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워온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과 함께 개혁해야 한다. 같이 ‘더 내고 덜 받도록’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시키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비정규직 법안도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 근절 등 주택문제 해결과 교육정상화 그리고 공직사회 개혁도 참여정부의 과제이다. 양극화 해소문제에 주력한다고 소홀히 해서는 안될 분야인 것이다. 부동산 문제로 인한 국민위화감 그리고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참여정부의 성공을 기약하기 어렵고 공직사회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는 국민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
참여정부 3년에 대한 성적은 좋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남은 2년’은 정말 잘해야 한다. 2006년과 2007년은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남은 2년’, 정말 통합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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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남은 3년’은 잘해야한다. 1년전인 2005년 2월 본지가 이 난을 통해 밝힌 주장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초기 2년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았기에 ‘남은 3년’은 잘했으면 하는 기대를 밝혔던 것이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볼 때도 참여정부 3년의 성적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 본지가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 그리고 변호사 등 각계 여론주도층 2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참여정부 국정수행 종합평가 점수는 10점 만점에 4.56점이었다. 보통에도 미달했다. 소위 낙제점이 아닌가 싶다. 외교통일안보 분야는 평균 5.38점으로 그나마 양호했으나 경제분야는 평균 4.2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여론주도층은 현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과제에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쌀개방 파문과 시위농민 사망 등이 겹친 농어촌 문제에 가장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는 물론 3년 동안 탈권위주의 문화 형성, 분권형 국정운영 정착, 돈 안쓰는 선거 풍토 조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업적으로 자평할지 모른다. 그러나 아마츄어적 국정운영과 양극화 심화는 국민의 참여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킨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두 차례 선거에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영패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이제 2년, 730일이 남았다. 길다면 긴 세월일지 모르나 참여정부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은 것이 아니다. 특히 내년이 대통령 선거의 해임을 감안한다면 올 한 해 일할 시간이 남은 것이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참여정부에 실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의 성적표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고 2006년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들은 분명 참여정부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2006년 참여정부 최대과제는 물론 양극화 해소이다. 노 대통령도 신년 연설과 기자회견에서 이 부문에 집중할 것을 약속했고 20일 김한길 열린우리당 신임 원내대표도 국회연설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문제는 실천이다. 보수 정치인과 재벌 등 보수 기득권층도 겉으로는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 그리고 농어민을 배려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말 뿐이다. 이기적인 개인과 집단은 말로만 양극화 해소를 외칠 뿐이지 실제로는 자신과 자기집단의 이득을 위해 애쓰기 십상이다. 도농간 격차, 문화적 교육적 격차 그리고 남녀간 격차 해소도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적 격차 해소이다. 지금 우리의 빈부격차는 OECD 국가중 최악이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조차도 빈부격차가 해소안되면 3개의 코리아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지 않은가.
참여정부의 올해 두 번째 과제는 남북평화체제 정착이다.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장관급 회담 장성급 회담 등 남북대화와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한반도 전쟁가능성 0%’임을 국내외에 인식시켜야 한다. 남북 모두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 협력 또한 강화되어야 하며 올해에는 2차남북정상회담도 성사돼 국민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연금 개혁과 비정규직 법안 처리이다. 국민연금은 2047년이면 재원이 고갈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식세대의 짐이 된다. 내년은 대선의 해, 올해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개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올해 개혁해야할 참여정부 지상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만 개혁하려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이미 재원이 부족해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워온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과 함께 개혁해야 한다. 같이 ‘더 내고 덜 받도록’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시키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비정규직 법안도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 근절 등 주택문제 해결과 교육정상화 그리고 공직사회 개혁도 참여정부의 과제이다. 양극화 해소문제에 주력한다고 소홀히 해서는 안될 분야인 것이다. 부동산 문제로 인한 국민위화감 그리고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참여정부의 성공을 기약하기 어렵고 공직사회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는 국민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
참여정부 3년에 대한 성적은 좋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남은 2년’은 정말 잘해야 한다. 2006년과 2007년은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남은 2년’, 정말 통합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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