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화요일용)


(미국, 이민문호 대폭 개방하나)

미 상원 2일부터 이민개혁 논의 착수

스펙터안-합법 이민 획기적 확대, 불체자 영주권불허 대신 무기한 체류


미국이 극심한 의견 분열을 겪고 있는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상원에서 이민개혁법을 주도할 알렌 스펙터 상원법사위원장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불허하는 대신 취업유지시 무기한 체류를 허용하고 합법 이민문호는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미 상원은 3월 2일부터 상원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민개혁법안을 다루기 시작해 27일부터 시작되는 주간에 상원 본회의 토론과 표결을 거쳐 늦어도 4월초까지 상원이민개혁법을 선택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그렇게 되면 지난해말 이민단속만 강화하겠다는 법안을 채택해 놓은 연방하원안과 절충작업을 벌여 10년만에 전면 개편될 최종 이민개혁법을 확정하게 된다.


상원 심의 돌입을 앞두고 스펙터 상원 법사위원장은 지난 주말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초안을 내놓았으며 이 초안을 놓고 토론을 벌여 살을 붙이거나 떼는 작업을 거쳐 상원이민법안을 정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스펙터 이민개혁법안에선 특히 취업이민비자(영주권번호)를 최대 62만개까지 늘리고 전문직 취업H-1B 비자 쿼터도 11만 5000개로 확대하는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컴퓨터 등 첨단분야에서 학사학위이상 전문직 인력들이 이용하고 있는 H-1B 비자는 한해에 발급하는 연간쿼터가 6만 5000개로 급감하는 바람에 회계연도 시작전 사전 접수기간중에 완전 소진되고 있다.


이와함께 취업이민을 통해 발급하는 영주권 숫자도 매년 14만개로 제한되어 있어 평균 7년 이나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받고 있다.


스펙터 상원법사위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합법 이민자들의 기다림 고통을 해소하고 외국인 인력들의 원할한 영입을 위해 H-1B비자 쿼터를 현행보다 5만개 늘린 11만 5000개로 상향 조정하고 취업이민 비자 쿼터를 현재보다 2배 이상인 29만개로 확대하는 한편 동반가족들은 쿼터 계산에서 제외해 수십만개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펙터 이민개혁안은 최대 쟁점인 불법이민자 구제 방식과 관련해 미국내 불법이민자들중에 2004년 1월 4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취업해온 사람들에게 조건부 비이민 노동허가증과 신분(Conditional Nonimmigrant Work Authorization and Status)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1100만명 가운데 800-900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되는 조건부 노동허가증을 받는 불법 이민자들은 영주권 취득 기회를 얻지는 못하지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취업을 유지하는 한 무기한, 무제한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받게 된다.


이에 대해 반이민단체들은 즉각 엄청난 사면으로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성토하고 나섰고 이민옹호 단체들은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펙터 이민개혁법안의 제시를 계기로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마저 저지하려는 반이민파들의 저지 캠페인과 미국내 영주권 취득안까지 관철하려는 이민옹호단체들의 투쟁은 한층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럼에도 워싱턴 의회에서 3월 또는 4월까지 확정될 상원의 이민개혁법안은 스펙터 법안을 토대로 토론을 시작해 살을 붙이거나 떼는 작업을 거치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으며 늦어도 올 하반기에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최종 이민개혁법의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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