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뉴욕 연쇄 접촉 ''물꼬 트나'')

지역내일 2006-03-07
(북미 뉴욕 연쇄 접촉 ''물꼬 트나'')

6일 비공식 세미나 동참, 7일 공식 외교접촉

한발자욱씩 물러서면 돌파구도 가능


북한과 미국이 뉴욕 외교 접촉을 시작해 막혀 있는 위폐 제재 문제와 6자회담의 물꼬를 틀지 주목되고 있다


◆북미 6일 비공식, 7일 공식 접촉=북한과 미국은 뉴욕에서 6일(이하 미국 시각) 비공식 접촉에 이어 7일 공식 접촉을 잇따라 갖고 북한의 위폐문제와 미국의 금융제재, 나아가 6자 회담 재개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공식 접촉을 하루 앞두고 6일 북미 관리들이 비공식 접촉을 가져 막후 입장 타진이 있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 위조지폐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간 접촉이 뉴욕에서 재개됐습니다.


뉴욕 맨해튼 소재 싱크 탱크인 외교정책 미국 협의회에서 열린 이날 6자회담 비공개 세미나에는 북한측 리 근 외무성 미국 국장과 미 국무부 관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자연스럽게 비공식으로 회동한 북미 관리들은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 하기 위한 학문적 성격이 강한 토론을 벌인 것이지만 비공식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개진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6일 비공개 접촉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타진한 후 7일 북한의 위조지폐와 미국의 금융 제재를 둘러싸고 장기간 맞서온 경색국면을 풀기 위해 북미간 공식 외교 접촉에서 돌파구를 찾는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7일 뉴욕 접촉에는 캐슬린 스티븐스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와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자금지원 및 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가 함께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의 톰 케이시 공보국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스티븐스 부차관보를 대표로 한 국무부 관계자들과 재무부, 국가안보회의 등의 관계 전문가들이 7일 오전 뉴욕에서 있을 북한측과의 접촉에서 대북 금융제재에 대해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케이시 국장은 이번 북미간 뉴욕접촉은 6자회담과는 무관하며 재무부 실무자등이 방코 델타 아시아(BDA) 제재 등에 대해 아시아 관련국에게 했던 브리핑과 똑같은 기술적 내용을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케이시 국장은 북한측이 7일 접촉에서 6자회담 문제를 거론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물음에 미국측 대표단이 6자회담 담당자들이 아닌 실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논의할게 별로 없을 것"이라며 6자회담 재개 협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케이시 국장은 그러나 "6자회담 재개의 문은 닫혀있지 않으며 우리는 오늘이라도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은 회담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재개돼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북한측에 그같은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폐 해법-6자회담 재개 돌파구 찾는 출발 가능성=이번 북미간 뉴욕 접촉이 위폐 및 금융제재로 촉발된 경색국면을 푸는 출발점이 되려면 북한과 미국이 서로 한발자욱씩 물러서야 할 것으로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최근 양측의 공개 언급으로 미루어 미국이 6자회담을 재개시키기 위해 위조지폐문제에 대한금융제재를 해제해주는 협상은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반대로 북한은 겉으로는 강경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이번 접촉을 계기로 돌파구를 찾아야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위폐 문제와 6자 회담의 연계고리를 사실상 푸는 행보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초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국제적인 반 자금세척활동에 적극 합류해 나겠다"는 누그러진 입장을 밝힌바 있어 이번 접촉에서 비공개적으로 위폐 유통의 차단을 약속해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럴 경우 미국도 북한의 위폐 등에 대한 처벌 보다는 중단에 무게를 두어 일단 대북 금융 제재를 확대해 나가지는 않는 결정을 내릴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그동안 "위폐 문제로 북한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단시키려는 것"이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 강조해와 그런 관측을 낳고 있다


하지만 북한측이 위조지폐 제조와 유통 혐의를 있는 그대로 고백할지는 극히 미지수이고 미국측도 강경파들의 ''법대로 처리''를 포기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손쉽게 해법을 찾고 6자회담을 금명간 재개시킬 수 있을 지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4월말 첫번째 공식 백악관방문을 앞두고 중국과 미국이 모두 6자회담을 되살려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뉴욕 북미접촉이 물꼬를 트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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