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3월 체결을 목표로 일사천리 협상을 시작한다.
한·미 양국은 6일 외교부청사에서 한-미 FTA 1차 예비협의를 갖고 6월 1차 본협상에 이어 7월10일부터 닷새간 서울에서 2차 본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후 9월, 10월, 12월에 추가로 세차례 본협상이 잇따라 열린다.
통상 2개월에 한번씩 개최되는 FTA 협상과 달리 한미가 7개월간 다섯 차례나 협상키로 한 것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리측 김종훈 수석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이 5월까지 협정문 초안작성을 끝내기로 해 한달여간 검토 후 6월부터 협상이 시작된다”며 “그간 우리나라가 맺은 FTA 협정문은 물론 미국이 제3국과 맺은 FTA 문안도 검토해서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타결에 물리적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히지만 협상 상대편인 미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외무역협상의 전권을 의회가 갖고 있는 미국은 현재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촉진권한(TPA)이 일시적으로 위임돼 있다. 이 TPA 효력이 2007년 7월 1일 종료된다. 그 전에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FTA 협상추진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게 정부 공식입장이다.
김종훈 대표는 “시한을 맞추기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타결해야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렇지만 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안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양극화 해소와 더불어 한-미 FTA 체결을 남은 임기동안 제일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TPA 규정에 따르면 미 대통령은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하고 협정 체결 90일 이전에 의회에 체결 의사를 통보해야한다. 따라서 TPA 종료 이전에 FTA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마지노선은 사실상 2007년 3월로 확정돼 있다.
FTA 추진과정이 일정에 내몰리면서 국내 여론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협상전략을 위해 본협상마다 모든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분야별 협상내용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공개하겠다”면서 “공개방안을 정부에 건의, (공개 정도를) 깊이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e-메일을 통해 FTA 협상 관련 업계나 유관단체로부터 여론을 다양하게 듣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는 “그것이 있어야만 FTA가 출범된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의향을 내비쳤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부)는 “한-미 FTA에는 정치적 배경도 있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경제협정을 졸속으로 1년만에 처리하고자 한다면 재앙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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