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있음 표 제목 : 역대정권의 부동산 성적표

건교부와 야당 의원, 경실련 사이에 땅값 상승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월19일 보도자료에서 “노무현 정부 3년간 전국 땅값(공시지가 총액)이 821조원 상승해 상승률이 60.7%에 달하고, 이는 같은 기간 동안 GDP 상승률 18.3%보다 3.3배나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다음날 국정브리핑에 반론기고를 통해 “이 의원은 땅값이 많이 오른 2002년도 상승분을 합산해 계산함으로써 참여정부 기간 동안의 지가상승분이 부풀려졌다”고 반박했다.
노무현 정부 시작년도인 2003년도 땅값 상승분은 2004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2004년 공시지가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2002년도 땅값 상승분이 포함된 2003년 공시지가를 근거로 한 분석은 건교부의 지적대로 잘못이다.

노무현 정부 3년간 950조원 상승 추정
하지만 2004년과 2005년 공시지가 총액을 계산하면 노무현 정부 2년간 630조원 상승했다. 2005년 땅값 상승분이 반영된 2006년 1월1일 기준의 공시지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5월경 발표 예정) 1년에 315조원 상승 추세가 비슷하다면 노무현 정부 3년간 공시지가 상승액은 이 의원의 분석보다 많은 9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18% 가량에 이르는 높은 상승률로 이는 땅 투기가 극성을 부렸던 노태우 정부의 17.7%를 능가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박 기획관은 “공시지가가 연평균 15~19% 상승했으나, 이것의 상당부분은 실제 지가가 상승한 때문이 아니고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은 곧 자기모순에 빠졌다. 2005년 공시지가를 올리며 현실화율이 91%에 달한다고 밝혔음에도 2006년 또다시 이를 18%나 올렸다. 이렇게 되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100%를 넘어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높다는 비현실적 결론이 나온다.
이 때문에 박 기획관은 2006년 공시지가를 발표하며 “현실화율 91%는 잘못된 것”이라고 2005년 발표를 부정했다. 또 그는 ‘그렇다면 현재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얼마인가’란 기자들의 질문에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시지가에서 건교부가 매월 조사해 발표하는 지가동향에 나오는 지가변동율을 뺀 나머지가 현실화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거래가보다 공시지가가 크게 낮고, 지가동향에 나오는 지가변동율은 이보다 더 낮아, 지가변동율은 실제 땅값 변화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실거래가 9700만원, 공시지가는 2844만원
기자의 취재결과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율은 30%도 안됐다. 3월7일 충남 아산시청에 접수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보면 아산시 인주면 00리 소재 밭 1616㎡가 9700만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이 지번의 공시지가는 ㎡당 1만7600원이다. 1616㎡는 총 2844만원으로 실거래가의 29.3%에 불과했다. 더구나 이곳의 공시지가는 2004년 1만800원에서 1년만에 63%나 올렸음에도 이 정도다.
이 사례를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2005 10월6일과 12월4일 두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42~49%에 불과하고, 전국 땅값은 공시지가의 2배인 5000조를 넘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조사대상 표본수가 전국 약 2790만 필지 중 132개 필지에 불과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세조사 방법도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지만, 실제 공시지가가 시세의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밝히지 못했다.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전면 비교해야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큰 이유는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데다가 양자의 차이가 워낙 벌어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무현 정부는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 정책을 통해 땅값 상승을 낳았다. 2월24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이사장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주최 토론회에서 조지스트인 전강수 교수는 ‘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상호 모순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왔다’며 각종 개발정책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역대 대통령은 예외 없이 ‘땅값이 올랐다’는 지적을 싫어하고, 또 조세저항을 우려해 공시지가를 실제 땅값보다 낮게 유지해온 측면이 있다. 노무현 정부 출범시부터 이미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낮게 평가됐던 공시지가를 해마다 15~19%씩 꾸준히 높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실거래가와 차이가 많고, 땅값 상승 속도가 빨라 이를 따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 1월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어, 실제 거래가격이 실시간으로 전산망에 입력되고 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정부는 실거래가를 전면적으로 조사해 공시지가와의 차이가 얼마인지 밝히고, 실거래가에 기초한 새로운 통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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