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연안 수산물 가치 32조원”
지역내일
2006-03-14
“새만금연안 수산물 가치 32조원”
‘지속가능한새만금(FASS)’, 동아수산 거래장부 분석
새만금 연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가치는 약 32조원으로 이는 2000년 ‘새만금 공동조사단’이 추정했던 생산손실액 10조7807억원의 최소 3배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환경연구소 ‘지속가능한새만금(FASS)’ 사무국은 “동아수산 이의철(63) 회장이 보관하고 있는 거래장부와 전표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공동조사단이 추정한 수산물 생산액은 실제 새만금 연안에서 채취되어 거래되고 있는 액수에 비해 크게 저평가된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수산 이의철 회장은 1970년부터 전북 군산에서 수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해왔고 새만금 안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대부분 이 회장을 통해 거래됐다.
이번 분석에서 새만금사업이 시작된 1991년 수산물 총 생산액은 양식해태 등을 제외하더라도 2720억원으로 추정되었으나, 공동조사단이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수산업 손실액 추정(대안 II)에 사용했던 1991년 수산물 생산액은 810억원에 불과해 약 3.4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차이는 공동조사단이 생산액 추정의 기초자료로 삼았던 ‘간척개발사업과 수산업의 비교연구,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농림부 등) 보고서가 새만금 연안 수산물 생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피뿔고둥’ ‘큰구슬우렁이’ ‘꽃게’ ‘대하’ 등을 누락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공동조사단은 이 보고서에 따라 백합, 바지락, 동죽, 가무락, 굴, 새꼬막, 꼬막, 피조개, 해삼, 전복, 해태, 우럭, 돔, 숭어만으로 생산액을 추정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새만금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인근 어민들에 대한 보상이 대단히 부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지금까지 어업면허, 허가, 신고, 무면허, 무허가어업 등 1만3960건에 대해 총 4616억원을 보상비로 지불했으나, 이는 이번 조사결과에서 산출된 연평균 생산액 2400억원의 2배(2년치 생산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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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새만금(FASS)’, 동아수산 거래장부 분석
새만금 연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가치는 약 32조원으로 이는 2000년 ‘새만금 공동조사단’이 추정했던 생산손실액 10조7807억원의 최소 3배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환경연구소 ‘지속가능한새만금(FASS)’ 사무국은 “동아수산 이의철(63) 회장이 보관하고 있는 거래장부와 전표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공동조사단이 추정한 수산물 생산액은 실제 새만금 연안에서 채취되어 거래되고 있는 액수에 비해 크게 저평가된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수산 이의철 회장은 1970년부터 전북 군산에서 수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해왔고 새만금 안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대부분 이 회장을 통해 거래됐다.
이번 분석에서 새만금사업이 시작된 1991년 수산물 총 생산액은 양식해태 등을 제외하더라도 2720억원으로 추정되었으나, 공동조사단이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수산업 손실액 추정(대안 II)에 사용했던 1991년 수산물 생산액은 810억원에 불과해 약 3.4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차이는 공동조사단이 생산액 추정의 기초자료로 삼았던 ‘간척개발사업과 수산업의 비교연구,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농림부 등) 보고서가 새만금 연안 수산물 생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피뿔고둥’ ‘큰구슬우렁이’ ‘꽃게’ ‘대하’ 등을 누락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공동조사단은 이 보고서에 따라 백합, 바지락, 동죽, 가무락, 굴, 새꼬막, 꼬막, 피조개, 해삼, 전복, 해태, 우럭, 돔, 숭어만으로 생산액을 추정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새만금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인근 어민들에 대한 보상이 대단히 부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지금까지 어업면허, 허가, 신고, 무면허, 무허가어업 등 1만3960건에 대해 총 4616억원을 보상비로 지불했으나, 이는 이번 조사결과에서 산출된 연평균 생산액 2400억원의 2배(2년치 생산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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