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한국상품의 ‘시험대’”
국민 1인당 매년 30만원씩 더해주는 효과발생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최상의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라며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수출확대, 소득증가, 고용창출은 물론 경제제도의 투명성 강화, 국가신용등급 상향 등의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8일 ‘한미 FTA 추진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의 이날 발언을 인터뷰 형태로 정리했다.

한미FTA 체결이 갖는 의미는.
우리에게 있어 미국은 당초부터 최상의 FTA 파트너였다. 2005년 미국 수입시장 규모는 1조7000억달러로, 중국·일본·아세안을 합한 것보다 많다.
또 미국시장에서의 성공은 세계시장에서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미국시장은 한국상품의 테스트베드(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05년 대미 수출실적을 보면 중국·인도가 20% 이상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5% 이상 감소했다. 미국시장의 점유율이 1%만 늘어나도 수출 5.9%, GDP 1.4% 각각 증가함을 감안하면 미국시장을 외면할 경우 경제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한·미 FTA 체결이후 기대효과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세계 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대외경제연구원(KIEP)에 따르면 대미수출은 최소 71억달러·최대 462억달러 증가하고, 세계 무역흑자는 최대 189억달러 증가한다. 투자환경 개선과 대외신인도 제고로 동북아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기업의 투자도 늘어날 것이다.
이는 곧 실질소득 증대로 연결돼 한미FTA 체결에 따른 GDP 증가효과는 총 13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연간 우리 국민 1인당 지갑에 30만원씩 더해주는 효과와 마찬가지다. 일자리로 10만4000개도 새롭게 창출된다.

미국은 워낙 거대한 시장이어서 오히려 우리경제가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데.
미국과 FTA를 체결한 제3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체결이후 경제전반이 좋아졌다. 칠레는 2004년 발효이후 경제성장률이 3%에서 6%로 증가했고, 대미 수출도 37억달러에서 67억달러로 크게 뛰었다.
멕시코는 나프타 발효 후 대미수출이 10년간 4배 증가했고, 대미무역적자에서 500억달러 이상 흑자로 바뀌었다. 이스라엘도 10년간 연평균 5%의 성장세를 보였다.

수출확대, 고용창출 이외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효과는.
우선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꼽을 수 있다. 한미FTA는 지적재산권 강화, 경제제도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이다.
또 코리아디스카운트의 극복도 기대된다.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승할 때 대외채무 181억달러에 대한 이자부담이 최소 187억달러에서 최대 374억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2005년 기준) 칠레는 미국과 FTA 발효 후 국가신용등급이 A-에서 A로 상향됐다.
생산성 향상 및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한미FTA 추진이 준비과정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00년부터 1년에 4번씩 회의를 개최하는 등 꾸준히 준비해왔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는 예비회의를 가졌고, 통상장관 회의도 6차례 열었다. 그만큼 서로의 이슈도 잘 알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 협상일정은 4~5월 중 향후 협상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6월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늦어도 2007년 3월까지 타결을 목표하고 있다.

한국의 추진전략을 설명해 달라.
선진형 경제구조, 재편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국회, 기업 등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의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 경제계와의 협력 및 대화를 통해 국내 업계 입장을 최대한 협상에 반영시키겠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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