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와 외무성 의견조율 안된 듯”

대북 소식통이 본 북한 미사일 발사 배경

지역내일 2006-03-10
8일 단행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 군부와 외무성 사이에 의견조율이 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소식통은 뉴욕에서 위폐문제해결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미 접촉이 이뤄지는 도중 미사일이 발사되긴 했지만 특별히 국면을 경색시킬 의도가 담기지 않은 통상훈련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북-미접촉을 담당하는 외무성에 사전통보되지 않은 상태서 군부가 일상적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 4월초까지 동계훈련인 기간인 북한군은 예년에도 2~3월에 미사일을 발사한 사례는 흔하다고 또다른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하지만 과거 전례에 비춰 회담시기에 무력시위를 병행하는 이른바 ‘이중전략’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
특히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공동체에 위협을 제기하는 우려 사항”이라고 경고하며 “고체연료를 이용한 미사일실험”으로 규정하고 나서 향후 파장이 우려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공해가 아닌 영해내에서 완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일본을 향해 곧장 날아가는 위협적 훈련이 아니라는 말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동해와 서해상의 만(灣)으로 이뤄진 지역에 2곳의 미사일 훈련장을 운영중이다(그림 참조).
각 훈련장에서 비스듬히 발사할 경우 미사일이 100 km이상의 궤적을 그리며 비행하더라도 모든 훈련은 북한 영내에서 이뤄질 수 있다. 또 사거리 100∼120㎞로 추정되는 소련 미사일개량형 KN-02류의 단거리 미사일은 북한이 합의한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유예조치 위반 대상도 아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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