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위치추적 명암-비상시 효과 톡톡, 불법사용 많아
위치정보 이용 범죄 가입단계에서 경고해야
지역내일
2006-04-13
최근들어 자살과 성폭력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불법 위치추적 등이 많아 서비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동통신회사들이 위급할 때 위치를 알려 도움을 요청하거나 사전에 친구로 등록된 사람의 위치를 알려주는 친구찾기 등의 서비스는 올해 들어 가입자 수가 부쩍 늘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박지원(여·39)씨는 얼마 전 초등학생인 딸에게 위치추적이 가능한 휴대폰을 사줬다. 박씨는“아이가 학교수업을 마치고 학원 등에 가는 시간에 통화도 자주 하지만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위치확인도 수시로 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회사 관계자도 “청소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위치추적 서비스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치추적 서비스가 악용되는 경우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에는 국내 굴지의 재벌가 딸과 사위가 관계된 불법 휴대폰 위치추적 사건이 알려져 세간의 화제가 된 바 있다.
사건은 A그룹 B회장의 딸인 ㄱ씨가 남편인 ㄴ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해 ㄴ씨와 ㄴ씨의 내연녀로 의심받던 여인의 차량에 위치추적이 가능한 휴대폰을 남편몰래 설치해 위치추적을 해온 내용이었다. 자신의 자동차에서 위치추적용 휴대폰을 발견한 ㄴ씨는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부인의 부탁으로 위치추적에 가담한 두 명을 위치정보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위치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3월 20일 두 사람을 구속했다.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가 사생활을 추적하는 도구로 악용된 경우다.
경찰관계자는 “통신서비스의 발달로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가 일반화 되면서 사생활 침해 등 악용될 소지가 많다”며 “통신회사 들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불법 위치정보 이용이 범죄라는 사실에 대해 서비스 신청 시점에 확실히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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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불법 위치추적 등이 많아 서비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동통신회사들이 위급할 때 위치를 알려 도움을 요청하거나 사전에 친구로 등록된 사람의 위치를 알려주는 친구찾기 등의 서비스는 올해 들어 가입자 수가 부쩍 늘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박지원(여·39)씨는 얼마 전 초등학생인 딸에게 위치추적이 가능한 휴대폰을 사줬다. 박씨는“아이가 학교수업을 마치고 학원 등에 가는 시간에 통화도 자주 하지만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위치확인도 수시로 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회사 관계자도 “청소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위치추적 서비스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치추적 서비스가 악용되는 경우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에는 국내 굴지의 재벌가 딸과 사위가 관계된 불법 휴대폰 위치추적 사건이 알려져 세간의 화제가 된 바 있다.
사건은 A그룹 B회장의 딸인 ㄱ씨가 남편인 ㄴ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해 ㄴ씨와 ㄴ씨의 내연녀로 의심받던 여인의 차량에 위치추적이 가능한 휴대폰을 남편몰래 설치해 위치추적을 해온 내용이었다. 자신의 자동차에서 위치추적용 휴대폰을 발견한 ㄴ씨는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부인의 부탁으로 위치추적에 가담한 두 명을 위치정보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위치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3월 20일 두 사람을 구속했다.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가 사생활을 추적하는 도구로 악용된 경우다.
경찰관계자는 “통신서비스의 발달로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가 일반화 되면서 사생활 침해 등 악용될 소지가 많다”며 “통신회사 들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불법 위치정보 이용이 범죄라는 사실에 대해 서비스 신청 시점에 확실히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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