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자제 개선' 한목소리
주민투표제·소환제 도입 강조 … 설 훈 의원, 자치제도 부정해서는 안돼
지역내일
2001-02-15
(수정 2001-02-15 오후 8:08:02)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는 여야가 없었다.
15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민선자치 5년동안 발생한 각종 문제점을 지적
하며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등 제도적 보완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범구(경기 고양일산갑) 의원은 "일부 단체장들이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했던 생
활환경 유해시설의 난립을 방치하고 있다"며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여론무시 실태를 지적하고 자치단
체장의 무책임한 행정을 견제하기 위해 주민투표제·소환제·소송제 등 주민참여장치를 강화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신경식(충북 청원) 의원은 "임박한 지자체선거를 겨냥해 단체장들이 국민세금으로 불법 탈법적인 사
전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며 단체장들의 부도덕한 행태를 막고 세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장치로
납세자소송제·주민투표제·주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종우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완전히 남의 일로 처리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괴리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과서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주
장하는 것도 좋지만 말초신경이 마비된 행정질서 체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강도높은 보완을
요구했다.
민주당 설 훈 의원은 "지방자치제도 6년 동안 성과도 있었지만 심각한 문제도 드러났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개선 방안이 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된다"며 개선방향을 분명
히 했다.
설 의원은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임명제 전환',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등에 대해 "지방
자치제도의 핵심은 참여민주주의 확대이고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정당공천은 기본"이라며 반대의사
를 표명했다.
주민소환제를 도입해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정당공천은 유지하되 상향식 공천을 정착시켜야 한다
는 주장이었다.
한편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를 척결하고 비위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소환제'를 도입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지방자치위원장은 14일 김중권 대표 주재로 열린 당무회의 보고를 통해 "단체장과 지방의원
의 책임성 확보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견제장치로서 주민소환제 도입의 필요성
을 밝혔다.
추 의원은 "정략적 악용으로 인한 행정공백 등 소환제 도입에 따른 우려는 충분히 제도적으로 예방
이 가능하다"며 소환제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15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민선자치 5년동안 발생한 각종 문제점을 지적
하며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등 제도적 보완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범구(경기 고양일산갑) 의원은 "일부 단체장들이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했던 생
활환경 유해시설의 난립을 방치하고 있다"며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여론무시 실태를 지적하고 자치단
체장의 무책임한 행정을 견제하기 위해 주민투표제·소환제·소송제 등 주민참여장치를 강화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신경식(충북 청원) 의원은 "임박한 지자체선거를 겨냥해 단체장들이 국민세금으로 불법 탈법적인 사
전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며 단체장들의 부도덕한 행태를 막고 세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장치로
납세자소송제·주민투표제·주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종우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완전히 남의 일로 처리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괴리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과서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주
장하는 것도 좋지만 말초신경이 마비된 행정질서 체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강도높은 보완을
요구했다.
민주당 설 훈 의원은 "지방자치제도 6년 동안 성과도 있었지만 심각한 문제도 드러났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개선 방안이 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된다"며 개선방향을 분명
히 했다.
설 의원은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임명제 전환',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등에 대해 "지방
자치제도의 핵심은 참여민주주의 확대이고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정당공천은 기본"이라며 반대의사
를 표명했다.
주민소환제를 도입해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정당공천은 유지하되 상향식 공천을 정착시켜야 한다
는 주장이었다.
한편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를 척결하고 비위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소환제'를 도입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지방자치위원장은 14일 김중권 대표 주재로 열린 당무회의 보고를 통해 "단체장과 지방의원
의 책임성 확보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견제장치로서 주민소환제 도입의 필요성
을 밝혔다.
추 의원은 "정략적 악용으로 인한 행정공백 등 소환제 도입에 따른 우려는 충분히 제도적으로 예방
이 가능하다"며 소환제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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