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반대한 개발계획, 중앙심의기구에서 승인
시민단체 “대기업에 특혜 … 유원지로 환원” 주장

대우그룹 본사이전을 전제로 유원지를 상업·주거용도로 변경해줬던 대우자동차판매㈜ 소유 부지가 당초 계획이 무산됐는데도 현재 용도대로 유지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20일 “대우자판 부지를 유원지로 환원하는 내용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최근 건교부 주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998년 ‘대우그룹 본사이전을 통한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유원지내 대우자판 부지 28만8000평 가운데 13만7000평을 상업지와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줬다.
그러나 시는 대우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유원지로 다시 환원하기로 하고 이를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해 지난해 3월 건교부에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중도위는 최근 소위원회를 구성해 송도유원지 현장을 방문한 뒤 “송도국제도시 등 주변지역이 개발돼 이미 유원지기능을 상실한 만큼 용도환원보다 개발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시에 전했다.
소위원회는 “도시계획이 승인된 후 2년 내에 대우자판㈜의 개발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개발승인 신청이 없으면 유원지로 재환원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이러한 심의내용을 바탕으로 중도위는 다음달 초 본회의를 열어 ‘2020 인천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대기업에 대한 노골적인 편들기’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시가 시민의견을 수렴해 유원지로 환원키로 결정했는데 중도위가 지역개발논리를 내세워 개발을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라며 “송도유원지 효용성문제는 중앙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2년 유예기간 조건에 대해서도 “이미 개발계획을 수차례 시에 제출해 특혜시비를 초래하는 등 호시탐탐 송도부지 개발을 노리고 있는 대우자판에게 노골적으로 특혜를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의 ‘이중플레이’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2004년 말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시의 입장을 정리한 뒤 인천발전연구원을 통해 공영개발방안을 검토하고 게임밸리조성 등 ‘개발론’을 거론한 것은 시 입장을 번복하려 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대우자판의 105층 금융센터 등 개발계획은 오히려 송도·청라지구와 기능이 중복된다”며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유원지기능, 즉 공원녹지의 필요성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 중도위 의견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지역의 구체적인 개발문제는 시 도시계획위에서 타당성을 결정해야한다”며 “소위원회 방침은 하나의 참고의견으로만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중도위에서도 유원지로의 환원에 대한 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그 결과, 소위까지 구성해 현장실사를 나온 것”이라며 ‘이중플레이’ 의혹을 반박했다.
또 이 관계자는 “소위원회 회의 결과가 중도위 전체 회의에서 결정되면 지침 형태로 정리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대우자판이 사업계획을 내면 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22일쯤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5.31지방선거에서 이 문제를 쟁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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