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장기 저성장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양극화까지 겹쳐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이 깊어지고 있다. 더 이상 압축성장 모델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없으며, 새로운 발전모델을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브뤼셀 자유대학의 앙드레 사피르 교수는 지난해 EU회원국 경제장관 이사회에서 ‘세계화와 유럽의 사회모델 개혁’ 보고서를 통해 평생학습의 성과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다.
여기서 사피르 교수는 “덴마크·스웨덴·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는 효율과 평등을 동시에 달성한 사회적 모델을 갖고 있다”며 “비효율적인 유럽의 사회모델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북유럽 국가들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크게 4개의 모델을 설정하고 각 모델별로 평생학습 성과와 국가의 효율성 및 형평성의 관계를 해명했다. 연구결과 평생학습참여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평등과 효율의 성과가 좋은 반면, 평생학습 참여율이 저조한 나라는 평등과 효율의 성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발전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3월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덴마크의 이른바 ‘황금삼각형(Golden Triangle)’ 모델을 소개했다.
덴마크 모델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장하면서 강력한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학습복지(Learnfare)제도를 통해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훈련 인프라의 혁신과 근로자 학습계좌제 신설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민간차원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교대제 근무의 활용이나 다양한 학습조직화 모델 개발과 전파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제대로 된 평생학습 체제의 구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홍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앵글로-색슨 모델을 따라가면서 북유럽 모델을 가미하고 있다”며 “유럽은 평생학습이 직업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나라는 취미생활 등으로 전락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노사참여형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 합의문에서 노사정은 △노사가 참여하는 지역별·업종별 노사공동평생학습 협의체 구성 △정기적인 지역·산업별 인력수요조사를 훈련과정에 반영 △산업현장에 적합한 훈련체제 구축을 위한 OJT(on-the-job training)감독자 역량강화 등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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