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족 해결 넘어 최첨단 디지털도시로
신도시 건설, 단점보다 장점 커 … 2기 신도시 쾌적성 ‘최고’
사진명 한국토지공사가 조성중인 화성동탄 신도시 조감도

우리나라 신도시는 지역개발과 대도시 주거문제 해결이란 두 가지 정책목표에 의해 추진됐다. 해방이후 70~80년대까지 지역개발 위주의 신도시가 중심이었다면, 1990년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을 계기로 대도시 주거문제 해결이 신도시의 중심축을 차지했다.
노무현 정부 들어 지역개발정책이 강력히 추진되며 두 가지 정책목표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양상이다.

◆신도시의 효시 울산신시가지 =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최초 신도시는 울산 신시가지이다. 1960년대 공업화와 경제개발정책의 본격 가동과 더불어 울산 신시가지는 인구 15만의 중공업 육성정책의 중심도시로 탄생했다.
그밖에 60년대말 서울 도심 개발에 따른 이주민촌으로 건설된 광주대단지와 여의도 개발 등도 신도시의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신도시란 용어가 처음 사용된 곳은 창원시이다.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이 강력히 추진되던 1970년대 신공업도시인 창원시 계획때 신도시란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여천시, 구미시 등도 공단 배후도시로 건설됐다.
서울 강남 신시가지가 개발된 것도 이 때이다. 강북개발이 불가능해지자 강남 개발을 통한 도심 인구의 분산정책으로 강남 개발이 시작돼 오늘의 강남에 이른 것이다.
1980년대 들어서는 목동과 상계동 아파트 단지의 건설과 대전 둔산 및 계룡 지구에 일부 행정기능을 이전한 신도시가 건설되기도 했다.

◆200만호 건설과 5개 신도시 = 본격적인 신도시 건설은 1980년대 말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의해 토지공사가 주축이 돼 추진했다. 제1기 신도시로 불리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5개 신도시가 서울시 외곽에 건설돼, 폭등하던 주택가격 안정에 큰 효과를 발휘했다.
또한 수도권 신도시는 서울의 인구분산과 교통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됐다.
신도시는 대규모 개발에 따른 간선도로망 등 광역기반시설을 확충과 백화점 병원 등 공공편익시설을 확보의 장점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5개 신도시는 비교적 충분한 공원과 도로 등 공공면적을 확보해 도시 환경 수준을 향상시켰다. 수도권 신도시 중 토지공사가 조성한 분당, 일산 등에서 거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을 보이는 것은 신도시의 인기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1기 신도시는 1980년대 말 주택시장 위기로부터 탈출을 위한 대량 공급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거기능 이외의 도시기능 유치를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 주거단지 조성으로 다양한 도시 기능 부여에 한계가 있었다.

◆무임승차에 의한 난개발 부작용 = 뿐만 아니라 신도시가 제공한 많은 긍정적 효과보다 물가상승과 부실공사 우려라는 부정적 효과가 부각돼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 건설정책은 제동이 걸렸다.
이어 소규모 분산적 택지개발과 준농림지 개발 허용으로 정책방향이 선회했다. 하지만 작은 규모의 택지개발은 광역간선시설을 건설할 수 없고, 자족적인 경제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서울로 출퇴근 교통 문제를 야기했다.
또한 준농림지를 활용한 소규모 민간개발은 난개발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 특히 광역기반 시설이 갖춰진 일산과 분당 인접지역에 기반시설 확충 없이 주택을 집중적으로 건설해 신도시의 공공편익시설에 과부하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도로와 공원녹지 등은 물론이고 학교 병원 등의 기초 생활시설도 갖추어지지 못한 열악한 거주환경을 양산하며 난개발이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다.

◆판교, 최첨단 디지털 신도시로 = 이에 과거 신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소규모 분산개발을 대체하는 계획도시 개념의 2기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신도시가 단점보다 장점이 크다는 판단인 것이다. 이에 화성동탄 판교 김포 파주 수원 양주옥정 등 수도권 6개 신도시와 대전과 아산 등 2개 지방 신도시가 추진되고 있다.
2기 신도시는 친환경, 저밀도 개발, 자족기능 강화 등 1기 신도시와는 차별화된 선진국형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2004년 2기 신도시중 가장 먼저 분양한 토지공사가 조성중인 화성동탄 신도시는 최고의 녹지율로 쾌적성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동탄 신도시에는 여의도공원 2배에 달하는 국내에서 가장 긴 공원이 들어서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 버금가는 동탄의 상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25.7평 이하 분양을 마친 판교 신도시는 신도시중 최저밀도 개발로 더욱 쾌적한 주거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 전체에 광통신 인프라망을 구축해 원격검침, 디지털 홈서비스, 방범, 교통정보 제공 등 유비쿼터스 환경을 조성해 최첨단 디지털도시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기 신도시도 토지매수과정의 갈등, 개발이익 사유화 논란, 과도한 환경 기준 적용 논란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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