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수요관리로 ‘물 부족’ 넘는다
지역내일
2006-04-27
적극적 수요관리로 ‘물 부족’ 넘는다
한강 자연유량의 28% 이용 … 비점오염 관리대책 시급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WSSD)가 열렸을 때, 세계 3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 벗’은 전세계 언론을 상대로 ‘리우회의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친 101가지 사례’를 발표했다.
이 리스트에서 한국은 24)갯벌을 파괴하는 세계 최대의 간척사업, 한국 새만금, 25)인공호 시화호의 비극 2가지 개발사업으로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친 국가로 기록됐다.
비극은 비극을 낳는다. 흔히 시화호 오염 때문에 새만금 사업의 발목이 단단히 잡힌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시화호 담수화가 실패하면서 시화호 북측은 ‘논’이 아니라 ‘복합단지’로 개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화호 매립사업을 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당초의 목적인 농업용지 조성사업에 비해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다. 개발의 입장에서 보면 시화호는 새만금의 ‘반면교사’가 아니라 ‘모범사례’인 것이다.
◆21세기 지구촌 곳곳에서 ‘물 부족’ =
2002년 세계정상회의 당시 요하네스버그 현지 신문에 “신은 더 이상 물을 창조하지 않는다”는 기획기사가 실렸다.
그렇다. 지구상의 물은 태초부터 존재했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45억년 동안 지구상의 물은 아주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과학자들은 대기권 바깥층에 있는 소량의 수분이 태양의 자외선에 의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로 광분해되고 가벼운 수소가 지구의 인력권을 벗어나 우주 공간으로 도망치고 있다고 본다. 물론 많은 양은 아니다. 지구가 생긴 이래 이렇게 도망간 물은 0.2% 정도라고 한다.
지구 표면의 71%는 물이다.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총량은 약 14억㎦, 육지를 평평하게 고른다면 지구 표면은 2700m의 깊이의 바다가 된다. 어떤 과학자는 지구를 ‘Earth’가 아니라 ‘Water’(물의 행성)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다.
이렇게 지천으로 깔린 게 물인데, 21세기를 맞아 지구촌 곳곳에서 ‘물 부족’을 외치고 있다. 석유는 대체할 다른 에너지가 있지만 물은 대체물질도 없다며 ‘물 전쟁’을 예견하기도 한다.
◆인류 문명의 원동력은 화석연료와 물 =
‘물의 행성’에 왜 물이 없다는 것인가. 그것은 대부분의 물이 ‘바닷물’이기 때문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은 97.5%가 바닷물이다. 담수는 2.5%에 불과하고 게다가 담수의 70%는 남극과 북극, 그린란드, 고산지대 등의 빙하에 얼음으로 존재한다. 나머지 담수의 대부분도 지하수를 이루고 있다.
호수, 하천, 빗물 등 인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 순환체계 안에 있는 담수는 지구 전체가 갖고 있는 물의 0.01% 이하이다. 이 중에서도 25~33%만 이용되고 나머지는 바다로 흘러가거나 사람들이 아예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빠져나간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0.01%만 해도 21세기 말까지 세계 인구의 물 수요를 충족하고도 남을 양이라고 한다.
문제는 사람들의 물 이용 방식이다. 지구 생물들은 물이 만드는 기후에 적응해왔고 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열대우림에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생물들이 살고 사막에는 아침이슬만 먹어도 충분한 생물들이 산다. 동물들은 생존에 필요한 이상으로 물을 낭비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다르다. 문명을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인류는 점점 더 많은 물을 쓰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 문명의 원동력은 화석연료와 물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21세기 인류는 에너지와 함께 물의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
지난 70년 동안 세계 인구가 3배 늘어난 데 비해 물 수요는 6배나 늘어났다. 현재 인류는 가용한 수자원의 50%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 2025년까지 인구 증가만 고려해도 사용량은 74%까지 올라간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처럼 물을 쓰면 이용가능한 담수의 90%가 소비된다고 한다.
기후 변화에 따른 수자원 분포의 극단적 편중, 땅속 깊이 있는 대수층의 수위 하강, 전세계적 도시화 현상, 호수와 하천의 오염 등은 ‘물 부족’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참여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 =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가. 한국은 21세기 물 부족 국가인가 아닌가.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2001년에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둘러싸고 격렬한 물 부족 논쟁이 벌어졌다. 건교부는 30년 빈도 가뭄을 가정으로 2011년에는 18억㎥, 2016년에는 22억㎥의 물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었고, 시민·환경단체는 댐 개발을 위한 물 수요 과다 추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1인당 1일 급수량이 1997년 409ℓ에서 2003년 359ℓ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공업용수 사용량도 1998년 29억톤에서 2003년 25억톤으로 감소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물 관련 기초통계가 부정확하거나 정확한 유량 데이터 등이 없어 논란이 지속됐다.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구축’은 참여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였다. 30여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보완을 위한 협의회’가 구성됐다.
이들은 4차례 긴 토론을 거쳐 ‘물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했고 이후 5회의 관련 부처 협의와 관계장관 조정회의를 통해 ‘물수요관리 국가종합계획’이 수립됐다. 지속가능위원회는 2005년 10월19일 제67차 국정과제 회의에 제출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정책 보고서’를 통해 물 수요관리 10개년 국가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물 수요관리 10개년 국가종합계획의 핵심은 △생활용수 1인 1일 급수량을 10% 절감하고 △공업용수 재이용률을 2002년의 25%에서 40% 이상으로 개선하고 △농업용수도 2002년 기준 10% 이상 절감하는 등 새로운 수요관리 목표를 달성하면 전체적인 물 부족이 해소된다는 것이다.
◆수돗물 공급시설 50% 이상 과잉 =
지난해 감사원이 환경·건교·행자부, 수자원공사, 서울시 등 16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지방상수도 개발과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수돗물 공급시설이 50% 이상 과잉이라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03년의 경우 실제 수돗물 하루 수요량은 1592만3000톤이었으나 각 기관별 수요량 추정치는 △환경부 1781만8000톤(11.9% 과다추정) △건교부 2055만2000톤(29.1% 과다추정) △시·군 2192만톤(37.7% 과다추정) 등이었다. 이런 과다추정이 시설 과잉투자의 빌미를 제공했고 시설 과잉투자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광역상수도 건설시 이용률 목표를 79.7%로 잡았고 이를 바탕으로 톤당 평균원가를 190.7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실제 이용률은 44.7%로 훨씬 저조해 이를 반영한 평균원가는 275.6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건교부는 ‘2011년 물 부족 국가’라는 기존의 개념을 수정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83mm로 다소 많은 편이지만 단위면적 당 인구가 많아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0% 수준이다. 더욱이 강수량의 2/3는 6~9월에 집중된다. 그러나 댐 등의 지속적 수자원 개발로 충분한 공급능력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최종 결론이다.
댐과 하구둑 154억톤, 하천수 143억톤, 지하수 38억톤 등 총공급능력은 335억톤에 이르고 총이용량은 260억톤(농업용수 61%, 생활용수 28%, 공업용수 11%) 정도다.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추진 (’98~’05)으로 전반적 수질은 개선되고 있으나 ‘비점오염원’ 부하량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장마철 이후엔 한강 하류도 1급수 =
“깨끗한 강도 우리의 것이고, 악취나는 물결도 우리 모습이다. 우리가 흐르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공존하지 못하는 곳에 강이 흐를 수 없고, 순리가 생성될 리 없다.”
1999년부터 해마다 연초에 강원도 태백산 천제단에 올라 1만배를 하고 있는 ‘낙동강공동체’ 김상화 대표의 말이다.
낙동강을 알고 나면 수도권 사람들은 한강의 고마움도 더불어 깨닫게 된다. 한강은 낙동강에 비해 강우량은 연 400mm 이상 많고 강 중류에 구미나 대구 같은 큰 도시도 없다. 강 하류에 우리나라 인구의 1/2이 몰려 살지만 아직은 한강이 마를 기미는 없다.
현재 팔당 취수장에서 잠실수중보까지의 총 취수량은 한강 자연 유량의 약 28% 정도다. 8~9월 장마기 직후에는 서울 시내를 흐르는 한강 수질도 종종 1급수로 올라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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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자연유량의 28% 이용 … 비점오염 관리대책 시급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WSSD)가 열렸을 때, 세계 3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 벗’은 전세계 언론을 상대로 ‘리우회의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친 101가지 사례’를 발표했다.
이 리스트에서 한국은 24)갯벌을 파괴하는 세계 최대의 간척사업, 한국 새만금, 25)인공호 시화호의 비극 2가지 개발사업으로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친 국가로 기록됐다.
비극은 비극을 낳는다. 흔히 시화호 오염 때문에 새만금 사업의 발목이 단단히 잡힌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시화호 담수화가 실패하면서 시화호 북측은 ‘논’이 아니라 ‘복합단지’로 개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화호 매립사업을 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당초의 목적인 농업용지 조성사업에 비해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다. 개발의 입장에서 보면 시화호는 새만금의 ‘반면교사’가 아니라 ‘모범사례’인 것이다.
◆21세기 지구촌 곳곳에서 ‘물 부족’ =
2002년 세계정상회의 당시 요하네스버그 현지 신문에 “신은 더 이상 물을 창조하지 않는다”는 기획기사가 실렸다.
그렇다. 지구상의 물은 태초부터 존재했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45억년 동안 지구상의 물은 아주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과학자들은 대기권 바깥층에 있는 소량의 수분이 태양의 자외선에 의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로 광분해되고 가벼운 수소가 지구의 인력권을 벗어나 우주 공간으로 도망치고 있다고 본다. 물론 많은 양은 아니다. 지구가 생긴 이래 이렇게 도망간 물은 0.2% 정도라고 한다.
지구 표면의 71%는 물이다.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총량은 약 14억㎦, 육지를 평평하게 고른다면 지구 표면은 2700m의 깊이의 바다가 된다. 어떤 과학자는 지구를 ‘Earth’가 아니라 ‘Water’(물의 행성)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다.
이렇게 지천으로 깔린 게 물인데, 21세기를 맞아 지구촌 곳곳에서 ‘물 부족’을 외치고 있다. 석유는 대체할 다른 에너지가 있지만 물은 대체물질도 없다며 ‘물 전쟁’을 예견하기도 한다.
◆인류 문명의 원동력은 화석연료와 물 =
‘물의 행성’에 왜 물이 없다는 것인가. 그것은 대부분의 물이 ‘바닷물’이기 때문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은 97.5%가 바닷물이다. 담수는 2.5%에 불과하고 게다가 담수의 70%는 남극과 북극, 그린란드, 고산지대 등의 빙하에 얼음으로 존재한다. 나머지 담수의 대부분도 지하수를 이루고 있다.
호수, 하천, 빗물 등 인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 순환체계 안에 있는 담수는 지구 전체가 갖고 있는 물의 0.01% 이하이다. 이 중에서도 25~33%만 이용되고 나머지는 바다로 흘러가거나 사람들이 아예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빠져나간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0.01%만 해도 21세기 말까지 세계 인구의 물 수요를 충족하고도 남을 양이라고 한다.
문제는 사람들의 물 이용 방식이다. 지구 생물들은 물이 만드는 기후에 적응해왔고 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열대우림에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생물들이 살고 사막에는 아침이슬만 먹어도 충분한 생물들이 산다. 동물들은 생존에 필요한 이상으로 물을 낭비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다르다. 문명을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인류는 점점 더 많은 물을 쓰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 문명의 원동력은 화석연료와 물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21세기 인류는 에너지와 함께 물의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
지난 70년 동안 세계 인구가 3배 늘어난 데 비해 물 수요는 6배나 늘어났다. 현재 인류는 가용한 수자원의 50%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 2025년까지 인구 증가만 고려해도 사용량은 74%까지 올라간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처럼 물을 쓰면 이용가능한 담수의 90%가 소비된다고 한다.
기후 변화에 따른 수자원 분포의 극단적 편중, 땅속 깊이 있는 대수층의 수위 하강, 전세계적 도시화 현상, 호수와 하천의 오염 등은 ‘물 부족’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참여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 =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가. 한국은 21세기 물 부족 국가인가 아닌가.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2001년에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둘러싸고 격렬한 물 부족 논쟁이 벌어졌다. 건교부는 30년 빈도 가뭄을 가정으로 2011년에는 18억㎥, 2016년에는 22억㎥의 물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었고, 시민·환경단체는 댐 개발을 위한 물 수요 과다 추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1인당 1일 급수량이 1997년 409ℓ에서 2003년 359ℓ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공업용수 사용량도 1998년 29억톤에서 2003년 25억톤으로 감소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물 관련 기초통계가 부정확하거나 정확한 유량 데이터 등이 없어 논란이 지속됐다.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구축’은 참여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였다. 30여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보완을 위한 협의회’가 구성됐다.
이들은 4차례 긴 토론을 거쳐 ‘물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했고 이후 5회의 관련 부처 협의와 관계장관 조정회의를 통해 ‘물수요관리 국가종합계획’이 수립됐다. 지속가능위원회는 2005년 10월19일 제67차 국정과제 회의에 제출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정책 보고서’를 통해 물 수요관리 10개년 국가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물 수요관리 10개년 국가종합계획의 핵심은 △생활용수 1인 1일 급수량을 10% 절감하고 △공업용수 재이용률을 2002년의 25%에서 40% 이상으로 개선하고 △농업용수도 2002년 기준 10% 이상 절감하는 등 새로운 수요관리 목표를 달성하면 전체적인 물 부족이 해소된다는 것이다.
◆수돗물 공급시설 50% 이상 과잉 =
지난해 감사원이 환경·건교·행자부, 수자원공사, 서울시 등 16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지방상수도 개발과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수돗물 공급시설이 50% 이상 과잉이라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03년의 경우 실제 수돗물 하루 수요량은 1592만3000톤이었으나 각 기관별 수요량 추정치는 △환경부 1781만8000톤(11.9% 과다추정) △건교부 2055만2000톤(29.1% 과다추정) △시·군 2192만톤(37.7% 과다추정) 등이었다. 이런 과다추정이 시설 과잉투자의 빌미를 제공했고 시설 과잉투자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광역상수도 건설시 이용률 목표를 79.7%로 잡았고 이를 바탕으로 톤당 평균원가를 190.7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실제 이용률은 44.7%로 훨씬 저조해 이를 반영한 평균원가는 275.6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건교부는 ‘2011년 물 부족 국가’라는 기존의 개념을 수정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83mm로 다소 많은 편이지만 단위면적 당 인구가 많아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0% 수준이다. 더욱이 강수량의 2/3는 6~9월에 집중된다. 그러나 댐 등의 지속적 수자원 개발로 충분한 공급능력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최종 결론이다.
댐과 하구둑 154억톤, 하천수 143억톤, 지하수 38억톤 등 총공급능력은 335억톤에 이르고 총이용량은 260억톤(농업용수 61%, 생활용수 28%, 공업용수 11%) 정도다.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추진 (’98~’05)으로 전반적 수질은 개선되고 있으나 ‘비점오염원’ 부하량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장마철 이후엔 한강 하류도 1급수 =
“깨끗한 강도 우리의 것이고, 악취나는 물결도 우리 모습이다. 우리가 흐르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공존하지 못하는 곳에 강이 흐를 수 없고, 순리가 생성될 리 없다.”
1999년부터 해마다 연초에 강원도 태백산 천제단에 올라 1만배를 하고 있는 ‘낙동강공동체’ 김상화 대표의 말이다.
낙동강을 알고 나면 수도권 사람들은 한강의 고마움도 더불어 깨닫게 된다. 한강은 낙동강에 비해 강우량은 연 400mm 이상 많고 강 중류에 구미나 대구 같은 큰 도시도 없다. 강 하류에 우리나라 인구의 1/2이 몰려 살지만 아직은 한강이 마를 기미는 없다.
현재 팔당 취수장에서 잠실수중보까지의 총 취수량은 한강 자연 유량의 약 28% 정도다. 8~9월 장마기 직후에는 서울 시내를 흐르는 한강 수질도 종종 1급수로 올라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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