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집단이기주의’ 폭력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대검 공안부(이범관 검사장)는 20일 최근 각종 정치 사회개혁문제와 금융·기업 구조조정 와중에
서 각 이익집단의 불법행동이 만연하면서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는 3월 전국 공안검사 회의를 개최해 정치·대공분야에 치중됐던 공안업무에서 탈피, 국
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민생공안’업무에 보다 무게를 두는 공안업무지침을 확정, 시행에 들어
갈 방침이다.
검찰은 또 자체회의를 통해 올해를 ‘민생공안 원년’으로 선포키로 했다. 최근 대우자동차 파업사
태에 경찰력을 조기 투입하는 등 강력 대처한 것도 이런 업무의 일환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의사파업, 금융·공기업 노사분규 등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다 노동계와 학원, 농민 등 계층별 연대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방침에 대해 일각에선 90년 ‘폭력과의 전쟁’과 같이 자칫 ‘공안정국’이 재
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대검 공안부(이범관 검사장)는 20일 최근 각종 정치 사회개혁문제와 금융·기업 구조조정 와중에
서 각 이익집단의 불법행동이 만연하면서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는 3월 전국 공안검사 회의를 개최해 정치·대공분야에 치중됐던 공안업무에서 탈피, 국
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민생공안’업무에 보다 무게를 두는 공안업무지침을 확정, 시행에 들어
갈 방침이다.
검찰은 또 자체회의를 통해 올해를 ‘민생공안 원년’으로 선포키로 했다. 최근 대우자동차 파업사
태에 경찰력을 조기 투입하는 등 강력 대처한 것도 이런 업무의 일환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의사파업, 금융·공기업 노사분규 등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다 노동계와 학원, 농민 등 계층별 연대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방침에 대해 일각에선 90년 ‘폭력과의 전쟁’과 같이 자칫 ‘공안정국’이 재
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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