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상여금 시행 논란>학교마다 천차만별 시행될듯
교원 ‘나눠갖기 또는 전액반납 결의’ … 교육부 ‘무대책’
지역내일
2001-02-19
(수정 2001-02-20 오후 3:23:44)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2월말 차등 지급 예정인 성과상여금과 관련해 교원들이 균
등분배 또는 수령거부 등의 형태로 반발, 당초 안과는 다르게 일선 학교마다 천차만별 운영될 전망이
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경우 ㄱ고교, ㅈ공고, ㅈ중학교를 비롯 대다수 학교가 균등분
배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창원 ㅈ여고, 원주 ㅎ중학교, 서울 ㅂ초등학교도 균등분배키로 합의했다.
안양시 ㅂ중학교는 교장, 교감, 전교조 소속 교원, 한국교총 소속 교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선정위
원회를 구성, 공정하게 집행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하지만 이 학교 한 관계자는 "논란을 막기 위해 개인이 돈을 지급받은 후 전체가 공평히 나눌 가능성
도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강원지부의 한 관계자는 "개인이 수령한 돈은 어떻게 사용하든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교원내
부의 자발적 합의로 균등분배 할 수도 있다"며 "균등분배하자는 쪽과 전액 반납하지는 분위기가 공존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의 한 관계자도 "자체적으로 일선 300여 학교의 상황을 취합했다"면서 "대부분 학급담
당교사 수당, 보직교사 수당 등 각종 수당 등으로 대체하거나, 균등분배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
다"고 밝혔다.
전교조 서울시지부와 부천시의 ㅅ중학교 및 ㅈ고교는 전액 반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ㅅ초등학교는 교원들간에 성과금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19일 봄방학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교원복지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 12일 성과상여금에 대한 공문 시행 후
반대 여론보다는 지급절차, 선정기준 등을 문의하는 전화가 많다"며 "각 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입금
되기 때문에 당초 생각처럼 반납이나 기타 편법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다만 "교원간의 균등분배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아직 대응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고 말했
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들의 전년도 업무성과를 평가해 전체 교원의 70%까지 50∼150%의 상
여금을 차등 지급하고, 하위 30%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과상여금제
시행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교원들에 대한 평가서를 오는 25일까지 제출토록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으며, 이달 말 지
급한다는 방침이지만 교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논란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등분배 또는 수령거부 등의 형태로 반발, 당초 안과는 다르게 일선 학교마다 천차만별 운영될 전망이
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경우 ㄱ고교, ㅈ공고, ㅈ중학교를 비롯 대다수 학교가 균등분
배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창원 ㅈ여고, 원주 ㅎ중학교, 서울 ㅂ초등학교도 균등분배키로 합의했다.
안양시 ㅂ중학교는 교장, 교감, 전교조 소속 교원, 한국교총 소속 교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선정위
원회를 구성, 공정하게 집행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하지만 이 학교 한 관계자는 "논란을 막기 위해 개인이 돈을 지급받은 후 전체가 공평히 나눌 가능성
도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강원지부의 한 관계자는 "개인이 수령한 돈은 어떻게 사용하든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교원내
부의 자발적 합의로 균등분배 할 수도 있다"며 "균등분배하자는 쪽과 전액 반납하지는 분위기가 공존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의 한 관계자도 "자체적으로 일선 300여 학교의 상황을 취합했다"면서 "대부분 학급담
당교사 수당, 보직교사 수당 등 각종 수당 등으로 대체하거나, 균등분배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
다"고 밝혔다.
전교조 서울시지부와 부천시의 ㅅ중학교 및 ㅈ고교는 전액 반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ㅅ초등학교는 교원들간에 성과금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19일 봄방학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교원복지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 12일 성과상여금에 대한 공문 시행 후
반대 여론보다는 지급절차, 선정기준 등을 문의하는 전화가 많다"며 "각 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입금
되기 때문에 당초 생각처럼 반납이나 기타 편법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다만 "교원간의 균등분배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아직 대응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고 말했
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들의 전년도 업무성과를 평가해 전체 교원의 70%까지 50∼150%의 상
여금을 차등 지급하고, 하위 30%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과상여금제
시행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교원들에 대한 평가서를 오는 25일까지 제출토록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으며, 이달 말 지
급한다는 방침이지만 교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논란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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