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증대한 가운데 ‘탈미국론’이 범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제시됐다.
이에따라 3월 이후 경제운용 기조가 ‘제한적 경기진작책’에서 ‘재정과 금융을 통한 경기부양
책’의 단기처방을 중심으로 ‘수출선다변화’ 등 장기대책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증대하
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일 정보통신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미국과 일본의 경기가 좋지 않으므
로 구조조정을 철저히 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미국과 일본 시장이 침체된다면 EU, 중동, 중국,
남미로 진출해 활로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하며 IT 산업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19일 재경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미국경제가
경착륙으로 간다면 미국경제에만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활로를 찾을 것인가
하는 정책수단을 이미 강구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탈미국론’은 정부가 올해 우리경제의 성장전망과 관련해 “하반기에 5∼6%대의 잠재
성장률로 회복할 것”이라는 당초예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정부
는 우리경제의 하반기 회복의 전제조건으로 미국경제가 연착륙으로 가고, 2월말 4대부문 개혁의 완
료에 따른 시장경제시스템의 작동을 제시했었다.
그런데,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경제 성장의 양날개 가운데 한쪽 날개를 잃게
됐다.

불거진 미 경착륙 가능성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IMF로부터 불거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7일 작년 10월 국내
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한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2%로 예상했던 전망치를 1.7%로 하향조정했다.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은 13일 금년초 미국의 경제성장은 정체상태에
가까우며 앞으로 기업들이 재고를 정리하고 소비자들의 장래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면 급격히 둔화
될 위험이 있으나 2∼2.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고 FRB가 의회에 연 2회 제출하는 경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미국 경제성장률이 2%를 기준으로 이상이면 연착륙, 그 미만이면 경
착륙으로 본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IMF와 FRB의 전망에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아직 IMF는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7%로 하향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앨
런 그린스펀 의장이 기업의 재고정리(조정)에 대한 판단에서 다소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분석은 미국의 산업생산이 1월중 0.3%(전월대비) 감소해 4개월째 둔화됨에 따라 기업의
재고정리(조정)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다 생산자물가지수(PPI) 또한 전문가들의 예상(0.2%)을
상회하는 1.1%로 상승해 IMF가 이점을 새로운 지표로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금융전문가
들의 분석이다.

경제정책 기조 바뀌나
우선, 정부내에는 향후 한국경제의 경기전망과 관련 ‘2분기 회복설’과 ‘경착륙설’로 혼선 양
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2분기 회복설’은 한성택 재경부 경제정책 국장과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가 주장하고 있
다. 재경부 한 국장은 12일 우리나라 경기는 1분기에 소저점을 통과한 뒤 2분기부터는 V자형의 회
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입장이다. 또 한은 전 총재는 16일 “정부의 예산조기집행과 한
은의 콜금리인하 등으로 2분기부터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착륙
설’은 진 부총리와 삼성증권의 이00 전무가 제기하고 있다.
진 부총리는 “회복국면이란 5∼6%대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우리경제
가 4%미만 성장할 수 도 있어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비상경제대책(contingency plan),
재정·금융을 통한 부양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무도 14일 “한국경제가 2∼3%대의 성장으로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같은 ‘2분기 회복설’과 ‘경착륙설’은 일단 경착륙설이 향후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을 가능
성이 높아지면서 ‘비상대책=경기부양책’이 새로운 경제운용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관련, 재경부 한 관계자는 “민간소비 진작을 위한 세법개정을 통한 감세정책과 기업투자 촉진
을 위한 금리인하 등의 정책이 비상경제대책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조조정의 후퇴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의 진로, 부상하는 ‘탈미국론’
미국은 올해 들어 ‘대한 통상압력’을 본격화를 시작했다.
부시행정부의 로버트 죌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달 의회 인준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현대전자 구제조치를 세계 무역기구(WTO)의 정부보조규정 위반”며 앞으로 미정부 차원에서
문제삼겠다고 밝혔다.
로런스 크레이그 미국 상원의원과 동료의원 3명은 최근 “한국 산업은행의 현대전자 회사채 신속
인수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통화기금(IMF) 규정을 위반했다”며 한국정부에 즉각적인
지원중단을 요구토록 하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미국 경제의 경착륙은 이처럼 당장 미국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에 타격을 줄뿐 아니라 미국 정
부와 의회의 보호무역주의 압력의 강화로 통상마찰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경제 성장의 견인차인 수출과 해외건설을 통한 국제수지 흑자를 미국중심에서 탈피해 유럽과 중
동산유국, 중국 등의 수출다변화로 승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경부 관계자도 “최근 기업들의 분위기를 모니터링 해보면 작년말보다 상당히 달라진 것을 파악
할 수 있다”며 “환율덕분인지는 몰라도 최근 수출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유가도 안정세로 돌아서
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이같은 분석에 설득력을 더해 주고 있다.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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