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분야의 부패를 몰아내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교육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감, 교육위원, 사학법인, 교원단체(전교조는 불참), 학부모단체 등 교육 분야 각 기관·단체 대표 70여명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교육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육 분야의 뿌리 깊은 부조리를 제거하고 투명성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제도개선, 감사기능 강화, 부패신고 활성화, 정보공개 확대, 시민참여 확대 △교육관련 선거 민주성 제고, 인사 부조리 근절, 채용기준과 결과 투명성 강화 △회계자료 공개범위 확대, 외부업체와의 부당거래 및 행사 부조리 근절 △공정한 성적관리, 투명한 연구비 집행, 학생선발의 투명성 강화 △학부모의 건전한 교육 참여, 촌지나 불법 찬조금 수수 근절, 교직원 솔선수범 등에 합의했다.
교육분야의 투명사회협약 논의는 지난 해 4월 26일 첫 회의 이후 교원평가제 논란, 사학법 개정과 재개정 요구 등 첨예한 현안들로 인해 수차례 중단위기를 겪은 끝에 1년여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이날 체결식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국민들이 교육계에 특별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어 교육 분야의 자정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협약 체결을 계기로 교육가족 모두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이학영 집행위원장은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 분야의 청렴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협약 실천을 통해 교육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훨씬 깊어지고, 교육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나아가 깨끗한 교육환경의 조성으로 투명한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한 튼튼한 기반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사를 통해 국가청렴위원회 정성진 위원장은 “투명사회협약이 국가청렴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며 “교육 분야에서는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동 노력이 청렴도 향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의 이행을 위해 구성된 교육분야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산하에 각 기관·단체 실무대표자가 참여하는 실행위원회를 설치해 앞으로 사업 및 협약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투명사회협약은 지난 2005년 3월 9일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 등 총 4대 부문의 주요 대표자가 서명했으며 이후 건설, 보건의료, 금융 등의 분야별 협약과 부산, 경남, 대구, 충남 등의 지역협약 등이 체결되었다. 또 현재 법조분야에서 체결식을 준비하고 있고, 국방 분야 등에서도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투명사회협약 체결 이후 각 부문의 적극적인 협약이행 노력으로 부패방지법과 정치자금법 등 10여개 주요 반부패 관련법들이 제·개정됐으며 한국사회의 투명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10점 만점에 3~4점대에서 머물러 있던 한국의 투명도는 지난 해 5.0점으로 대폭 개선됐다.
협약체결 당사자 간 협력수준을 높이고 협약이행의 점검, 평가, 확산 및 갱신이라는 4대 과제의 실행은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http://pact.or.kr/)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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