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지붕’으로 불리는 중국 서부 칭짱(靑藏)고원의 빙하(氷河)와 동토대가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해마다 7%씩이나 축소되고 있다.
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과학원 둥광룽(董光榮) 교수는 “중국 전체 빙하의 46.7%를 차지하고 있는 칭짱고원의 빙하가 지난 30년 동안 매년 7% 이상 줄어들고 있다”며 “이런 추세로 가면 사막이 확대되고 빙하가 녹은 물을 이용하는 중국과 네팔, 인도 북부의 주민 수백만명이 가뭄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화통신은 시짱(티베트) 기상국의 통계 분석자료를 인용, 이 지역의 기온이 지난 1980년대 이후 뚜렷한 상승추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총 0.9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중국이나 인도인들이 한국처럼 소비한다면 =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는 기후변화의 시나리오와 대책을 만드는 일종의 ‘지구 전문의’같은 조직이다.
시나리오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각종 온실가스의 농도인데, 인구 증가나 경제성장, 에너지 소비, 토지이용 등이 모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문제는 이 변수의 변화 폭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100년의 세계 인구 추정치는 최소 84억명에서 최대 176억명으로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 기간 동안 에너지 수요와 토지 이용을 예측하는 것도 너무 불확실하다.
중국이나 인도가 한국처럼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사회로 나아간다면 그 어떤 처방도 지구온난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 될 것이다.
IPCC는 탄소순환모델에 따라 2100년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540~970ppm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산업혁명 전 이산화탄소 농도 280ppm에 비해 90~250% 증가한다는 뜻이다. 이런 수준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난 5000만년 이래 가장 높은 것이다.
IPCC 제3차보고서는 2100년이 되면 지구 온도는 1990년을 기준으로 1.4~5.8℃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다. 연평균기온 5℃라면 빙하기와 간빙기 사이의 온도 차이를 의미한다.

◆선진국보다 1인당 배출량이 많은 나라 = 한국은 OECD 회원국으로 엘리트 선진국가에 속한다. 동시에 한국은 G-77 국가, 개발도상국에 속하기도 한다. 기후변화협약에서 한국은 선진국의 의무는 회피하면서도 애써 선진국의 지위를 획득하려는 나라로 비쳐지고 있다.
한국은 150여개 다른 개도국들에 비해 높은 1인당 국민소득을 누리고 있고, 다른 개도국들에 비해서는 물론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나라에 속한다.
2001년 한국의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은 1억4800만톤, 1인당 배출량은 3.12톤에 달했다.(세계자원연구소는 1998년 한국의 1인당 배출량을 약 7.9톤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정부는 앞으로 15년 이내에 배출량이 2000년 수준보다 70% 증가할 것이라며 이를 용인해달라는 입장이다.
이런 태도 때문에 한국의 수동적인 협상 자세가 다른 개도국들의 정당성을 감소시키고 개도국들이 선진국들에 요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낮추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지금까지 온실가스를 주로 배출한 나라들은 선진국들이었지만, 그 충격은 주로 가난한 나라들에서 훨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공정한 해결책은 선진국들(북)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남’에 속하는 나라들은 개발 과정에서 기술을 선택할 때 신중하게 하는 것이다.
‘너무나 뜨거운 지구’ 한국어판 서문에서 저자 조이타 굽타는 한국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기후변화 협상을 단순히 ‘게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지구적 협력 과정’의 하나로 볼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한국은 그 기술력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기술적 리더’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지구, 과연 한국은 모든 나라들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유연탄에서 사업장 이산화탄소 52% 배출 = 2001년 국립환경과학원은 우리나라 각 사업장별, 지역별, 연료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사·보고한 바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보고서에 따르면, 업종별 배출량은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이 66% △제조업 32.5%로 나타나 유연탄을 주로 쓰는 대규모 화력발전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유연탄 52% △벙커시유 24.9% 등이 전체의 80%에 가까운 배출량을 기록했다. 지역별 배출량은 대규모 유연탄 화력발전소가 모여 있는 충남(24.6%)과 경남(22.5%), 전남(12.9%)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위 100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이들 사업장에서 연간 1억62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5% 미만의 사업장이 사업장 전체 배출량(1억8000만톤)의 91%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조사대상 사업장으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1억8000만톤이었으며, 이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2000년을 기준으로 추정한 우리나라 총 배출량 5억2900만톤의 34%를 차지했다.
현재까지 가장 효율적인 이산화탄소 감축 대상은 사업장 배출량의 52%를 차지하는 ‘유연탄 화력발전’ 부문으로 전망된다. 이산화탄소 배출계수가 높은 유연탄(역청탄) 화력발전을 청정연료인 LNG로 교체하면 우리나라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6%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다 세계 9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한국이 2013년 이후에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는 이들은 거의 없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2차 공약기간(2013-2017년)에는 의무부담 참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자력 인정 않는 교토메커니즘 =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능동적인 참여는 기후변화협약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 넣고 새롭고 창의적인 협상 전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근래 들어 고유가 극복과 온실가스 저감 대책으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자는 주장도 거세다.
그러나 원자력은 원자력 안전, 폐원자로와 방사성폐기물 처분 등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저감과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교토의정서가 교토메커니즘 수단으로 원자력 발전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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