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년내 정부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 올리고 신뢰받는 강력한 정부를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6대 시책과제를 선정,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은 21일 청와대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의 정부 3년간 21세기를 대비한
전자정부의 기반 조성, 40년간 누적된 공무원연금제도 문제를 큰 동요없이 개혁했고 행정에 경쟁
과 실적 원리를 도입해 운영시스템을 혁신하는 등 정부수립 후 최대규모의 정부개혁을 강도높게 추
진했다"고 자평했다. 최 장관은 이어 “이러한 정부의 개혁으로 국가경쟁력은 98년 35위에서
2000년에는 28위로 뛰어올랐고 정부경쟁력은 34위(98년)에서 26위(2000년)로 향상됐다”며 2년
내 세계 10위권 진입을 위해 정부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장관이 밝힌 6대 역점시책과제는 △전자정부 조기 실현 △경쟁력 기반 강화 △지방자치 발
전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생활 안전 보호 △국민생활 안전 보호 △강력한 정부 구현 등이다.
◇ 지식정보 강국 지향=정부가 최대 역점을 두고 있는 전자정부는 2002년까지 행정과 대민서비스
업무의 50% 이상을 전자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위해 정부는 금년중 전자결재율을 65%까지 높
이고 대민행정의 80%를 차지하는 시군구행정의 종합정보화를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정보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의 one-stop서비스를 실현해 민원인의 관청방
문이나 첨부서류 등을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중 전국 20개 지역을 ‘시범정보마
을’로 조성할 방침이다.
◇ 개혁의 상시화=정부는 인력감축 등 하드웨어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운영시스템 혁신’을 확
산시키는 소프트웨어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위해 1만2000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금년내 마
무리하고 결재·보고·회의를 간소화하고 출퇴근시간을 2시간내에서 부처별로 자율 조정하는 탄력
시간근로제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쇄신키로 했다. 또 21세기 프로행정에 걸맞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우수인력을 공직사회로 적극 유치, 지방의 경우 시도 과장급 이상 직위의
10%를 개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사운영시스템을 혁신해 실력과 실적에 따른 투명한 인사행정
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 생산성있는 지방자치=자치제도의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여 여야협상기구 논의를 통해 입법
을 추진한다. 주민소환제와 투표제 등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재정패널티제 도입과 5개년 채무감액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대도시
자치구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한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의원정수 조정·선거구제의 개선방안도 검토
중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정부는 자치단체가 기업하기 좋은 지역환경을 조성하도록 특별교부세 500억
원을 벤처타운 조성이나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건립 등에 지원하고 지방이전 기업에는 각종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 줄 계획이다. 도시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000억원·낙후지역 개발에
3300억원, 전국 20개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2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 한 발 앞선 예방행정=소방시설이 취약한 신종업소에 소방시설완비 증명제도를 도입해 특별관리하
고 다중이용시설 29만2000개소를 대상으로 구조물 정비에 주력할 계획이다. 윤락가 쪽방 등은
화제경계지구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된다.
◇ 강력한 정부=정부는 집단요구나 시위에 대해 법 질서와 원칙을 철저히 적용, 평화적 집회시위는
보호하고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사회장관회의의 효율적 운
영으로 사회불안요인을 예측해 민생치안을 확보하고 국민생활 속에 기초질서지키기를 정착시킬 계획
이다. 특히 정부는 기강이 바로선 공직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사정역량을 결집, 각종 부정부패를 척결
해나가기로 했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