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원 성과급 강행 방침
중앙인사위 "편법운영 부처는 예산 삭감"
지역내일
2001-02-21
교원단체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를 강행할 방침이어
서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 한 관계자는 21일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교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인내를 갖고 설득하겠다"며 추진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선학교에서 균등분배 등 편법의 형태로 성과급 활용을 검토하는 것과 관
련해 "사후 성과상여금 지급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한 부처에 대해서
는 예산을 일정부분 삭감해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 반발에 대해서는 향후 `성과상여금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 객관적 평가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위의 관계자는 "우선 성과상여금을 당초 계획대로 이달 중 지급하고, 3월 이후 교육인적자
원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성과상여금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인사위원회는 21일 현재 중앙인사위원회·국가정보원·감사원·대통령 비서실·대
통령 경호실 등 5개 부처는 성과상여금 지급을 완료했으며, 26개 부처는 개인별 평가를 끝
냈고, 나머지 17개 부서는 평가작업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 한 관계자는 21일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교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인내를 갖고 설득하겠다"며 추진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선학교에서 균등분배 등 편법의 형태로 성과급 활용을 검토하는 것과 관
련해 "사후 성과상여금 지급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한 부처에 대해서
는 예산을 일정부분 삭감해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 반발에 대해서는 향후 `성과상여금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 객관적 평가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위의 관계자는 "우선 성과상여금을 당초 계획대로 이달 중 지급하고, 3월 이후 교육인적자
원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성과상여금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인사위원회는 21일 현재 중앙인사위원회·국가정보원·감사원·대통령 비서실·대
통령 경호실 등 5개 부처는 성과상여금 지급을 완료했으며, 26개 부처는 개인별 평가를 끝
냈고, 나머지 17개 부서는 평가작업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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