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에 쫓기는 건 미국 … 반대여론 및 다른 FTA 협상 병행 전략 필요
핵심쟁점 ‘농산물 개방범위·개성공단 원산지 규정·공공서비스 개방’ 전망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해상운송서비스·섬유산업에 대해 개방 및 관세인하를 요구하고, 협상 지연전술, 국내 반대여론 활용, 다른 나라와 FTA 협상 병행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농산물 개방범위, 개성공단 원산지 예외규정 허용, 공공서비스 개방여부 등이 이번 양국간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견해는 본지가 각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 10~11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복수응답 가능)에서 쏟아졌다. 설문조사는 국회의원 4명, 중앙부처 고위관계자 9명, 연구소 및 협회 경제분야 팀장 9명, 대학교수 4명, 시민단체 간부 2명 등 총 28명이 참여했다.

◆미 연방제 잘 활용하면 유리 = 우리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전략(미국의 아킬레스건 포함)을 묻는 질문에 9명이 미국의 해상운송서비스 및 섬유산업이라고 응답했다. 미개방된 분야와 고관세 유지품목에 대해 협상압박카드로 활용하라는 주문이었다.
이어 ▲미국의 무역촉진권한법(TPA) 종료 시기에 따라 협상시한이 우리에게 유리(8명) ▲인력이동 자유화 확대(6명) ▲국내 반대여론 활용(5명) ▲중국·캐나다 등 다른 나라와 FTA협상 병행 및 활용 ▲주별 규제권한 분권화 ▲정부 조달시장 개방요구(이상 4명) 등을 꼽았다.
정문헌 의원(한나라당)은 “TPA가 2007년 7월1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급한 쪽은 오히려 미국”이라며 “한국은 이를 고려해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지연전술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각 주별로 규제권한이 분권화돼 있다”며 “때문에 통상협상 범위에 이를 광범위하게 포함시키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측이 미국 지자체의 일부 규제에 대해 철폐를 요구할 경우 (강제권한이 없는)연방정부는 수세적인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마지노선 지나치게 강조말아야” = 한미 FTA 협상에서 논란이 될만한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농산물 개방범위라고 응답한 사람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성공단 원산지 예외규정(14명), 공공서비스 개방(10명), 특허·지적재산권 보호(7명), 건강보험 약가산정(7명) 등의 순이었다.
미국의 무역구제제도 완화와 한국의 서비스시장 개방범위를 꼽은 사람도 각 4명에 달했다.
우리가 지켜야할 마지노선의 경우 쌀, 공공서비스(기간산업 외국인지분 제한), 개성공단 원산지 예외라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17명, 9명, 5명을 차지했다. 다만 정부측 인사들은 대부분 직접적 언급을 회피하거나 해당부처 의견을 주로 제시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국 내 무역구제 절차의 법제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한미 FTA 합의사항이 각 지자체 법보다 상위법으로 작용할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협상에서 마지노선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마지노선 고수를 위해 다른 분야에서 앙보를 많이 한다면 마지노선 사수의 의미가 약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순용 코트라 통상전략팀장은 “미국은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국내산 인정 불가, 방적사기준의 원산지규정 고수 등 우리측 현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제규범과 상치되는 면이 있는 만큼 타 분야 양보를 얻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상시한 불충분” 40%, 공감대 절실 = 미 TPA 규정에 따른 내년 3월말까지의 협상타결 시한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전체 28명중 11명(39.3%)으로 가장 많았다. 이 응답에는 국회의원 전원과 학계인사의 다수가 포함됐다.
이어 “짧지만은 않다”(9명), “충분하다”(6명), 기타(2명)이었는데, 정부측 인사는 대다수가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기타의견으로는 “시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등이었다.
국론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적극적인 홍보(8명), 피해산업·피해계층에 대한 대책마련(7명)등도 비중있게 제기됐다.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미국과의 협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의 이해갈등 조정”이라며 “정부가 독선적으로 나가지 말고,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한편 대화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각범 바른 한미FTA실현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른 협정’의 실현이며, 무엇이 바른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익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고, 손해보는 산업과 이익을 보는 산업이 무엇인지 밝히고, 이익보는 쪽에서 손해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대외협력팀장을 맡고 있는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폐쇄적으로 모든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준비 없이 졸속으로 (거대경제권인 미국과)진행하는 협상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호 정연근 기자 jhlee@naeil.com

====================================================================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총 28명)

권영길 의원(민노당), 김효석 의원(민주당), 신기남 의원(열린우리당), 정문헌 의원(한나라당) / 유진룡 문화관광부 차관, 정영선 교육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정준석 산자부 무역투자실장, 고재영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노민기 노동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용흥 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 농림부 이병호 정책홍보관리관, 법무부 / 김용옥 전경련 FTA팀장,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왕윤종 SK경제연구소 상무, 이준규 대외경제연구원 미주팀장, 이홍식 대외경제연구원 FTA팀장, 정재화 한국무역협회 FTA팀장, 조재국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연구센터장,홍순용 코트라 통상전략팀장 / 신광영 중앙대 교수, 유현석 경희대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 이각범 바른실현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