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지방선거 당선자 개발 공약, 부동산 경기 살릴 수 있나
지역내일
2006-06-08
제목: 얼어붙은 부동산, 재개발 약속이 한가닥 희망
영남권 당선자 내년부터 도심 재개발 집중 공략
정부 부동산 정책, 수도권 잡으려다 지방에 ‘뭇매’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이 기지개를 펼까. 5·31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약속한 도심 재개발 사업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장 허남식 당선자는 공약에서 중구·진구를 포함한 원도심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 등 균형 잡힌 도시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당선자의 약속대로라면 내년부터 부산지역에서 재개발 수요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의 물꼬가 트인다.
대구시장 김범일 당선자도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도심 재개발을 공약했다. 김범일 당선자는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취임 후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해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짜고 중구와 남구 등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우선 개발할 계획이다.
부산과 대구는 영남권 최대 도시지만 부동산 경기가 가장 침체된 지역으로 꼽힌다.
경남도지사 김태호 당선자 역시 혁신도시 등의 균등한 배분을 통해 도시개발을 하겠다는 약속을 전면에 내세웠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이같은 약속대로 도심 재개발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주민들의 전세 수요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개연성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군 건설업체인 부산지역 정모(38) 분양소장의 말이다. “지금 부산지역 부동산 경기는 바닥을 치고 상승해야 하는 주기에 와 있다”며 “분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 재개발 수요 등을 보고 버티고 있다.”
◆ 정부의 강남 잡기 정책이 지방에는 악재 = 그러나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재개발 약속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막혀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정부의 강남 잡기 정책이 지방의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잡기 위한 부동산 정책은 부양해야 할 지방의 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지역 건설시행사 한 간부는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조정이나 지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서울 일부 지역에 몰입한 것이 원인”이라며 “특정지역을 겨냥한 정책이면 일반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경에서 나비가 날면 뉴욕에는 태풍이 분다’는 나비효과처럼 비정상적인 강남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정책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 태풍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는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부산지역 신규 아파트의 미분양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초기 계약률이 2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 반전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는 분양계약이 2채에 그쳐 분양을 포기하기도 했다.
부산보다 부동산 경기가 좋다는 경남 창원 지역까지 한파를 겪고 있다.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건설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이미 인허가 과정을 거쳤지만 분양 시기가 너무 안좋아 분양을 미루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지방의 이런 분위기도 반영이 되면 그때 분양하겠다.”
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 1일 월드건설은 대구지역 부동산 경기를 분석하고 분양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부 부동산 억제대책의 법제화 및 3·30 대책발표로 인한 대출규제로 지역 내 분양시장이 침체되고 미분양이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비정상적인 ‘아파트 값’ 잡기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방의 아파트 가격조차 정부 정책에 의해 미분양으로 요동치고 있다.
부산지역 아파트값 총액은 62조6024억원으로 서울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지만, 500조원에 달하는 서울의 10%를 조금 넘겼을 뿐이다. 부산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인천(52조5375억원)보다 10조원 정도 많을 뿐이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버블세븐(서울 강남구·송파구·서초구·목동, 경기 분당·평촌·용인)으로 지목된 지역의 아파트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시가총액의 30%에 육박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도의 시가총액은 강남구에도 못 미치고 있다.
부산시 주택국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잡아 양극화를 막겠다는 ‘좋은 뜻’에서 시작됐지만, 정작 부동산 경기를 키워야 할 지방은 뭇매를 맞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영남권 당선자 내년부터 도심 재개발 집중 공략
정부 부동산 정책, 수도권 잡으려다 지방에 ‘뭇매’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이 기지개를 펼까. 5·31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약속한 도심 재개발 사업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장 허남식 당선자는 공약에서 중구·진구를 포함한 원도심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 등 균형 잡힌 도시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당선자의 약속대로라면 내년부터 부산지역에서 재개발 수요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의 물꼬가 트인다.
대구시장 김범일 당선자도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도심 재개발을 공약했다. 김범일 당선자는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취임 후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해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짜고 중구와 남구 등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우선 개발할 계획이다.
부산과 대구는 영남권 최대 도시지만 부동산 경기가 가장 침체된 지역으로 꼽힌다.
경남도지사 김태호 당선자 역시 혁신도시 등의 균등한 배분을 통해 도시개발을 하겠다는 약속을 전면에 내세웠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이같은 약속대로 도심 재개발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주민들의 전세 수요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개연성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군 건설업체인 부산지역 정모(38) 분양소장의 말이다. “지금 부산지역 부동산 경기는 바닥을 치고 상승해야 하는 주기에 와 있다”며 “분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 재개발 수요 등을 보고 버티고 있다.”
◆ 정부의 강남 잡기 정책이 지방에는 악재 = 그러나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재개발 약속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막혀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정부의 강남 잡기 정책이 지방의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잡기 위한 부동산 정책은 부양해야 할 지방의 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지역 건설시행사 한 간부는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조정이나 지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서울 일부 지역에 몰입한 것이 원인”이라며 “특정지역을 겨냥한 정책이면 일반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경에서 나비가 날면 뉴욕에는 태풍이 분다’는 나비효과처럼 비정상적인 강남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정책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 태풍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는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부산지역 신규 아파트의 미분양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초기 계약률이 2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 반전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는 분양계약이 2채에 그쳐 분양을 포기하기도 했다.
부산보다 부동산 경기가 좋다는 경남 창원 지역까지 한파를 겪고 있다.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건설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이미 인허가 과정을 거쳤지만 분양 시기가 너무 안좋아 분양을 미루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지방의 이런 분위기도 반영이 되면 그때 분양하겠다.”
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 1일 월드건설은 대구지역 부동산 경기를 분석하고 분양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부 부동산 억제대책의 법제화 및 3·30 대책발표로 인한 대출규제로 지역 내 분양시장이 침체되고 미분양이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비정상적인 ‘아파트 값’ 잡기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방의 아파트 가격조차 정부 정책에 의해 미분양으로 요동치고 있다.
부산지역 아파트값 총액은 62조6024억원으로 서울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지만, 500조원에 달하는 서울의 10%를 조금 넘겼을 뿐이다. 부산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인천(52조5375억원)보다 10조원 정도 많을 뿐이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버블세븐(서울 강남구·송파구·서초구·목동, 경기 분당·평촌·용인)으로 지목된 지역의 아파트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시가총액의 30%에 육박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도의 시가총액은 강남구에도 못 미치고 있다.
부산시 주택국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잡아 양극화를 막겠다는 ‘좋은 뜻’에서 시작됐지만, 정작 부동산 경기를 키워야 할 지방은 뭇매를 맞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