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건비 10% 절감방안 후퇴
미래군 청사진 부재의 한계 ... 군살빼기 개혁 지속해야
지역내일
2001-02-25
첨단무기를 구입하기 위한 군의 인건비 10% 절감방안이 대폭 후퇴했다. 조성태 국방장관과 조영길 합참의장 및 3군 수뇌부가 참석한 24일 군무회의에서 앞으로 5년간 국방부 합참 및 3군 인건비 이외에도 각종 경상운영비와 재래식 전력투자비 부문에서도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군 인건비 10% 절감계획이 병력감축과 군축 및 군비통제 차원에서 이뤄
지는 게 아닌 만큼 인건비를 포함, 경상운영비와 재래식 전력투자비 등 총체적인 범위에서 첨단
전력증강사업의 투자재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국방부가 추진키로 한 국방부 합참 및 육해공군 인건비 10% 절감지침은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인건비 절감지침은 세부적인 방안에 있어 군인연금 급증부분을
검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군 구조조정에 대한 청산진이 전제돼 있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무자동화와 정보화로 군 사령부급 이상 지휘, 행정, 지원부서 인력이 절감돼
야 할 형편이며 육군이 현재 복수로 운영중인 부사단장 보직제도도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
했다.
특히 국방부는 민주당 유삼남 의원이 3군 할당식 10% 절감지침에 대해 비판한 것과 관련, 첨단정
예군 건설에 따라 비중을 늘려야 하는 해·공군을 육군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각군별 자체 사정과 형편을 고려한 새로운 예산절감
방안을 제출하도록 각군에 지시했으며, 의견 수렴 및 조정을 거쳐 오는 6월 이내에 절감계획을 최
종 확정지을 방침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런 후퇴가 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
다. 한 군사전문가는 “군에 팽배해 있는 불필요한 중층적 조직이 수술돼야 하며 군살을 빼야 한
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군 인건비 10% 절감계획이 병력감축과 군축 및 군비통제 차원에서 이뤄
지는 게 아닌 만큼 인건비를 포함, 경상운영비와 재래식 전력투자비 등 총체적인 범위에서 첨단
전력증강사업의 투자재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국방부가 추진키로 한 국방부 합참 및 육해공군 인건비 10% 절감지침은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인건비 절감지침은 세부적인 방안에 있어 군인연금 급증부분을
검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군 구조조정에 대한 청산진이 전제돼 있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무자동화와 정보화로 군 사령부급 이상 지휘, 행정, 지원부서 인력이 절감돼
야 할 형편이며 육군이 현재 복수로 운영중인 부사단장 보직제도도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
했다.
특히 국방부는 민주당 유삼남 의원이 3군 할당식 10% 절감지침에 대해 비판한 것과 관련, 첨단정
예군 건설에 따라 비중을 늘려야 하는 해·공군을 육군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각군별 자체 사정과 형편을 고려한 새로운 예산절감
방안을 제출하도록 각군에 지시했으며, 의견 수렴 및 조정을 거쳐 오는 6월 이내에 절감계획을 최
종 확정지을 방침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런 후퇴가 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
다. 한 군사전문가는 “군에 팽배해 있는 불필요한 중층적 조직이 수술돼야 하며 군살을 빼야 한
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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