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 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지역내일
2001-02-23
도시재개발 사업의 절차는 99년 국토개발원이 도시재개발 타당성 조사이후 지난해 금호엔지니어링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20일 성남시의 구체적인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안이 나온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주민들은 사전 공람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오는 3월13일 열리는 주민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공청회를 마치면 성남시는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거친 뒤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최종안을 결정한다.
그리고 6월이후 경기도 지방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권자인 건교부 장관까지 가는 시기는 9월이후에나 가능하다. 사업이 결정되면 성남시는 구체적인 구역지정과 재개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각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재개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기간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민이동이 불가피하고, 이들을 수용한 가 이주단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개발예정으로 있는 판교지역에 대단위 이주단지 조성과 주변 짜뚜리 땅을 찾아 임시로 주거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재개발사업은 기존 건축물을 대부분 철거하고 새로운 환경 및 시설물로 대체하는 전면철거 재개발과 여견이 마련되지 않는 곳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물을 사업 시행자 또는 시에서 설치한 뒤 건축소유자들이 신축 또는 개량하는 수복재개발이라는 두가지로 나뉜다.
재개발은 부족한 공공시설확보라는 전제를 두고 있어, 전폭적인 시민 지지와 호응이 없으면 개발이 어려운 형편이며, 앞으로 재개발 문제에 따른 세입자 문제와 지장물 보상등 각종 난재로 이어질 것이다.
개발에 따른 예산은 일단 정부와 경기도의 몫이 필요하며, 확보는 도시계획세 개발분담금 국공유지 매각 등 다각적 방법을 동원한다.
20일 성남시의 구체적인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안이 나온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주민들은 사전 공람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오는 3월13일 열리는 주민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공청회를 마치면 성남시는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거친 뒤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최종안을 결정한다.
그리고 6월이후 경기도 지방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권자인 건교부 장관까지 가는 시기는 9월이후에나 가능하다. 사업이 결정되면 성남시는 구체적인 구역지정과 재개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각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재개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기간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민이동이 불가피하고, 이들을 수용한 가 이주단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개발예정으로 있는 판교지역에 대단위 이주단지 조성과 주변 짜뚜리 땅을 찾아 임시로 주거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재개발사업은 기존 건축물을 대부분 철거하고 새로운 환경 및 시설물로 대체하는 전면철거 재개발과 여견이 마련되지 않는 곳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물을 사업 시행자 또는 시에서 설치한 뒤 건축소유자들이 신축 또는 개량하는 수복재개발이라는 두가지로 나뉜다.
재개발은 부족한 공공시설확보라는 전제를 두고 있어, 전폭적인 시민 지지와 호응이 없으면 개발이 어려운 형편이며, 앞으로 재개발 문제에 따른 세입자 문제와 지장물 보상등 각종 난재로 이어질 것이다.
개발에 따른 예산은 일단 정부와 경기도의 몫이 필요하며, 확보는 도시계획세 개발분담금 국공유지 매각 등 다각적 방법을 동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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