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건설교통부
변호사 박 연 철

천성산에 이름 없는 도롱뇽 한 마리가 계속 살고 있다 하여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군산해변에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어느 정부의 치적으로 삼지는 않을 것이다. 치적이 되려면 현저히 눈에 뜨이거나 그 영향력이 지대하여야 할 것이다. 누군가는 김대중 대통령 하면 6·15를 연상하듯이 노무현 대통령 하면 손꼽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져 온다. 막상 무엇인가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천성산 사패산 새만금을 모두 보전하였다면 이 정부의 특징 또는 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터이지만 모두 전 정부에서 이미 계획한 대로 실행되고 있다. 오랫동안 극심한 진통이 있었지, 결국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천성산 터널, 사패산 터널이 굴착되고 새만금 물막이 공사는 완성된 것이다. 현 정부 아니 노대통령의 환경에 대한 비전이 어느 쪽에 있었는지 알기가 어려워졌고 국책사업에서 세월과 예산만 낭비하였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그런데, 노대통령이 건교부와 환경부의 통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그리고 노대통령의 어떠한 점이 지지를 받았던 것인가를 새로 물어보게 된다. 필자도 우리의 현실론에 익숙하여져있기 때문인지 위와 같은 토목공사는 국책사업 또는 중요사업으로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그에 따른 폐해가 눈앞에 닥쳐오지 않는 한 선험적으로 되돌이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기에 한발 물러서서 주문하는데 그칠 뿐이다. 지금 누구도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할 수 없고 사법부조차도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하였는지 자신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 사업을 쌍수를 들어 찬성하거나 격렬하게 반대하는 어느 쪽에서도 똑같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찬성론자는 그 사업에 환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고집하여서도 안 되고 반대론자도 그 사업의 결과 커다란 재앙이 내리기를 기다려서도 안 될 것이다. 기정사실화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 곧 최선의 활용 및 환경과의 조화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부와 건교부의 통합에 관하여, 노대통령이 언급한 조직변경은 “결국 건교부가 환경부를 흡수할 것이라든지 OECD가 권고하였다는 이원화된 정책기능의 통합이 꼭 부처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조직을 변경하려는 대통령의 의도가 적실하게 관철되지 않는 것을 더욱 염려하는 바이다. 환경부는 환경을 방어·보전하는 역할을 맡기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차츰 근본적으로 건교부보다 우위에 서서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위치에 오르고 있다. 만약 양 부처의 통합논의가 자칫 환경부의 약화로 귀결된다면 그와 정반대의 길로 빠져 버리고 만다. 건교부와 환경부는 상호견제하는 기구로 병립하되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으로써 조정과 통합을 이루어 큰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조직의 통합으로 통합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휘감독권자의 통합적 판단과 결정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의 이름으로 정책의 실패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나타나는 정책이 이 정부의 정체성과 부합하여야 하고 그 실천성이 담보되는 것이라야 하겠다. 환경부와 건교부를 통합하려는 발상이 무리하게 추진되지 않기를 바란다.
필자 나름으로 치적으로 생각하는 내용들이 없지 않다. 노대통령의 재임기간은 1년 반이나 남아 있고 참으로 할 일도 많다. 이번 지방선거가 민심의 향방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고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예상되나 이 시기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본이 되기도 할 것이다. 국민들은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방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의하여 지방정부가 적절하게 견제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의 특수관계에 관하여도 이번 미사일발사 준비건을 계기로 “우호적 상호주의”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면 ‘적대적 상호주의’보다는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의 FTA도 이 정부의 치적으로 삼기 위하여 서두르기보다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원칙을 확립하여 협상의 버팀목을 만드는 역할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민주적 정통성을 토대로 한 청렴하고 투명한 정부의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고 이에 도전하는 안팎의 부정비리를 계속 엄중하게 다스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치적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치적들인데 여전히 부족한 것일까. 미국의 위대한 네 분의 대통령을 큰바위얼굴로 새긴 산은 북미주 원주민의 정신적 고향이며 성소로 알려진 블랙힐즈라는 대평원 위에 솟아 있고 원주민들은 모두 그 평원에서 사라졌다. 이와 같은 역사는 그들의 치적이 진정한 것이었던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치적은 뒤따라오는 역사가 밝혀주어야 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