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제와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결정이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개인적인 입장’만 무성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앙정치권과 행자부는 ‘지방 여론’에, 지역에서는 ‘중앙’의 입장에 ‘눈치’만 보고 있을 뿐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행자부, 지방자치제도 개선 추진

21일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은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자치제도의 기본틀 정비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선거제도를 개선, 여·야 협상기구의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는 것.

이에 앞서 행자부는 지난해 12월 국민대토론회를 개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또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지방의원 유급제,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안을 3월까지 마련해 여야 정치 협상기구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행자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제 개선안 중 지역정가의 주요한 관심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선 여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논란의 핵심은 △광역의원에만 적용할 것인지 △일률적인 적용인지 아니면 차등 적용인지 △유급제를 위해 의원 정수를 조정할 것인지 등이다.

또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경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것인지 △의원정수를 감축할 것인지 △정당공천을 할 것인지 △광역·기초의원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 “아무 것도 정해진 것 없다”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세부적인 방안은 전혀 없다는 것이 현재의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행자부가 김 대통령에 보고한 ‘연두업무보고’에서 “자치제도의 기본틀 정비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각종 중앙일간지를 통해 발표되고 있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입장도 사실상 ‘개인적인 입장’일 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여·야 모두 지방의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 치러지게 될 대통령선거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지방의회 전·현직 의원에 대한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 중앙정부의 결정만 소극적으로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행자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한 소장파 의원의 자조 섞인 고백은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 시의회도 찬·반 논란

물론 행자부와 정치권의 발표에 대해 시의회는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에 대한 시의원들의 논란도 만만치 않은 것이다.

현재 시의회 내부에는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제대로 정착되지도 않은 제도를 또 바꿈으로써 혼란만 가중한다는 반대입장이 서로 상충하고 있다.

한 시의원은 “예산 편성 때만 되면 시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동료의원과도 갈등을 일으키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현행 선거제도의 결과”라면서 “전문적인 인력의 유입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와 유급제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동별로 선거를 치르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자기 지역구만 챙기는 ‘동의원’의 한계를 넘어서기 힘들다는 것. 또 1위 득표자 뿐만 아니라 3위∼4위의 시의회 입성은 젊고 유능한 시의원을 낳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정가의 자연스러운 ‘세대교체’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반면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제도가 변화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이익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반대 입장도 만만찮다.


● 주민소환제 전제한 유급제는 찬성

한편 시민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중대선거구제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김영민 사무총장(구미YMCA)은 “주민투표제와 소환제, 전문 상임위 구성 등이 전제된 유급제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또 “구미지역의 경우엔 3개∼4개의 구역을 나눠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란 입장도 개진했다.

조근래 사무국장(구미경실련)도 “이미 시의원의 경우 월 100여만원을 지급 받기 때문에 사실상 유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제도를 정비해 전문적인 인력이 지방의회로 진출하도록 유급제를 보완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3월까지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방침’이 실질적인 논의에 기반하지 않다는데 있다.

결국 지방자치의 현실은 ‘논란’만 있고 ‘주체’는 없는 상황이라는 결론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까지 뒤흔들 제도개선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책임 있는 발언과 행동이 없다는 이야기다.

지역의 한 인사는 “지방자치는 지역과 중앙정부와의 투쟁의 산물”이라면서 “시의회 차원에서라도 지방자치제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입장발표가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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