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기초의원, 유급제 원해 지역내일

상당수 기초의원, 유급제 원해

집행부 통제할 제도적 장치 부족은 78.9%

지역내일 2001-02-25 (수정 2001-02-25 오후 8:34:59)

중앙정치권 일각에서 지방의원들을 유급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상
당수 기초의원들이 유급제를 원하고 있다는 내용의 석사학위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안산시의회 홍장표의원(월피동, 3선)이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에 제출한 석사논문 '지방의회의
원의 역할과 전문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조사에 참가한 기초의원 71명중 70.4%가 의원수
를 줄이더라도 유급제를 실시, 의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행
정자치부가 검토하는 것과 방향이 같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의정활동에 필요한 요인으로 유급보좌관제 신설(15.5%), 전문위원의 증원 및 전문성 강화(5.6%), 상
임위원회 제도의 활성화(1.4%) 등도 꼽혔다.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에 대해서는 59.2%의 의원들이 지방의회의 조례입법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고 지적했으며 이어 행자부의 지나친 간섭(18.3%), 입법에 관한 전문지식 부족(12.7%), 집행부의 지나
친 간섭(8.5%) 등을 꼽았다.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에 대해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의원(29.8%)이 잘한다고 답한 의원(20%)보다 많
았다. 또 그 이유에 대해서는 78.9%의 의원들이 집행부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
다고 답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특히 사무처(국)의 의정 및 정책보좌활동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무처(국)
가 집행부 입장을 고수한다고 답한 의원이 74.6%나 차지했으며 국회사무처처럼 지방의회에도 의회직
을 신설, 지방의회 의장이 관련공무원들을 독자적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81.7%에 달했다.
홍 의원의 이번 조사에는 안산시, 부천시, 고양시 의회 의원 71명이 참가했다.
홍의원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보수명예직인 지방의회의원의 유급화와 사무처의 인
사권 이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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