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북 군부, NLL 문제로 불만 표출 … 철도 시범운행 막아
지역내일
2006-05-25
남북철도 시험운행이 무산됐다. 결국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핵심이었다.
북한 군부는 시험운행 전날인 23일 이미 ‘NLL 문제’를 내걸며 사실상 남측의 철도운행 군사보장 요구를 거절했다.
북한 군부는 남측 국방부로 보낸 전통문에서 “서해상 충돌문제 방지와 같은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없다”면서 “남측이 요구한 (쌍방 합의 없이 군사보장을 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북한 군부가 더 이상 남쪽이 주도하는 방향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북한 군부는 금강산 관광특구와 개성공단 건설로 ‘군사 대치선’을 스스로 후방으로 후퇴해야했다. 그 과정에서도 불만이 없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 남은 전략적 군사시설인 철도 연결 문제를 남측이 집요하게 요구하자 북한 군부의 위기감은 극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군부가 내놓은 카드가 ‘NLL’ 재조정이었고 지난 3월 제3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나왔다. 북한 군부는 남측이 제시한 ‘NLL 문제는 앞으로 협의하자’는 제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오히려 남측이 회담에서 결론을 내릴 것처럼 해놓고 결국 뒤통수를 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군부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라는데 입을 모은다. 특히 김일성 주석 사망 후 제시된 ‘선군정치’는 북한에서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 군대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처럼 북한 체제에서 절대적인 군부의 위상을 우리 정부가 과소평가하면서 이번 사태가 빚어졌다는 비판도 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간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켜 군사적 긴장완화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는 이른바 ‘선순환론’이다.
‘선순환론’에 따라 정부는 철도연결 문제에서 경공업·원자재 제공을 지렛대로 북한의 경제부문 채널을 활성화하면서 북한 군부를 압박했다. 북한 군부가 군사적 보장조치를 허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문 쪽에서 먼저 열차시험행사를 합의하고 강행한 것도 이런 맥락이었다.
정부관계자는 “북측 내각이든 당이든 남북관계 기관과 협의한 내용이 다른 기관(군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 관리에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군부와 대북정책 사이에서 어떤 조율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북한 군부는 시험운행 전날인 23일 이미 ‘NLL 문제’를 내걸며 사실상 남측의 철도운행 군사보장 요구를 거절했다.
북한 군부는 남측 국방부로 보낸 전통문에서 “서해상 충돌문제 방지와 같은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없다”면서 “남측이 요구한 (쌍방 합의 없이 군사보장을 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북한 군부가 더 이상 남쪽이 주도하는 방향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북한 군부는 금강산 관광특구와 개성공단 건설로 ‘군사 대치선’을 스스로 후방으로 후퇴해야했다. 그 과정에서도 불만이 없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 남은 전략적 군사시설인 철도 연결 문제를 남측이 집요하게 요구하자 북한 군부의 위기감은 극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군부가 내놓은 카드가 ‘NLL’ 재조정이었고 지난 3월 제3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나왔다. 북한 군부는 남측이 제시한 ‘NLL 문제는 앞으로 협의하자’는 제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오히려 남측이 회담에서 결론을 내릴 것처럼 해놓고 결국 뒤통수를 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군부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라는데 입을 모은다. 특히 김일성 주석 사망 후 제시된 ‘선군정치’는 북한에서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 군대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처럼 북한 체제에서 절대적인 군부의 위상을 우리 정부가 과소평가하면서 이번 사태가 빚어졌다는 비판도 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간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켜 군사적 긴장완화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는 이른바 ‘선순환론’이다.
‘선순환론’에 따라 정부는 철도연결 문제에서 경공업·원자재 제공을 지렛대로 북한의 경제부문 채널을 활성화하면서 북한 군부를 압박했다. 북한 군부가 군사적 보장조치를 허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문 쪽에서 먼저 열차시험행사를 합의하고 강행한 것도 이런 맥락이었다.
정부관계자는 “북측 내각이든 당이든 남북관계 기관과 협의한 내용이 다른 기관(군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 관리에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군부와 대북정책 사이에서 어떤 조율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