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몸집불리기 너무한다
지역내일
2006-06-05
(수정 2006-06-05 오전 9:14:26)
내년까지 80% 증원, 정원 6000명 육박
민간인 직업상담원 1600명 공무원 전환
노동부가 2년에 걸쳐 공무원 숫자를 거의 두 배 가까이 늘릴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까지 노동부 본부와 6개 지방청, 노동위원회 등 관련기관 파견 공무원 정원은 총 3379명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3월 856명이 늘어 4235명으로 정원이 증가했으며, 연말까지 최소한 수백명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
이들 신규 채용인원은 대부분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나 고용안정센터 행정공무원으로 배치됐다. 고용안정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지난해까지 885명이었지만 올 4월 현재 1332명으로 66%나 급증했다.
여기에 내년까지 전국 97개 고용안정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업상담원(계약직 민간상담원) 1600명을 공무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부 공무원 정원은 내년까지 6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0면
노동부는 잇따른 공무원 증원이 노동행정 업무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방 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들이 1년에도 수천 건의 민원을 처리한다”며 “근로감독관의 지속적인 증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관계자는 “노동위원회가 강화되면서 올해 안에 이곳에 근무할 공무원 수백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큰 노동부'의 결정판은 내년 까지 직업상담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방침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 대통령은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는 지난 4월 부산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한 노 대통령이 “직업상담원들의 신분불안을 해소해 줄 것”을 지시하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노동부 안에서조차 “현재 직업상담원은 계약직 민간인 신분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면직되지 않아서 고용보장이 되는 정규직 신분이다”라며 “구직자들에게 고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공무원이 맡을 필요가 있냐”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경찰 소방직 교육공무원을 대거 늘렸지만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노동행정 공무원을 대거 늘리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비판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민간인 직업상담원 1600명 공무원 전환
노동부가 2년에 걸쳐 공무원 숫자를 거의 두 배 가까이 늘릴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까지 노동부 본부와 6개 지방청, 노동위원회 등 관련기관 파견 공무원 정원은 총 3379명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3월 856명이 늘어 4235명으로 정원이 증가했으며, 연말까지 최소한 수백명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
이들 신규 채용인원은 대부분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나 고용안정센터 행정공무원으로 배치됐다. 고용안정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지난해까지 885명이었지만 올 4월 현재 1332명으로 66%나 급증했다.
여기에 내년까지 전국 97개 고용안정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업상담원(계약직 민간상담원) 1600명을 공무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부 공무원 정원은 내년까지 6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0면
노동부는 잇따른 공무원 증원이 노동행정 업무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방 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들이 1년에도 수천 건의 민원을 처리한다”며 “근로감독관의 지속적인 증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관계자는 “노동위원회가 강화되면서 올해 안에 이곳에 근무할 공무원 수백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큰 노동부'의 결정판은 내년 까지 직업상담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방침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 대통령은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는 지난 4월 부산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한 노 대통령이 “직업상담원들의 신분불안을 해소해 줄 것”을 지시하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노동부 안에서조차 “현재 직업상담원은 계약직 민간인 신분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면직되지 않아서 고용보장이 되는 정규직 신분이다”라며 “구직자들에게 고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공무원이 맡을 필요가 있냐”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경찰 소방직 교육공무원을 대거 늘렸지만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노동행정 공무원을 대거 늘리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비판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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