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총수 ‘코드 맨’ 안 된다

갈수록 태산이다. 무소신 교육실험으로 평지풍파를 일으켰던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엊그제 개각으로 물러났다. 그런데 새로 발탁된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자가 더 문제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민심역주행’ 코드인사로 반발하고 있다. 산을 넘으니 또 산이 가로 막고 있는 꼴이다.
김병준 새 교육총수 내정 자는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5·31지방선거 참패를 자초한 장본인으로 통한다. ‘부동산 정책실패의 책임자’로 지탄받는다. 하지만 그는 노 대통령 ‘코드정책’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혁신과 평등을 국정간판으로 내건 대통령의 심기를 정확히 읽고 정책에 반영하는 심복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뜻을 무조건 추종하는 ‘코드 맨’으로 폄하되기도 한다.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때려잡겠다고 하자 “헌법처럼 바꾸기 힘든 부동산 규제 정책을 만들겠다” “세금폭탄 아직 멀었다”는 코드발언으로 민심이반을 부추겨 표밭을 잃었다는 게 여당의 불만이다.
그래서 그런지 인사청문회를 담당할 국회교육위 소속 의원 18명 가운데 새 교육총수 내정자에 적격 판정을 내린 의원은 고작 3명뿐이었다고 한다. 더구나 여당의원들도 그에 대한 청문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어 여권의 내분이 심상치 않을 조짐이다.

편향된 교육실험, 갈등 부추겨
그렇다면 노 대통령은 왜 야당과 민심은 물론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병준 교육 총수’ 카드를 빼 들었을 까. 아마도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중에 ‘교육혁신’을 성취하기 위해 코드를 맞추는 심복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도 부동산처럼 ‘폭탄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솔직히 새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교총과 전교조도 코드 맨 ‘김병준 카드’에 반발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진표 교육실험’을 밀어붙이지 않을지 걱정한다.
교수출신으로 청와대 정책실장을 거친 그는 평소 평준화와 대학개혁, 구조조정을 강조해 왔다고 한다. ‘대학은 산업’이라는 노 대통령의 인식과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때문에 국립대학 통폐합과 일반사립대학 구조조정에 거센 돌풍이 일 것이 틀림없다.
더구나 2008학년도 내신 50% 반영과 본고사형 논술금지 등 대입제도를 강행해 대학당국과 갈등을 빚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기여 입학, 본고사 고교등급제 금지 등 ‘3불 정책’을 비롯한 교육정책의 큰 틀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내건 간판은 ‘혁신’이다. 최근에 ‘공영 형 혁신학교’신설과 외고 지원자격 규제로 혼란과 갈등을 자초한 김진표 전 교육 부 총리는 재임 1년 6개월간 혁신 코드 맞추기로 논란을 빚었다. 교육 성과급제, 교장공모제, 교원평가제 등 어느 하나 순탄한 정책이 없었다.
그의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노 대통령의 코드 맞추기에 급급했다. 변화무쌍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책이 일관성을 잃었고 그 결과 교육현장이 뿌리 체 흔들렸다. 코드 맨 의 편향된 교육실험이 교육일선에 혼란과 갈등만 부추긴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코드’보다 자율경쟁 강화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밥에 그 나물격인 코드맨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새 교육총수로 기용되었으니 평준화와 대학개혁 등 산적한 교육현안이 제대로 풀릴지 의문이다. 교육계의 다양한 소리를 듣기보다는 대통령과 코드 맞추기에 치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없지 않다.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 등을 규제하는 정책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본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노대통령의 마이웨이식 인사스타일로 미루어 코드 맨의 새 교육총수 기용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또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과반수이상이 반대해도 임명동의권이 없기 때문에 코드인사에 제동을 걸기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새 교육총수는 교육정책의 코드 맞추기를 끝장내야 한다. 혁신과 평등 못잖게 자율과 경쟁 그리고 수월성도 중요하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의 경쟁력을 키워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교육의 수월성은 세계화 시대의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다.
현 정권이 대학평준화의 성공 모델로 삼고 있는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엘리트 양성 위주의 고등교육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일본도 평준화보다 경쟁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권은 짧고 교육은 유장하다. 임기 말에 대학을 개혁하겠다는 오기를 접어라. 평준화의 골격을 지키면서 자율과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 코드정책을 끝내야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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