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복귀’ 국제사회 압력에 맞선 실력행사
대포동 2호 발사 후 불발· 날짜 선택 등 상황 절묘

북한이 5일 새벽 전격 미사일 발사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대북압박강화에 대한 불만 표시’, ‘북미 직접대화 요구에 진지하게 응하라’ 2가지로 요약된다. 6자회담에 마지못해 복귀하는 경우에는 협상력 강화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북한은 지난해 ‘9.19 베이징 공동선언’ 이후 계속된 미국의 금융제재, 마약·위폐제조 등 정권의 정통성 문제, 납북·탈북자 등 인권 문제로 전방위 압박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마카오 소재 은행의 북한 계좌 동결 해제)가 이뤄지기 전에는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선양으로 회담 장소 이동 제의를 하는 등 6자회담 복귀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수위가 한결 높아진 상황이었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현 시점에서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북미관계 개선·금융제재 해제가 이뤄질 것인가 △핵포기에 대한 압박만 받게 될 것인가 고민했을 것”이라며 “전통적으로 써왔던 방식대로 ‘회담장에 나갔을 때 자신의 협상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1998년 미국의 ‘페리 프로세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2002년 북-일 평양선언 등을 통해 ‘미사일 발사·시험 유예 해제’ 약속을 지켜왔다. 따라서 이유예를 해제함으로써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백학순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미국에 대해 미사일 발사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이런 협상 지렛대가 있다’, 우리를 간단히 보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때도 협상력 최대화에 활용한 적이 있다.
‘대포동 1호’가 발사된 1998년 8월 31일은 일본이 제네바합의에 따라 대북경수로 지원금 10억달러를 지원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하기로 된 날이었다. 미국과 북한이 금창리 핵의혹시설 사찰대가로 3억달러(약 3000억원) 지원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날이기도 했다.
이번의 경우 7월 4일이라는 날짜 선택도 절묘하다. 미국은 4일(현지시간) ‘230주년 독립기념일’ 휴일을 맞아 느긋한 저녁을 즐기던 중이었다. 갑작스레 날아든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은 미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기 충분했다. 발사효과 과시용으로서는 최상의 택일인 셈이다.
5일 미사일 발사는 일본을 향해서도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다. 해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앞서 사전 일본에 통보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절차를 생략했다. 일본 정부가 분개하는 것도 ‘사전통보없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에 있다. 일본으로서는 1998년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까지 날아간 대포동 1호 악몽을 떠올리며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현재 교도통신과 NHK 등 6개 일본 언론사 취재진이 납북자 김영남씨 취재를 위해 북한에 들어가 있는 상황도 효과 극대화에 이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북한 대내용 선전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미사일이라는 가장 효율적이고 위협적인 ‘군사무기’의 특성 때문이다. 북한은 98년 대포동 1호를 발사했을 때도 ‘광명성 1호’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이라며 체제 결속력 강화에 활용한 바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 악화에도 큰 파장이 없을 것이라는 계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장거리미사일인 대포동 2호 미사일이 발사과정에서 불발이 됐고 나머지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임에 따라 ‘훈련용’이라고 발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북한은 지난 3월에도 동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한·일 양국을 긴장시켰지만 자신은 훈련용이라고 주장했다.
미사일 발사 상황이 예상과 달리 전개될 경우 북한이 98년처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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