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간부 구속 이어 현직 줄줄이 ‘문책’ 우려
‘모피아’ 견제심리에 정책불신 확산 가능성

수석 경제부처인 재정경제부가 설립 이래 최대 시련을 겪고 있다.
‘장관감’ 이라던 전 고위간부가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데 이어 현재 요직에 있는 간부직원들마저 줄줄이 ‘불명예’ 문책을 받을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두 번이나 재경부 수장을 지낸 인사는 계좌추적, 출금조치에 이어 곧 검찰에 소환될 처지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집단으로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이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투기자본 론스타에 매각한 것이 화근이다. 나라를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항변해 왔지만 ‘부적절’한 처신으로 결국 검찰 수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감사원이 19일 중간발표를 통해 외환은행 매각 연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며 엄포를 놓는 통에 재경부는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도대체 어쩌다 재경부가 이 지경에까지 몰리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탄식이 절로 나올 정도다. 지나친 엘리트 의식이 결국 화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린다. ‘우리’가 아니면 어려운 나라경제를 누가 살리겠냐는 자만과 오만의 결과라는 얘기다. 때문에 이번 사태가 수석 경제부처로서 위상이 흔들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가뜩이나 ‘모피아’라며 곳곳서 견제를 받고 있는 마당에 이번 사태는 더더욱 재경부 입지를 좁게 하고 있다.
그러나 외환은행 매각 실무라인에 있던 인사들은 불가피 했던 당시 정책판단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억울하다’는 얘기다.
실제 외환은행 매각당시 은행제도 과장이었던 추경호 금융정책과장은 지난 3월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취득을 허용하는 게 비판과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소극적인 방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응할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외환은행 부실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이 론스타로의 매각이었고 정책 당국자로서 책임있는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추 과장은 지금도 이 같은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일단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당시 실무라인에 있던 인사들도 개인적인 입장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할 말은 많지만 일단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더 두고 보자는 식이다.
김교식 공보관리관은 “감사 결과에 대해 충분히 따져본 뒤 공식적인 부처 입장 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빠르면 오늘 중으로 “헐값매각으로 볼 수 없다”는 당위성을 담은 공식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감사원 발표에 일일이 반박하기보단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국민을 상대로 설득시켜 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그러나 “정당한 절차를 밟은 정책적 판단에 대해 감사원이 너무 앞서간 거 같다”면서 못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