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섭일 칼럼>북, 미사일 위기탈출 위한 결단을(2006.07.07)
지역내일
2006-07-07
북, 미사일 위기탈출 위한 결단을
주섭일
미사일발사를 확인한 북한 외무성 대변인성명은 한반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말해 준다. 국제사회가 ‘중대한 평화위협’으로 규탄한 미사일발사를 ‘합법적 훈련’이며 ‘국제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성명은 ‘정상적 군사훈련’이며 ‘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비와 압력을 가하면 강경한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러나 ‘미사일훈련은 6자회담과 무관’을 밝혀 남겼다. 1998년 북미가 합의한 미사일발사 유예조치는 2005년3월 선언으로 효력을 상실했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6자회담을 상기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회담복귀암시로 한반도위기 탈출의 출구가 보이기 때문이다.
폭발로 치닫는 한반도 최악의 위기
미사일발사는 국제사회의 대북강경여론을 확산시키고 동북아 평화를 깰 수도 있다는 깊은 우려를 낳았다. 또 세계평화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국제여론이 일제히 미사일발사를 규탄한 것이다. 안보위협을 느낀 일본이 독자적 경제제재를 취하고 미국과 미사일방어시스템(MD)을 설치하며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부시 미대통령은 노무현대통령과 전화에서 정치-외교적 해결을 다짐했지만, 미사일이 계속 발사된다면 언제까지 외교에만 매달릴지 의문이다.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에 대해 중국이 반대하지만, 의장성명도 대북경제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북한의 국제적 압박은 피할 수 없다. 발사중단을 경고했다가 망신당한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요구에 제동을 거는 것도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는 전운 가득한 위기로 치닫고 있다. 위기관리에 틈이 벌어지거나 발을 잘못 디디면 폭발위험이 큰 아슬아슬한 줄타기 국면을 통과하고 있다. 평화유지의 열쇄는 평양의 지도부가 잡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그토록 유예하라고 촉구한 미사일발사를 그것도 7발이나 쏘아놓고도 앞으로 계속 쏘겠다는 평양의 협박은 국제사회의 통제범주를 벗어난 것이다. 북한은 ‘벼랑 끝 카드’를 더 갖고 있다. 벌써부터 미사일 발사계속을 공언하며, 미국이 직접대화를 거부하면 핵실험 카드를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요원 추방, 폐연료봉 8천개 등 영변핵시설의 봉인해체, 폐연료봉 재처리,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2005년2월 핵무기 보유선언 등 많은 카드를 써 왔다. 미국이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한반도위기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과 평양의 북핵-미사일 게임이 한반도위기의 뇌관에 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못이긴 척하고 6자회담에 복귀했다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미사일발사 카드는 북한을 국제평화를 해치는 도전자이며 언제 무슨 일을 터트릴지 알 수 없는 독재국가로 낙인찍었다. 국제사회의 강경대응을 자초한 평양의 악수(惡手)다.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북한 문제를 푼다는 부시에게 힘을 실어준 결과를 낳았다. 노무현정권의 대북화해정책에 찬물을 끼얹어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노정권의 ‘인공위성 변명’과 ‘발사유예’ 암시는 정보부재의 ‘대명사’로 국제망신을 시켰다. 그래서 노정권의 역할은 크게 약화됐다.
위기를 방치하면 폭발위험이 증대된다. 미일이 평양을 강압하면 폭발가능성은 배가된다. 북한이 나머지 강경카드를 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양측 강경론이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파국을 의미한다. 중국의 북한설득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중국은 6자회담 주최국으로 북한의 회담복귀책무가 있으며, 국제사회가 베이징중재를 주목하는 이유다. 부시행정부가 ‘6자회담의 틀에서 북한과 대화를 얼마든지 하겠다고 밝힌 사실’에서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가 이란핵문제를 제네바합의와 유사한 내용으로 풀고 있다는 사실을 평양은 유념해야 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9.19 공동선언은 북한에 유리한 내용을 담았다. 북한은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폐기, NPT, IAEA 복귀를 약속했고 미국은 불가침 확인, 경수로제공 논의, 북미-북일 관계정상화, 에너지 제공,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위한 포럼창설을 약속했다. 북이 바라는 거의 모든 것을 얻게 돼 있다. 그런데 행동을 위한 6자회담이 10개월째 잠자고 있다. 이유는 미의 선(先) 핵-폐기와 북의 선 경수로보장의 이견에 있다.
북, 모든 것 얻는 9.19선언 삼키길
이제 한반도 위기를 폭발시킬 게임은 종식돼야 한다. 선후 따지기 전에 6자회담을 재가동시켜야 한다.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어 북미가 양자대화를 함으로써 북핵문제, 미사일, 위폐문제를 푸는데 성공해 위기의 뇌관을 제거해야 한다. 다행히도 중국 우다웨이부부장이 7일 방북, 회담복귀를 설득할 것이라고 한다. 이제 북한은 중국마저 등 돌리기 전에 6자회담에 돌아와 한반도 위기탈출을 위한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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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일
미사일발사를 확인한 북한 외무성 대변인성명은 한반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말해 준다. 국제사회가 ‘중대한 평화위협’으로 규탄한 미사일발사를 ‘합법적 훈련’이며 ‘국제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성명은 ‘정상적 군사훈련’이며 ‘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비와 압력을 가하면 강경한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러나 ‘미사일훈련은 6자회담과 무관’을 밝혀 남겼다. 1998년 북미가 합의한 미사일발사 유예조치는 2005년3월 선언으로 효력을 상실했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6자회담을 상기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회담복귀암시로 한반도위기 탈출의 출구가 보이기 때문이다.
폭발로 치닫는 한반도 최악의 위기
미사일발사는 국제사회의 대북강경여론을 확산시키고 동북아 평화를 깰 수도 있다는 깊은 우려를 낳았다. 또 세계평화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국제여론이 일제히 미사일발사를 규탄한 것이다. 안보위협을 느낀 일본이 독자적 경제제재를 취하고 미국과 미사일방어시스템(MD)을 설치하며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부시 미대통령은 노무현대통령과 전화에서 정치-외교적 해결을 다짐했지만, 미사일이 계속 발사된다면 언제까지 외교에만 매달릴지 의문이다.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에 대해 중국이 반대하지만, 의장성명도 대북경제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북한의 국제적 압박은 피할 수 없다. 발사중단을 경고했다가 망신당한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요구에 제동을 거는 것도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는 전운 가득한 위기로 치닫고 있다. 위기관리에 틈이 벌어지거나 발을 잘못 디디면 폭발위험이 큰 아슬아슬한 줄타기 국면을 통과하고 있다. 평화유지의 열쇄는 평양의 지도부가 잡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그토록 유예하라고 촉구한 미사일발사를 그것도 7발이나 쏘아놓고도 앞으로 계속 쏘겠다는 평양의 협박은 국제사회의 통제범주를 벗어난 것이다. 북한은 ‘벼랑 끝 카드’를 더 갖고 있다. 벌써부터 미사일 발사계속을 공언하며, 미국이 직접대화를 거부하면 핵실험 카드를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요원 추방, 폐연료봉 8천개 등 영변핵시설의 봉인해체, 폐연료봉 재처리,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2005년2월 핵무기 보유선언 등 많은 카드를 써 왔다. 미국이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한반도위기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과 평양의 북핵-미사일 게임이 한반도위기의 뇌관에 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못이긴 척하고 6자회담에 복귀했다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미사일발사 카드는 북한을 국제평화를 해치는 도전자이며 언제 무슨 일을 터트릴지 알 수 없는 독재국가로 낙인찍었다. 국제사회의 강경대응을 자초한 평양의 악수(惡手)다.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북한 문제를 푼다는 부시에게 힘을 실어준 결과를 낳았다. 노무현정권의 대북화해정책에 찬물을 끼얹어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노정권의 ‘인공위성 변명’과 ‘발사유예’ 암시는 정보부재의 ‘대명사’로 국제망신을 시켰다. 그래서 노정권의 역할은 크게 약화됐다.
위기를 방치하면 폭발위험이 증대된다. 미일이 평양을 강압하면 폭발가능성은 배가된다. 북한이 나머지 강경카드를 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양측 강경론이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파국을 의미한다. 중국의 북한설득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중국은 6자회담 주최국으로 북한의 회담복귀책무가 있으며, 국제사회가 베이징중재를 주목하는 이유다. 부시행정부가 ‘6자회담의 틀에서 북한과 대화를 얼마든지 하겠다고 밝힌 사실’에서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가 이란핵문제를 제네바합의와 유사한 내용으로 풀고 있다는 사실을 평양은 유념해야 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9.19 공동선언은 북한에 유리한 내용을 담았다. 북한은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폐기, NPT, IAEA 복귀를 약속했고 미국은 불가침 확인, 경수로제공 논의, 북미-북일 관계정상화, 에너지 제공,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위한 포럼창설을 약속했다. 북이 바라는 거의 모든 것을 얻게 돼 있다. 그런데 행동을 위한 6자회담이 10개월째 잠자고 있다. 이유는 미의 선(先) 핵-폐기와 북의 선 경수로보장의 이견에 있다.
북, 모든 것 얻는 9.19선언 삼키길
이제 한반도 위기를 폭발시킬 게임은 종식돼야 한다. 선후 따지기 전에 6자회담을 재가동시켜야 한다.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어 북미가 양자대화를 함으로써 북핵문제, 미사일, 위폐문제를 푸는데 성공해 위기의 뇌관을 제거해야 한다. 다행히도 중국 우다웨이부부장이 7일 방북, 회담복귀를 설득할 것이라고 한다. 이제 북한은 중국마저 등 돌리기 전에 6자회담에 돌아와 한반도 위기탈출을 위한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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