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 수사권 조정 논의 어떻게 되고 있나
외부 환경 ‘불투명’ 내부 동력도 ‘주춤’
지역내일
2006-07-07
정부안 추진주체 모호 … 지휘부 적극 대처 주문
지난해 검·경간의 극단적인 갈등으로 치달았던 수사권조정 논의가 정치일정과 경찰 내부동력의 상실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해찬 전 총리 때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던 수사권조정 정부안이 추진주체 조차 모호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명숙 총리 취임 이후 국무조정실에서 청와대로 수사권 조정 업무를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조정안을 만들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밖으로 드러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도 경찰 입장을 관철시키는데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관계자는 “법사위원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사출신이 많아서 검찰 주장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열린우리당 의원들 판단에 기대를 갖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택순 청장은 지난 3월 ‘수사권조정’팀을 ‘수사구조개혁팀’으로 개편하면서 대국민 홍보와 국회의원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수사구조개혁2팀을 추가로 만들었다. 수사권조정의 목적이 밥그릇 싸움이 아닌 헌법과 국민에 봉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근속승진법안 국회통과 과정에서 경찰의 대국회 홍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등 경찰의 눈에 띄는 움직임에 정부가 나서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일부에서는 수뇌부의 수사권조정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불만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 이 청장의 ‘조용한 전략’이 ''조용하게 끝나는 전략''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한 간부는 “앞서 나가면 위에서 통제가 오고 주춤하고 있으면 내부 구성원들이 불만이 쌓이는 상황이어서 일하기 무척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더라도 민생관련 법안들이 중심이 될것으로 판단돼 11월이나 돼야 수사권조정에 관한 법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올해를 넘기게 되면 다음 정부로 논의가 넘어갈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 한 간부는 "수사권 조정 이야기를 꺼내면 ''이제 들을 만큼 들었다''며 손사래치는 경찰관들도 많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휘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지난해 검·경간의 극단적인 갈등으로 치달았던 수사권조정 논의가 정치일정과 경찰 내부동력의 상실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해찬 전 총리 때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던 수사권조정 정부안이 추진주체 조차 모호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명숙 총리 취임 이후 국무조정실에서 청와대로 수사권 조정 업무를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조정안을 만들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밖으로 드러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도 경찰 입장을 관철시키는데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관계자는 “법사위원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사출신이 많아서 검찰 주장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열린우리당 의원들 판단에 기대를 갖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택순 청장은 지난 3월 ‘수사권조정’팀을 ‘수사구조개혁팀’으로 개편하면서 대국민 홍보와 국회의원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수사구조개혁2팀을 추가로 만들었다. 수사권조정의 목적이 밥그릇 싸움이 아닌 헌법과 국민에 봉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근속승진법안 국회통과 과정에서 경찰의 대국회 홍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등 경찰의 눈에 띄는 움직임에 정부가 나서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일부에서는 수뇌부의 수사권조정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불만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 이 청장의 ‘조용한 전략’이 ''조용하게 끝나는 전략''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한 간부는 “앞서 나가면 위에서 통제가 오고 주춤하고 있으면 내부 구성원들이 불만이 쌓이는 상황이어서 일하기 무척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더라도 민생관련 법안들이 중심이 될것으로 판단돼 11월이나 돼야 수사권조정에 관한 법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올해를 넘기게 되면 다음 정부로 논의가 넘어갈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 한 간부는 "수사권 조정 이야기를 꺼내면 ''이제 들을 만큼 들었다''며 손사래치는 경찰관들도 많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휘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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