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과 맞물리면 법안통과 어려워 … 대학교·학생 혼란 가중될 듯

로스쿨 법안 통과 지연에 따라 로스쿨의 신입생 선발이 당초 2008년에서 2009년으로 1년 늦춰진 가운데 로스쿨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정부와 교육부가 올해 초 로스쿨 법안 통과를 강력히 추진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제도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그 동안 법학계와 변호사협회가 로스쿨 정원 문제를 놓고 거세게 대립해 온데다가 법안통과가 계속 지연되면서 제도시행마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로스쿨 법안을 연구하고 추진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에는 대선정국과 맞물려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드시 올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학교수·변호사들 대립 여전 = 로스쿨 법안은 재작년 법원 검찰 변호사 법학계 등 각계에서 참여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이미 도입을 결정했던 사안이다.
그리고 지난해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일부 대학교와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로스쿨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여전하다.
대학교에서는 로스쿨의 총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늘리고 일정 기준을 넘기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로스쿨 설립 인가를 내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변호사들은 현재와 같은 법조인 선발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 도입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입학정원에 있어서만큼은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 일각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1200명 수준의 법조인 선발인원은 결국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고학력 실업자 양산과 교육비 증가 등 국가·사회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법안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대학 강력 추진 = 찬반 양론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서도 로스쿨 법안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은 정부와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들의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실무적인 업무를 추진해 왔고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준비를 모두 마친 상황이다.
로스쿨을 준비한 대학들은 이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물적 인적 대비를 상당히 갖췄기 때문에 로스쿨 시행을 강력하게 밀고 있다.
한양대 법대는 법대 독립건물로 제3법학관을 신축했으며 법조인 8명을 교수로 채용해 교수 1인당 학생수 12명인 로스쿨 인가 기준에 맞게 교수 정원을 40명까지 늘렸다.
건국대 역시 건물 신축을 끝냈다. 다만 교수채용 등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전남대와 조선대도 그동안 법조계 출신 등 교수진을 미리 확보했으며 수백억원을 들여 전용도서관, 모의법정, 기숙사 등을 갖췄다.
대학교들의 이 같은 준비에 맞게 법학생들은 2008년 로스쿨의 신입생 선발을 기대했으나 시행이 연기되자 혼란에 휩싸였다.
특히 이제 막 사법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대학 1, 2학년생들은 혼선은 더 크다. 로스쿨과 관련된 인터넷 카페에는 로스쿨 도입이 언제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교육위 통과하면 법사위가 막지는 못할 것” = 이 같은 혼란에 대해 사개추위 관계자는 “이미 교육위에서 법안 통과에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만큼 법안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다른 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법사위에서 부결시킨 전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가 로스쿨 법안이 넘어야할 중요한 관문으로 보고 있다.
다만 로스쿨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던 주호영 의원이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자리를 옮긴 것이 가장 큰 변수라는 지적이다. 이미 끝낸 합의를 뒤집을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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