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인권침해 가장 많이 경험

학생 81%, 교내 탈의실 없어 … 시험성적 비교, 음란·스팸메일 등에 고통

지역내일 2006-06-22
여고생인 김 모양.
김양은 매일 아침 식사도 못하고 등교길에 오른다. 학주(학생주임 교사)에게 머리를 잘릴까 봐 전전긍긍해야 하는 등교길이다.
이른 아침 0교시를 제대로 듣기엔 너무 피곤하다. 4교시 체육시간, 남녀공학인 학교에 변변한 탈의실이 없어 오늘도 불안한 마음으로 체육복을 갈아입어야 한다. 점심시간엔 몇 가지 안 되는 반찬만 놓인 급식을 재빨리 먹어치우고 친구들과 주말계획을 세워본다. 하지만 돈 없이 갈 수 있는 데가 없다.
하교길마다 여지없이 휴대폰으로 날아드는 음란·스팸메일에 짜증이 난다. 집에 도착한 김양은 오늘 나온 성적표를 빼앗듯이 받아든 엄마의 “오빠 반만이라도 좀 해 봐라.”는 한 마디에 오늘도 상처를 받는다.
김 모양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보통 여고생의 모습이다.

학생·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고충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가 ‘학교에 탈의실이 없는 불편’을 꼽았다. 가정생활영역에서는 ‘부모의 시험성적 비교’(30.4%), 지역사회생활영역에서는 ‘음란·스팸메일’(58%)을 가장 큰 고충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최근 한국청소년개발원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남여 중고생 3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일상생활 속의 청소년인권의식 및 고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가장 인권침해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지역사회, 가정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겪는 인권침해로 탈의실이 없는 불편(조사대상 청소년 중 81%가 경험·이하 비율만 표시)을 꼽았다. 뒤를 이어 두발 규제(62.4%), 조끼 등 계절별 교복선택의 여지가 없음(61.1%), 급식의 가격대비 품질에 대한 불만(53.4%), 동절기에 온수를 쓸 수 없는 것(53.6%) 등을 인권침해 사례로 꼽았다.
지역사회에서 주된 침해사항은 음란·스팸메일 수신(58%), 청소년시설 부족(52%), 상담기관 부족(47%), 대중교통 이용 시 빈자리에 앉기가 부담스러운 점(45.2%), 청소년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편파적 보도(38.7%)의 순이었다.
가정생활영역에서는 친구나 형제와의 시험성적 비교(30.4%), 이른 등교시간으로 인해 아침식사를 거를 수밖에 없는 것(31%)을 가장 큰 침해사항으로 꼽았다.
또한 성별·교급별·가정경제수준·거주지역 등 인구변인에 의한 분석에 따르면 학교생활의 경우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청소년과 광역시 및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들이 서울시나 군·읍·면 거주 청소년에 비해 학교 시설, 체벌, 자율학습 선택권 관련 인권침해 경험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생활에서는 주로 여학생의 침해경험이 많았으며, 서울 거주 청소년들이 학원에서의 인권침해, 유해업소에서의 인권침해 경험이 더 많았다. 가정생활의 경우, 주로 남학생의 침해 경험이 많았으며 경제수준이 낮은 가족 그리고 한 부모 가족의 청소년이 인권침해 경험이 더 많았다.
이에 대해 국가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지역사회 등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인권침해 실태를 청소년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라며 “분석결과는 향후 청소년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연령차별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세대 공감 프로그램, 청소년층의 다양한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맞춤형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청소년인권증진을 위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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