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FTA 총파업 ‘촉각’

참여수준·경제적 파장 예측하며 긴장

지역내일 2006-07-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벌이기로 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가운데 노·사·정이 파업규모나 미칠 파장을 예측하느라 촉각을 세우고 있다.
11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목표로 12일 6시간 총파업을 벌인다. 민주노총은 적어도 조합원 40만명 이상을 파업에 참여토록 하고 이날 여는 결의대회 집회에 4만명을 참석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부분파업을 진행중인 일부 노조와 임단협 교섭진행 사업장에서 적극 나서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높은 참여율을 기대하고 있다.
주노총은 이날 오전 한미 FTA협상 장소에서 저지집회를 개최하고, 오후엔 서울역과 시청에서 자체 결의대회와 범국민운동본부 집회를 갖는다는 계획이다. 언론노조는 10일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긴급한 재난방송 보도 필요에 따라 총파업을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파업 참여인원에 대해 10만명 이내로 추정했다. 노동부는 또 금속산업연맹을 중심으로 2~4시간 부분파업과 간부중심의 집회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벌인 민주노총 총파업 규모는 4만~6만명 수준”이라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올해 상반기에 4차례 벌인 총파업 참여인원은 △4만9000명(2월 28일) △6만2000명(3월 2일) △6만2000명(4월 10~14일) △4만6000명(4월 21일) 등이다.(노동부 집계)
노동부는 이와 함께 이번 파업이 올해 노조투쟁의 최대 정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부분파업중인 현대차노조도 12일 파업 직후 교섭에 나설 것으로 추정했으며, 대부분 분규중인 노사가 13일부터는 교섭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노동부는 전망했다.
노동부는 파업에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건설연맹의 경우 포항 울산 광양 여수 등 지역별로 파업을 벌이겠지만, 어차피 태풍 ‘에위니아’ 때문에 작업이 안되는 때여서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노동부는 “한미 FTA와 같은 문제로 벌이는 정치적 파업은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발표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민주노총의 파업을 ‘기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번 파업의 명분인 ‘한미 FTA 협상 저지’와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분쇄’는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특히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들어와 겉으로는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방안과 같은 현안문제들을 논의하겠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불법 총파업을 획책하는 이중적 행태는 결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비난했다. 경총은 또 정부에 대해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노동부·민주노총 파업인원 예측이 크게 다른 이유 = 이번 총파업 참여 인원에 대한 민주노총과 노동부의 예측치가 각각 40만명, 10만명으로 크게 차이난다. 이는 노동계와 정부의 집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파업 사업장의 조합원수를 계산하고, 정부는 실질적인 파업 참여인원을 헤아린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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