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변치 않으면 소득분배 격차 확대"
조세연 분석...장단기 빈곤가구 차별 지원 필요
지역내일
2006-06-27
정부 정책수준이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계층간 소득 분배격차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절대빈곤율은 2004년 3.60%에서 2010년 6.11%, 2030년 17.32%로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재정포럼 6월호에 실린 ''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경험한 경제발전단계를 따라가고 있고, 노령화, 이혼급증, 정보격차확대, 개방가속화에 따른 경쟁격화 등이 향후 소득분배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런 사회적 여건 변화추세를 고려할 때 지니계수(소득분배 불균형 수치)가 현재보다 확대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했다.
또 가구소비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절대빈곤율(괄호안은 상대빈곤율)은 2004년 3.60%(9.82%)에서 2010년 6.11%(11.43%)로 상승하고, 2030년에는 17.32%(15.93%), 2050년 18.55%(19.04%)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성 연구위원은 다만 이같은 전망은 지니계수가 2050년까지 지속상승하고, 빈곤에 대응한 정부정책이 현재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비현실적 가정에 기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연구위원은 빈곤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장기 빈곤가구는 공공부문에서 생계보호을 위한 금전지원을 하고, 빈곤탈출을 위한 재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단기빈곤가구의 경우 8년 정도 소득정보를 축적 관리하면 구조적으로 취약한 생애빈곤가구와 일시적으로 소득이 부족한 가구의 구분이 가능해진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생애빈곤가구는 지속적 생활보조금 지급과 함께 자활교육프로그램 제공하는 한편 빈곤고착화 방지를 위한 빈곤자녀 교육기회확대, 장학금 지원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상환의무가 없는 일방적 시혜성 생계보조금 지급제도를 지양하고 모든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상환의무를 지우는 대부제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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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재정포럼 6월호에 실린 ''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경험한 경제발전단계를 따라가고 있고, 노령화, 이혼급증, 정보격차확대, 개방가속화에 따른 경쟁격화 등이 향후 소득분배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런 사회적 여건 변화추세를 고려할 때 지니계수(소득분배 불균형 수치)가 현재보다 확대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했다.
또 가구소비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절대빈곤율(괄호안은 상대빈곤율)은 2004년 3.60%(9.82%)에서 2010년 6.11%(11.43%)로 상승하고, 2030년에는 17.32%(15.93%), 2050년 18.55%(19.04%)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성 연구위원은 다만 이같은 전망은 지니계수가 2050년까지 지속상승하고, 빈곤에 대응한 정부정책이 현재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비현실적 가정에 기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연구위원은 빈곤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장기 빈곤가구는 공공부문에서 생계보호을 위한 금전지원을 하고, 빈곤탈출을 위한 재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단기빈곤가구의 경우 8년 정도 소득정보를 축적 관리하면 구조적으로 취약한 생애빈곤가구와 일시적으로 소득이 부족한 가구의 구분이 가능해진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생애빈곤가구는 지속적 생활보조금 지급과 함께 자활교육프로그램 제공하는 한편 빈곤고착화 방지를 위한 빈곤자녀 교육기회확대, 장학금 지원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상환의무가 없는 일방적 시혜성 생계보조금 지급제도를 지양하고 모든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상환의무를 지우는 대부제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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