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사회연대은행에서도 찬밥(표 2단 개, 그래프 1단 1개)
지역내일
2006-07-13
부채 많으면 일단 제외 ... 신한은행서도 40억원 지원중단
창업성공․대출회수 어려워 기피 ... “충분한 교육과정 필요”
저소득층의 창업을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마이크로크레딧기관인 사회연대은행에서도 신용불량자는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해 조흥은행(현재 신한은행)이 50억원을 투입해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지원해주기로 한 기금마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휴면예금을 마이크로크레딧 방법으로 신불자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상정해놓은 법안도 실행단계에서는 상당한 보완이 필요할 전망이다.
12일 사회연대은행 심사팀 권진만 차장은 “지난해 조흥은행이 50억원의 기금을 내놓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조흥은행 고객에 대해 창업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6억3030만원을 지원해 줬으며 현재는 지원을 중단한 상태”라며 “조흥은행에서 추천해 준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해 주는 데, 적절한 지원자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밝혔다.
권 차장은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연대은행으로서는 창업의지뿐만 아니라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신용불량자를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며 “신용불량자는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지원금이나 사업이익금을 곧바로 채무변제에 사용, 제대로 경영하기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회연대은행이 3년반동안 지원한 저소득층은 311명. 조흥신불자기금으로 지원받은 사람인 42명을 뺀 269명 중 신용불량자는 거의 없다는 것.
그는 “신용불량자들은 창업지원 심사과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 지원받기가 어렵다”며 “사회연대은행에서 재량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총 지원자수와 지원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한계”라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용불량자들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며 “신용불량자들이 창업의지가 많지 않고 부채가 많아 사회연대은행 심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신한과 조흥은행이 통합된 이후 지원이 거의 중단된 상태”라며 “신한은행은 이러한 간접지원보다는 직접지원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연대은행 권 차장은 “신한은행 측에서 창업지원자의 연체에 대해 고율의 연체이자까지 받으려했다”며 “남은 지원금을 활용해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창업지원보증을 방법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은행이 통합되면서 이마저 흐지부지됐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불량자들 중 제대로 창업계획서를 작성해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이들이 마이크로크레딧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2주간의 교육프로그램을 2~3개월로 늘리고 현장학습을 확대해 실질적인 창업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용불량자 지원은 마이크로크레딧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이나 지역보증재단 등과 연관해서 이뤄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지난해 하반기에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당론으로 제출해 놓은 ‘휴면예금처리법’을 통해 신용불량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 등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차상위급이하의 저소득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잠재신불자의 신불자 전락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03년 사회연대은행이 설립된 이후 12개 기관이 13개 기금을 통해 지원했다. 첫해는 삼성이 10억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으나 2004년엔 국민은행, 여성가족부 등 4개 기관에서 26억2500만원을 내놓았고 2005년엔 95억2500만원이 몰렸다. 올해는 상반기동안 36억원을 확보했다. 지원자는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10명, 97명이었고 지난해에는 134명에게 혜택을 줬지만 올해는 상반기에 31명의 창업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사회연대은행 홍보팀 관계자는 “올해는 기관들의 지원이 예상보다 늦어졌고 지원자 선정 전 2주간 교육이 새롭게 포함돼 집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대기돼 있는 창업준비자만 60명에 달해 하반기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이크로크레딧이 활성화돼 있는 인도네시아와 달리 사회연대은행이 여수신 업무없이 기부금에 의지해 지원만 해주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어렵다”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는 여러 기관과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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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공․대출회수 어려워 기피 ... “충분한 교육과정 필요”
저소득층의 창업을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마이크로크레딧기관인 사회연대은행에서도 신용불량자는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해 조흥은행(현재 신한은행)이 50억원을 투입해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지원해주기로 한 기금마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휴면예금을 마이크로크레딧 방법으로 신불자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상정해놓은 법안도 실행단계에서는 상당한 보완이 필요할 전망이다.
12일 사회연대은행 심사팀 권진만 차장은 “지난해 조흥은행이 50억원의 기금을 내놓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조흥은행 고객에 대해 창업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6억3030만원을 지원해 줬으며 현재는 지원을 중단한 상태”라며 “조흥은행에서 추천해 준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해 주는 데, 적절한 지원자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밝혔다.
권 차장은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연대은행으로서는 창업의지뿐만 아니라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신용불량자를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며 “신용불량자는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지원금이나 사업이익금을 곧바로 채무변제에 사용, 제대로 경영하기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회연대은행이 3년반동안 지원한 저소득층은 311명. 조흥신불자기금으로 지원받은 사람인 42명을 뺀 269명 중 신용불량자는 거의 없다는 것.
그는 “신용불량자들은 창업지원 심사과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 지원받기가 어렵다”며 “사회연대은행에서 재량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총 지원자수와 지원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한계”라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용불량자들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며 “신용불량자들이 창업의지가 많지 않고 부채가 많아 사회연대은행 심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신한과 조흥은행이 통합된 이후 지원이 거의 중단된 상태”라며 “신한은행은 이러한 간접지원보다는 직접지원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연대은행 권 차장은 “신한은행 측에서 창업지원자의 연체에 대해 고율의 연체이자까지 받으려했다”며 “남은 지원금을 활용해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창업지원보증을 방법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은행이 통합되면서 이마저 흐지부지됐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불량자들 중 제대로 창업계획서를 작성해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이들이 마이크로크레딧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2주간의 교육프로그램을 2~3개월로 늘리고 현장학습을 확대해 실질적인 창업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용불량자 지원은 마이크로크레딧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이나 지역보증재단 등과 연관해서 이뤄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지난해 하반기에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당론으로 제출해 놓은 ‘휴면예금처리법’을 통해 신용불량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 등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차상위급이하의 저소득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잠재신불자의 신불자 전락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03년 사회연대은행이 설립된 이후 12개 기관이 13개 기금을 통해 지원했다. 첫해는 삼성이 10억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으나 2004년엔 국민은행, 여성가족부 등 4개 기관에서 26억2500만원을 내놓았고 2005년엔 95억2500만원이 몰렸다. 올해는 상반기동안 36억원을 확보했다. 지원자는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10명, 97명이었고 지난해에는 134명에게 혜택을 줬지만 올해는 상반기에 31명의 창업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사회연대은행 홍보팀 관계자는 “올해는 기관들의 지원이 예상보다 늦어졌고 지원자 선정 전 2주간 교육이 새롭게 포함돼 집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대기돼 있는 창업준비자만 60명에 달해 하반기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이크로크레딧이 활성화돼 있는 인도네시아와 달리 사회연대은행이 여수신 업무없이 기부금에 의지해 지원만 해주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어렵다”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는 여러 기관과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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