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대표 사학법 재개정 강수, 당권노린 ‘사심찬 강경’(?)
사학법-민생법안 연계에 소장파도 ‘꿀먹은 벙어리’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과 다른 민생법안을 연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급식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누가 보더라도 민생법안 성격이 짙은 법안 처리에도 불가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도 별다른 반대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의식한 행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생보다는 당권을 염두에 둔 정치적 논리가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여서 ‘지방선거 후 한나라당이 오만해진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7일 이재오 원내대표는 여야원내대표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어차피 7, 8월이 방학이라 급식수요는 9월로 넘어간다”면서 “학교급식법을 오는 30일 통과시킨다고 해서 당장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좀 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법안 때문에 개인의 권리가 침해됐다면 언제라도 구제해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역시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학교급식법은 학교직영 급식 확대, 우수 식자재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안으로 최근 학교급식사고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대입 수능시험때 반입금지품을 소지했다가 시험무효 및 올해 응시자격 박탈 조치를 받은 수험생 30여명에게 응시자격을 주기 위한 구제책이다.
이에 대해 우리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 원내대표가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 한나라당 전당대회의 볼모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도 “우리당에게 배수진을 치는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다음 당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사학법 재개정에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도 조용히 바라보고만 있다는 점도 비판대상이다. 당내 소장중도파 의원들이 모인 미래모임의 당권후보 3명은 ‘끝장 토론’에서 사학법 재개정과 민생법안을 연계하는 데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6월 국회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28일 아침 박형준 의원은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연계를 반대한다는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오늘 의총에서 원내전략을 좀 더 정확하게 들어봐야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래모임 소속 한 초선 의원은 “소장파 의원들이 사학법 재개정과 민생법안을 연계하겠다는 것을 반대하고는 있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떻게 합종연횡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쉽사리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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