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지역제한 3년 유예검토
김병준 내정자, 2010학년도부터 … 초등 6학년 적용
지역내일
2006-07-19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외국어고등학교(외고) 학생모집 지역제한 정책의 실시시범이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로 늦춰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외고 신입생의 지역별 모집제한 실시 시기를 재논의 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3년 유예해 2010학년도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현재 중 2학년이 고교에 들어가는 2008학년도부터 광역시도 단위로 외고 지원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었다. 특히 교육부는 거듭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후퇴는 없다며 일부 세력과 언론이 정책의 연속성을 흔든다는 입장이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답변에서 “외고모집 지역제한이 (당초 발표대로) 2008학년도에 실시돼야 하는지는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육감이나 외고 교육주체들과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다”고 말해 적용시기를 유예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자율과 분권이 소중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 외고의 경우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지역제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외고는 31개가 운영 중이며 외고 지역별 모집제한이 실시되면 해당 시ㆍ도에 있는 외고에만 지원할 수 있고 다른 시도에 있는 외고에는 지원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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