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정세용 2006.07.25)
지역내일
2006-07-25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7.26재보궐선거가 내일로 다가왔다. 원래 이번 재보궐선거는 한나라당의 압승과 열린우리당의 완패가 예상됐었다. 그런데 막판에 변수가 생겼다. 그것은 한나라당 경기도당 간부들의 수해골프 파문이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 지지율이 10%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서울 성북을 등 일부 선거구에서 고전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그 이전부터 한나라당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호남비하’발언을 한 이효선 광명시장과 수해기간에 ‘음주가무’로 물의를 빚은 김동성 단양 군수가 있었다. 그리고 수해기간에 휴가를 떠났던 엄태영 제천시장 등. 부적절한 행위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자치단체장은 모두 한나라당 출신이었다.
한나라당 인기 하락에 따라 서울 성북을이 최대혼전지역으로 떠올랐다. 성북을의 경우 민주당 조순형 후보를 중심으로 ‘반 노무현, 비 한나라당’ 세력이 결집한 것이다. 조 후보의 부상에 따라 성북을에는 때아닌 탄핵세력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성북을에서 승리할 경우 향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보고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네 곳 싹쓸이를 기대했던 한나라당에는 비상이 결렸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당이 정신차리기 위해서는 1석을 잃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위기감 때문일까. 정신 못차린 한나라당이라는 전국민적 비난에 선거를 이틀 앞둔 24일 홍문종 경기도당 위원장을 제명하는 등 수해골프 파문에 대한 중징계를 단행한 것이다.
멍든 민심을 보듬기 위해 한나라당이 홍문종 위원장 등에게 중징계를 내렸지만 이번 재보선으로 가장 곤혹스러운 곳은 열린우리당이다. 한나라당의 악수로 막판에 부천소사에서 근소한 차이로 한나라당을 추격하는 등 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집권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1석이라도 얻을 가능성은 적다. 특히 성북을에서는 3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 집권당으로서 여간 망신이 아닌 것이다. 여기에 더욱 긴장하는 이유는 탄핵주역인 민주당 조순형 후보의 선전이다. 조 후보가 당선되고 열린우리당이 전패할 경우 소속의원이 패배감에 빠지고 결국 정계개편 과정에서도 주도권을 민주당에 빼앗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래 저래 이번 여름은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우울한 여름이 될 전망이다.
그렇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문제집단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이고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다. 민심이 천심이건만. 5.31대패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진솔한 반성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한나라당이 오만해지면 다음 대선을 결국 우리 차지라고 생각한 때문인가. 지난 7.3개각을 보는 국민 시각은 싸늘했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인사이다.” “경제 교육실정 인정않는 충성심 개각으로 전형적인 코드인사이다.” “아니 정말로 참여정부는 민심을 모르는가. 정말 국민들과 한판 하자는 것인가” 이런 발언은 야권 시각만은 아니었다. 노무현 대통령을 찍었고 참여정부 출범을 도왔던 인사까지도 참여정부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막말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국민 마음에 다가서려는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김근태 의장 체제 출범 이후 서민경제를 외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려는 모습을 다소 보인 것은 사실이나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이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사청문회 등에서 나타난 열린우리당의 모습은 민심을 대변하기는커녕 국민들이 실망한 개각을 정당화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비쳤다. 열린우리당이 국민을 위한 봉사정당으로 재탄생했다고 보는 국민은 별로 없다.
이번 재보선전을 보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패착을 계기로 성북을에서 입지를 마련한 뒤 정계개편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에만 올인하는 것이 아닌가. 민주노동당도 과연 2007년이나 2012년에 집권하기 위한 야망이 있는지 국민 대다수는 의심하고 있다.
그렇다. 지금 대다수 양심적인 국민들은 전략적인 정계개편과 개헌론에 대해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전근대적이고 전략만이 날뛰는 7.26재보선전을 보면서 국민을 위한 정계개편과 국민을 생각하는 개헌논의는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특정인물 중심의 이합집산이 아니고 집권을 위한 전략 차원만이 아닌 진정 ‘선진 한국’ 건설을 위한, 3만달러 한국을 위해 고민하는 개헌논의와 정계개편은 고려해야 하지 않을가 생각된다. 3김이 정치권에서 사라진 21세기에 우리는 ‘국민을 위한 정당’ ‘진정한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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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재보궐선거가 내일로 다가왔다. 원래 이번 재보궐선거는 한나라당의 압승과 열린우리당의 완패가 예상됐었다. 그런데 막판에 변수가 생겼다. 그것은 한나라당 경기도당 간부들의 수해골프 파문이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 지지율이 10%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서울 성북을 등 일부 선거구에서 고전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그 이전부터 한나라당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호남비하’발언을 한 이효선 광명시장과 수해기간에 ‘음주가무’로 물의를 빚은 김동성 단양 군수가 있었다. 그리고 수해기간에 휴가를 떠났던 엄태영 제천시장 등. 부적절한 행위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자치단체장은 모두 한나라당 출신이었다.
한나라당 인기 하락에 따라 서울 성북을이 최대혼전지역으로 떠올랐다. 성북을의 경우 민주당 조순형 후보를 중심으로 ‘반 노무현, 비 한나라당’ 세력이 결집한 것이다. 조 후보의 부상에 따라 성북을에는 때아닌 탄핵세력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성북을에서 승리할 경우 향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보고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네 곳 싹쓸이를 기대했던 한나라당에는 비상이 결렸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당이 정신차리기 위해서는 1석을 잃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위기감 때문일까. 정신 못차린 한나라당이라는 전국민적 비난에 선거를 이틀 앞둔 24일 홍문종 경기도당 위원장을 제명하는 등 수해골프 파문에 대한 중징계를 단행한 것이다.
멍든 민심을 보듬기 위해 한나라당이 홍문종 위원장 등에게 중징계를 내렸지만 이번 재보선으로 가장 곤혹스러운 곳은 열린우리당이다. 한나라당의 악수로 막판에 부천소사에서 근소한 차이로 한나라당을 추격하는 등 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집권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1석이라도 얻을 가능성은 적다. 특히 성북을에서는 3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 집권당으로서 여간 망신이 아닌 것이다. 여기에 더욱 긴장하는 이유는 탄핵주역인 민주당 조순형 후보의 선전이다. 조 후보가 당선되고 열린우리당이 전패할 경우 소속의원이 패배감에 빠지고 결국 정계개편 과정에서도 주도권을 민주당에 빼앗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래 저래 이번 여름은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우울한 여름이 될 전망이다.
그렇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문제집단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이고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다. 민심이 천심이건만. 5.31대패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진솔한 반성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한나라당이 오만해지면 다음 대선을 결국 우리 차지라고 생각한 때문인가. 지난 7.3개각을 보는 국민 시각은 싸늘했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인사이다.” “경제 교육실정 인정않는 충성심 개각으로 전형적인 코드인사이다.” “아니 정말로 참여정부는 민심을 모르는가. 정말 국민들과 한판 하자는 것인가” 이런 발언은 야권 시각만은 아니었다. 노무현 대통령을 찍었고 참여정부 출범을 도왔던 인사까지도 참여정부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막말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국민 마음에 다가서려는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김근태 의장 체제 출범 이후 서민경제를 외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려는 모습을 다소 보인 것은 사실이나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이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사청문회 등에서 나타난 열린우리당의 모습은 민심을 대변하기는커녕 국민들이 실망한 개각을 정당화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비쳤다. 열린우리당이 국민을 위한 봉사정당으로 재탄생했다고 보는 국민은 별로 없다.
이번 재보선전을 보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패착을 계기로 성북을에서 입지를 마련한 뒤 정계개편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에만 올인하는 것이 아닌가. 민주노동당도 과연 2007년이나 2012년에 집권하기 위한 야망이 있는지 국민 대다수는 의심하고 있다.
그렇다. 지금 대다수 양심적인 국민들은 전략적인 정계개편과 개헌론에 대해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전근대적이고 전략만이 날뛰는 7.26재보선전을 보면서 국민을 위한 정계개편과 국민을 생각하는 개헌논의는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특정인물 중심의 이합집산이 아니고 집권을 위한 전략 차원만이 아닌 진정 ‘선진 한국’ 건설을 위한, 3만달러 한국을 위해 고민하는 개헌논의와 정계개편은 고려해야 하지 않을가 생각된다. 3김이 정치권에서 사라진 21세기에 우리는 ‘국민을 위한 정당’ ‘진정한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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