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도론은 “주민 생활개선 위한 광역행정”
규제완화는 “희생 강요당한 낙후지역 배려”

“행정의 울타리, 칸막이를 없애 광역으로 이루어지는 주민생활을 개선하자는 것이 대수도론 핵심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5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수도론은 광역행정협의를 활성화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교육·환경문제 등을 공동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 지하철 차량기지나 화장장 등을 경기도에 설치하는 ‘빅딜’을 할 용의가 있다”며 서울시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지사가 밝힌 대수도론이나 수도권 규제완화는 “대한민국과 역사의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는 경기도”라는 큰 포부와 맞닿아 있다. 이를 도정 안에 녹여내기 위해 그는 “도민 중심으로, 현장에서 출발한 겸손하고 빠른 행정”을 약속했다.

- 대수도론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견제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가 서울과 비슷하다고 생각들 하겠지만 하늘과 땅 차이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고 수도권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희생하고 있다. 일방적인 고통만 강요하거나 무조건 규제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경기도는 분단과 전쟁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지역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러한 고통을 모르거나 알고도 외면하고 있다. 경기도에 휴전선이 걸쳐있고 국방력 70%가 집중돼 있다. 연천은 99%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팔당상수원 물은 수도권 2300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평 양평 여주를 비롯한 경기도 7개 시·군이 ‘규제’를 강요당하고 있다. 대학이나 변변한 공장도 하나 지을 수 없고 관광단지 조성도 어렵다.
강원도나 충청도 등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안다. 수도권 규제를 풀면 공장이 지방으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을 규제해야 지방이 발전한다는 논리는 세계화된 지식경제시대에는 맞지 않다.
수도권 제조업이 활성화되면 모든 지역의 고용과 부가가치가 상승한다. 선진국들도 80년대 이후에는 규제정책을 폐기하고 수도권을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다.

- 수도권 개발이 팔당상수원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서울시민이 많다. 환경부도 규제를 완화하면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고 한다. 도정이 개발 위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경기도 입장은 ‘수질 개선’이다. 오염총량제도 도입하려고 한다. 물을 깨끗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하자는 것이다. 현행 면적 일변도 규제가 오히려 오염을 부추긴다. 30평 소규모 축사를 허용하면서 돼지가 늘어나고 오염도 심해지고 있다. 이럴 바에는 업종을 전환하거나 분산돼있는 축사를 집단화하는 것이 낫다.
전국적으로 하수 처리율이 80%에 달하는데 팔당상수원 지역 7개 시·군은 60% 밖에 안된다. 하수를 한데 모아서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도 규제가 이를 막고 있는 측면이 있다.
팔당 준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환경부도 이같은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서울시나 환경단체, 전문가들도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

- 수도권 교통문제에 있어서 서울시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조정해나갈 것인가.
2005년 2월 수도권교통조합을 만들었는데 권한이 약해서인지 일이 안된다. 서울시는 경기도 버스가 서울로 들어가는 걸 원치 않는다. 반면 경기도 입장은 간선버스 진출입이 원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빅딜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지하철차량기지 화장장 소각장을 경기도에 지을 수 있게 하는 대신 대중교통이나 물 교육문제 해결을 서울시가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수도론의 핵심이다.
광역으로 이루어지는 주민 생활편의를 위해 행정의 칸막이나 울타리를 과감히 허물자는 얘기다. 소각장도 광역으로 두세개 만들면 될 것을 자치단체마다 하나씩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공약했는데 강사의 질이나 안전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반신반의한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맞벌이 부부들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공약했다.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마음 졸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끼니때 밥도 못 먹는 아이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강사 자질이 떨어지고 보험이 되지 않는 등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처음 듣는다. 조사 후 개선해나가겠다.

- 영어마을은 공교육 보완재로 추진했는데 민간 위탁할 계획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영어마을이 인재육성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300억원 가까운 운영비가 문제다. 적정한 교육비 책정,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 다양한 수익사업 창출 등 운영방식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달 안에 경영합리화 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와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방안을 찾겠다.

- 뉴타운과 신도시 개발 계획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뉴타운 개발은 21세기형 새마을 운동이다. 그동안 뉴타운사업기획단을 설치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다. 정책방향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대상지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도 시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신도시 후보지는 없다. 산업·교육·문화 인프라를 갖춘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급적 500만평 이상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할 생각이다.

- 자치단체 행정을 종합예술에 비유하곤 한다. 전국에서 가장 큰 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설계도가 있나.
대한민국 선진화를 선도하는 성장엔진이 되어야겠다는 것이 큰 목표다. 우선 조직진단 직무평가 작업을 하고 있다. 산하단체가 적지 않은데 한번도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다. 철저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예산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려고 한다.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예산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발 사업이 많아서인지 구속되는 공무원이 많은데 감사제도도 전면적으로 손질할 생각이다. 외부에서 검사나 변호사를 영입해 감사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부개혁과 동시에 열악한 현실도 바꿔야 한다. 경기도 본청 공무원이 서울시의 1/3도 안된다. 직급도 한 단계씩 낮다. 현재 팔당수질개선기획단 수도권교통개선기획단 등을 설치했지만 행자부 동의절차가 남아 있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행자부 협조를 기대한다.

/대담 전호성 팀장 백인숙·박순태 리포터
정리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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