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정·통합 능력 아쉽다
지역내일
2006-07-26
미용사회 집단 시위, 산하기관장 인사 잡음 잇달아
관련단체와 협의 무시 … 서비스 부처로 거듭나야
1만3000명 미용사 집단 시위, 산하 기관장 인사 잡음, 시범사업 공고 냈다가 한달만에 취소 등등.
최근 보건복지부 행보에서 조정 통합 능력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높다. 어느 부처보다 서비스 마인드가 필요한데도 일방적 행정으로 관련단체와 대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용사회 과천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 = 미용사들은 25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회원 1만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피부미용 분리 반대’집회를 열고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미용사들은 “피부미용 분리 문제는 10여년 동안 일관되게 반대해 왔음에도 무리하게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당사자인 미용인들의 의사를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용사회중앙회 최영희 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삭발을 하는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였다.
복지부는 미용사회와 별다른 협의없이 머리미용과 피부미용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6월 입법예고해 관련단체의 집단행동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입법예고를 한 시점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새 집행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때였다. 현 최 회장은 지난 3월 취임했다.
미용사들은 이와 같은 복지부의 자세가 ‘피부미용 분리 문제는 해묵은 논쟁인 만큼 더 이상 논의는 필요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강경남 전 회장과 피부미용 분리에 대해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입법예고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전임 미용사회장과 복지부 해당 팀장은 지난해 1월21일 미용사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강 전 회장은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피부미용 분리를 합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복지부는 미용사측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합의한 일을 1년이 지난 뒤 추진하려 했으며 바뀐 집행부의 동의도 구하지 못해 결국 미용사회의 집단 행동을 유발하고 말았다.
복지부와 미용사회는 이날 오후 5시30분에서 6시45분까지 대화를 갖고 ‘제출된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화한다’는 내용의 면담결과를 밝혔다.
이에 대해 미용사회중앙회 관계자는 “이는 사실상 재검토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이사장 공모 연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이사장 공모기간을 일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공모마감이 된 지난 21일 현재 단 2명만이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26일까지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8월초 복지부장관 제청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이사장 추천이 연장됨에 따라 건보공단 이사장 공백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이사장 문제는 추천위원회 구성 논란과 환경부 장관을 지낸 ㅇ씨 내정설 등으로 양쪽의 갈등이 깊어진 상태로 확대됐다. 복지부측은 “산하기관이 아니라 상급기관 같다”고 했고 건보공단측은 “독립성을 훼손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조정과 중재, 통합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앞으로 조정 노력 더 필요” = 복지부는 지난 5월 한방전문병원 수련병원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공고를 냈다가 한달만에 시범사업 연기를 결정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는 한방병원이 한 곳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의 반발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한방전문병원 수련병원 사업은 한방의 전문의제와 맞물리기 때문에 한의사협회의 이해가 달린 문제였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방의 전문의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련병원 시범사업을 서둘러 하려는 뜻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사업추진에 앞서 회의를 연다고 통보가 왔으나 협회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는데 사업이 그대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계 일부에서는 “어느 부처보다 조정과 통합이 필요한 곳이 보건복지부”라며 “섣부른 정책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만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해관계와 다툼을 조정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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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와 협의 무시 … 서비스 부처로 거듭나야
1만3000명 미용사 집단 시위, 산하 기관장 인사 잡음, 시범사업 공고 냈다가 한달만에 취소 등등.
최근 보건복지부 행보에서 조정 통합 능력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높다. 어느 부처보다 서비스 마인드가 필요한데도 일방적 행정으로 관련단체와 대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용사회 과천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 = 미용사들은 25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회원 1만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피부미용 분리 반대’집회를 열고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미용사들은 “피부미용 분리 문제는 10여년 동안 일관되게 반대해 왔음에도 무리하게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당사자인 미용인들의 의사를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용사회중앙회 최영희 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삭발을 하는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였다.
복지부는 미용사회와 별다른 협의없이 머리미용과 피부미용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6월 입법예고해 관련단체의 집단행동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입법예고를 한 시점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새 집행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때였다. 현 최 회장은 지난 3월 취임했다.
미용사들은 이와 같은 복지부의 자세가 ‘피부미용 분리 문제는 해묵은 논쟁인 만큼 더 이상 논의는 필요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강경남 전 회장과 피부미용 분리에 대해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입법예고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전임 미용사회장과 복지부 해당 팀장은 지난해 1월21일 미용사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강 전 회장은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피부미용 분리를 합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복지부는 미용사측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합의한 일을 1년이 지난 뒤 추진하려 했으며 바뀐 집행부의 동의도 구하지 못해 결국 미용사회의 집단 행동을 유발하고 말았다.
복지부와 미용사회는 이날 오후 5시30분에서 6시45분까지 대화를 갖고 ‘제출된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화한다’는 내용의 면담결과를 밝혔다.
이에 대해 미용사회중앙회 관계자는 “이는 사실상 재검토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이사장 공모 연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이사장 공모기간을 일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공모마감이 된 지난 21일 현재 단 2명만이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26일까지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8월초 복지부장관 제청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이사장 추천이 연장됨에 따라 건보공단 이사장 공백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이사장 문제는 추천위원회 구성 논란과 환경부 장관을 지낸 ㅇ씨 내정설 등으로 양쪽의 갈등이 깊어진 상태로 확대됐다. 복지부측은 “산하기관이 아니라 상급기관 같다”고 했고 건보공단측은 “독립성을 훼손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조정과 중재, 통합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앞으로 조정 노력 더 필요” = 복지부는 지난 5월 한방전문병원 수련병원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공고를 냈다가 한달만에 시범사업 연기를 결정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는 한방병원이 한 곳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의 반발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한방전문병원 수련병원 사업은 한방의 전문의제와 맞물리기 때문에 한의사협회의 이해가 달린 문제였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방의 전문의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련병원 시범사업을 서둘러 하려는 뜻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사업추진에 앞서 회의를 연다고 통보가 왔으나 협회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는데 사업이 그대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계 일부에서는 “어느 부처보다 조정과 통합이 필요한 곳이 보건복지부”라며 “섣부른 정책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만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해관계와 다툼을 조정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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