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김관용 경북지사
“수도권 규제완화 시기 상조 · 대수도론 강력반발”
지역내일
2006-07-30
김지사, 임기중 외자 4조원 유치 7만개 일자리 창출
‘독도’ 수호의지표방 지방외교시대 선언 · 해양정책과 신설 경북 동해안 개발 본격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추진 의지에 잔뜩 고무돼 있는데 정치논리에 따라 수도권 규제를 슬그머니 풀어주면 지방은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돈과 사람이 모두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마당에 지방이 수도권과 어떻게 동일 선상에서 경쟁을 한 단 말입니까.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더라도 지금은 시기가 아닙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대수도론과 수도권 규제완화는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김지사는 “출발선이 다른데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붙이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자립기반 조성으로 경쟁력을 갖출 때 까지만이라도 기다려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의 자립기반조성 시기를 2012년쯤으로 내다봤다.
김관용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겠지만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도정 제일 목표인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는 도지사 재임기간중 국내 대기업과 외국기업 등으로부터 4조원을 유치하고 7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관용 지사는 또 지방외교시대 선언을 취임 일성으로 외쳤다.
그는 일본과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독도문제와 관련, 독도 행정구역 책임자로서 제목소리를 내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지사는 독도문제에 대한 역할 분담을 촉구했다. 그는 “영유권을 두고 국가와 국가가 맞붙을 경우 국제분쟁으로 비화되는 외교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제목소리를 내도록 중앙정부가 묵인할 필요도 있다”며 “독도수호의지와 독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동해안 정책과를 만들어 울릉도 독도에 대한 혁명적 입장 변화를 가지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도지사라는 중책을 맡은 소감은.
경제가 어려워 기쁨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도지사의 자리는 민심의 바다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 성난 민심은 언제든지 배를 뒤엎어 버릴 수 있다.
특히 경북도의 재정자립도 19.6%, 23개 시·군 평균 23.6%라는 여건과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 등으로 경북전체가 가라앉고 있고 닫혀 있는 느낌이다. 경북이 처한 현실은 냉정하게 봐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지난 5·31선거에서 77%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내재된 잠재력을 되살리고, 숨어있는 에너지를 끌어내어 먹고 살고 자식들 교육시키는 데 걱정 없는 고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게 도민들의 여망으로 알고 도민들이 있는 시장현장에서 열심히 뛰겠다.
- 말처럼 쉽지 않은 게 경제 문제이다.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 방안은?
무한경제 전쟁시대의 제1의 과제는 경제활성화다. ‘사람들이 아사 직전에 이르면 신이라 할지라도 빵의 모습이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가슴에 담고 있다.
우선 도청의 공무원 조직을 바꾸겠다. 경제본부와 투자활성화 센터를 새로 만들겠다.
핵심은 투자 유치라고 본다. 지방에 돈이 오는 길은 크게 3가지정도이다. 중앙정부 예산, 국내기업, 외국기업등이다. 외국기업과 국내 민간기업의 돈을 유치해야 한다. 구미시장 재직동안 1조9천억원의 외자를 유치했다. 경북전체 투자유치금액의 90%에 이른다.
구미 4공단에 기업을 유치해 약 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가족이 포함해 10만명이 새로 들어오게 된다. 결국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투자유치를 위해 전력투구하겠다.
우선 매력적인 투자 환경 조성하겠다. 정주여건, 교육, 도시기반시설등을 수도권 수준으로 만들겠다. 재임중 4조원의 투자유치와 7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목표다.
- 대수도론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 및 대응책은?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반경 40km 이내 국가 중추기능의 95%가 몰려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은 영호남, 세대, 이념 등 우리사회 고질적인 3대 갈등 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민선 11년 경험과 참여정부의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믿고 ‘이제 좀 해 볼려고 하는데 왜 흔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지방의 목소리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기업들이 지방을 떠나고 지방에 투자하려든 기업도 연기하며 눈치를 보고 있다. 기업과 돈이 없는 지방자치는 생각할 수 없다. 차라리 균형발전 포기를 선언해라.
불균형 심화 → 국민통합 저해 → 경쟁력 약화 등의 악순환 흐름 때문에 국민소득 1만달러 덫에 걸려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는 균형발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지방의 모든 역량을 모아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겠다.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13개 시·도지사와 지방분권의지에 투철한 국회의원 13명이‘13+13 협의체’를 만들어 대수도론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공동 대응하겠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시기를 늦춰 달라. 지금은 너무 이르다.
- 대구·경북의 경제통합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구체적 방안과 일정은?
대구경북연구원은 경제통합을 할 경우 2.56% 생산성 증대와 2만5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분리된 지 25년째인 대구시와 경북도는 최근 ‘한 지붕 두 살림’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나눠서 만들고 함께 팔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미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모델을 만들고 있다.
모바일 특구 유치 협력, 엑스코 확장 지원, 공무원 교류 활성화 등에 합의했다. 8월초에 ‘경제통합추진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경북의 농산물의 대구판매, 시내버스 환승, 관광 프로그램 공동 개발·홍보 등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하겠다. 궁극적으로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제 공동체로 키우겠다. 대구·경북이 경제통합을 이룰 경우 서울과 경기 다음인 전국 3위의 경제력을 보유하게 된다.
- 도청이전에 대한 청사진은.
전남은 이전을 완료했고 충남은 후보지를 결정해 둔 상태다. 이제 남은 것은 경북 하나뿐이다. 조만간 전담팀을 구성하고 9월말까지 100인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도내 23개 시·군과 100인 위원회에 모든 것을 일임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다.
2년 안에 입지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갈등을 잘 극복하면 도민 화합의 계기도 마련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승화될 수도 있다. 10년간의 숙성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과 공정한 절차가 확보되면 갈등이 없을 것이다.
- 내륙에서 해양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울릉도와 독도를 비롯한 경북동해안에 대한 발전대책은.
경북도청에 동해안정책과를 신설하고 동해중부선과 영일만 신항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겠다. 남해와 서해에 수십조원의 국고가 투자되는데 경북은 동해안 7번국도 하나 확장하는데 18년을 끌고 있다. 영일만 포항 신항 개발규모도 갈수록 줄어들어 상업항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독도와 관련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자문대사를 위촉하고 행정구역 관할수장으로 자국영토에 대한 수호의지를 분명히 하는 지방외교시대를 열겠다.
울릉도와 독도를 해양진출과 해양도시 경북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
취임직후 초도방문지를 독도로 잡았다가 기상악화로 가지 못했다.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독도를 방문할 계획이다.
- 구미시장 출신으로 도청을 객관적으로 보고 문제점도 알고 있을 것이다. 도청의 위상을 정립한다면.
지역 발전은 경북도청이 하기 나름이다. 도청은 지역 발전의 선봉대이자 최고 지휘소로서 종합행정과 광역행정, 국가기관으로서 위임사무 처리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23개 시군을 조화시키고, 경북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힘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시군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 있어야 시·군과 상호 협력·보완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도청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직접 추진해야 한다.
도청 공직사회도 바뀌어야 한다. 우선 맨 파워를 키워야 한다. 능력은 있으나 일하는 시스템과 분위기가 미흡한 것 같다. 도청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가 ‘다운’되어 있다. 유교문화에 익숙해 보수적이고 외지사람을 배척하는 경향이 강하다.
잠재된 도청 공직자의 능력과 지역민의 저력에 불을 붙이고 닫혀있는 빗장을 열겠다.
젊은 생각이 자리잡을 토양도 마련하겠다. 발탁인사로 경쟁 시스템을 만들고 중앙과 시군간의 공무원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겠다. 업무 성과 중심의 조직을 만들어 현장 위주로 조직을 바꾸겠다.
대담 전호성 자치행정팀장
정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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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수호의지표방 지방외교시대 선언 · 해양정책과 신설 경북 동해안 개발 본격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추진 의지에 잔뜩 고무돼 있는데 정치논리에 따라 수도권 규제를 슬그머니 풀어주면 지방은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돈과 사람이 모두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마당에 지방이 수도권과 어떻게 동일 선상에서 경쟁을 한 단 말입니까.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더라도 지금은 시기가 아닙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대수도론과 수도권 규제완화는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김지사는 “출발선이 다른데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붙이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자립기반 조성으로 경쟁력을 갖출 때 까지만이라도 기다려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의 자립기반조성 시기를 2012년쯤으로 내다봤다.
김관용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겠지만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도정 제일 목표인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는 도지사 재임기간중 국내 대기업과 외국기업 등으로부터 4조원을 유치하고 7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관용 지사는 또 지방외교시대 선언을 취임 일성으로 외쳤다.
그는 일본과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독도문제와 관련, 독도 행정구역 책임자로서 제목소리를 내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지사는 독도문제에 대한 역할 분담을 촉구했다. 그는 “영유권을 두고 국가와 국가가 맞붙을 경우 국제분쟁으로 비화되는 외교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제목소리를 내도록 중앙정부가 묵인할 필요도 있다”며 “독도수호의지와 독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동해안 정책과를 만들어 울릉도 독도에 대한 혁명적 입장 변화를 가지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도지사라는 중책을 맡은 소감은.
경제가 어려워 기쁨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도지사의 자리는 민심의 바다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 성난 민심은 언제든지 배를 뒤엎어 버릴 수 있다.
특히 경북도의 재정자립도 19.6%, 23개 시·군 평균 23.6%라는 여건과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 등으로 경북전체가 가라앉고 있고 닫혀 있는 느낌이다. 경북이 처한 현실은 냉정하게 봐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지난 5·31선거에서 77%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내재된 잠재력을 되살리고, 숨어있는 에너지를 끌어내어 먹고 살고 자식들 교육시키는 데 걱정 없는 고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게 도민들의 여망으로 알고 도민들이 있는 시장현장에서 열심히 뛰겠다.
- 말처럼 쉽지 않은 게 경제 문제이다.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 방안은?
무한경제 전쟁시대의 제1의 과제는 경제활성화다. ‘사람들이 아사 직전에 이르면 신이라 할지라도 빵의 모습이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가슴에 담고 있다.
우선 도청의 공무원 조직을 바꾸겠다. 경제본부와 투자활성화 센터를 새로 만들겠다.
핵심은 투자 유치라고 본다. 지방에 돈이 오는 길은 크게 3가지정도이다. 중앙정부 예산, 국내기업, 외국기업등이다. 외국기업과 국내 민간기업의 돈을 유치해야 한다. 구미시장 재직동안 1조9천억원의 외자를 유치했다. 경북전체 투자유치금액의 90%에 이른다.
구미 4공단에 기업을 유치해 약 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가족이 포함해 10만명이 새로 들어오게 된다. 결국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투자유치를 위해 전력투구하겠다.
우선 매력적인 투자 환경 조성하겠다. 정주여건, 교육, 도시기반시설등을 수도권 수준으로 만들겠다. 재임중 4조원의 투자유치와 7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목표다.
- 대수도론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 및 대응책은?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반경 40km 이내 국가 중추기능의 95%가 몰려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은 영호남, 세대, 이념 등 우리사회 고질적인 3대 갈등 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민선 11년 경험과 참여정부의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믿고 ‘이제 좀 해 볼려고 하는데 왜 흔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지방의 목소리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기업들이 지방을 떠나고 지방에 투자하려든 기업도 연기하며 눈치를 보고 있다. 기업과 돈이 없는 지방자치는 생각할 수 없다. 차라리 균형발전 포기를 선언해라.
불균형 심화 → 국민통합 저해 → 경쟁력 약화 등의 악순환 흐름 때문에 국민소득 1만달러 덫에 걸려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는 균형발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지방의 모든 역량을 모아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겠다.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13개 시·도지사와 지방분권의지에 투철한 국회의원 13명이‘13+13 협의체’를 만들어 대수도론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공동 대응하겠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시기를 늦춰 달라. 지금은 너무 이르다.
- 대구·경북의 경제통합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구체적 방안과 일정은?
대구경북연구원은 경제통합을 할 경우 2.56% 생산성 증대와 2만5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분리된 지 25년째인 대구시와 경북도는 최근 ‘한 지붕 두 살림’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나눠서 만들고 함께 팔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미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모델을 만들고 있다.
모바일 특구 유치 협력, 엑스코 확장 지원, 공무원 교류 활성화 등에 합의했다. 8월초에 ‘경제통합추진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경북의 농산물의 대구판매, 시내버스 환승, 관광 프로그램 공동 개발·홍보 등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하겠다. 궁극적으로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제 공동체로 키우겠다. 대구·경북이 경제통합을 이룰 경우 서울과 경기 다음인 전국 3위의 경제력을 보유하게 된다.
- 도청이전에 대한 청사진은.
전남은 이전을 완료했고 충남은 후보지를 결정해 둔 상태다. 이제 남은 것은 경북 하나뿐이다. 조만간 전담팀을 구성하고 9월말까지 100인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도내 23개 시·군과 100인 위원회에 모든 것을 일임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다.
2년 안에 입지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갈등을 잘 극복하면 도민 화합의 계기도 마련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승화될 수도 있다. 10년간의 숙성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과 공정한 절차가 확보되면 갈등이 없을 것이다.
- 내륙에서 해양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울릉도와 독도를 비롯한 경북동해안에 대한 발전대책은.
경북도청에 동해안정책과를 신설하고 동해중부선과 영일만 신항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겠다. 남해와 서해에 수십조원의 국고가 투자되는데 경북은 동해안 7번국도 하나 확장하는데 18년을 끌고 있다. 영일만 포항 신항 개발규모도 갈수록 줄어들어 상업항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독도와 관련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자문대사를 위촉하고 행정구역 관할수장으로 자국영토에 대한 수호의지를 분명히 하는 지방외교시대를 열겠다.
울릉도와 독도를 해양진출과 해양도시 경북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
취임직후 초도방문지를 독도로 잡았다가 기상악화로 가지 못했다.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독도를 방문할 계획이다.
- 구미시장 출신으로 도청을 객관적으로 보고 문제점도 알고 있을 것이다. 도청의 위상을 정립한다면.
지역 발전은 경북도청이 하기 나름이다. 도청은 지역 발전의 선봉대이자 최고 지휘소로서 종합행정과 광역행정, 국가기관으로서 위임사무 처리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23개 시군을 조화시키고, 경북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힘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시군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 있어야 시·군과 상호 협력·보완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도청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직접 추진해야 한다.
도청 공직사회도 바뀌어야 한다. 우선 맨 파워를 키워야 한다. 능력은 있으나 일하는 시스템과 분위기가 미흡한 것 같다. 도청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가 ‘다운’되어 있다. 유교문화에 익숙해 보수적이고 외지사람을 배척하는 경향이 강하다.
잠재된 도청 공직자의 능력과 지역민의 저력에 불을 붙이고 닫혀있는 빗장을 열겠다.
젊은 생각이 자리잡을 토양도 마련하겠다. 발탁인사로 경쟁 시스템을 만들고 중앙과 시군간의 공무원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겠다. 업무 성과 중심의 조직을 만들어 현장 위주로 조직을 바꾸겠다.
대담 전호성 자치행정팀장
정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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