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향한 정치권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만, 청와대는 아직까지 “이유없는 경질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아침 “이번 일이 사퇴할 사안이 아니고, 우선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어제 입장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고 다시 확인했다.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을 다룰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계기로 김 부총리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거나 한명숙 총리가 해임건의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정치권 안팎의 관측을 청와대는 일단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는 “교육위 회의에서 김 부총리의 해명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런 과정 없는 무조건 경질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교육부의 핵심 관계자도 “지금으로선 김 부총리가 오늘 중으로 거취표명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해임건의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한명숙 총리측에 대한 강한 불만도 감지되고 있다. 앞의 청와대의 참모는 “한 총리는 당과 연결돼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한 총리는 31일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만나 김 부총리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1일 중 김 부총리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청와대가 이런 입장을 내보임에 따라 자진사퇴 혹은 총리의 해임건의를 통한 경질로 좁혀지는 듯 했던 김 부총리의 거취문제는 유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국회의 해임건의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체되는 수순을 밟거나, 유임으로 갈 가능성도 남게 됐다.
실제 31일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대로 물러나기보다는 야당들의 해임건의안 제출과 국회통과 여부를 지켜보자”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건의안 통과 후 교체로 갈 경우, 8월 임시국회가 21일 소집될 예정이라 김 부총리의 거취 결정은 그때까지 미뤄지게 된다.
하지만,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등 야권뿐 아니라 열린우리당 일선 의원들과 김근태 당의장 등 지도부마저 ‘김 부총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등 정치권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청와대의 기류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겨났다. 청와대의 또다른 참모는 “김 부총리의 해명과 진상규명이 중요하다. 교육위에서 김 부총리가 잘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여 교육위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의 반응을 변수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교육부 관계자들도 “오늘 교육위가 변수”라고 말해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국회 교육위는 김 부총리를 출석시켜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 검증에 들어간 상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4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 등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31일 “국민들은 교육부 수장에 대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관행에 비춰볼때 타당성있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관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김 부총리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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