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이재희 시의회의장
"시민 참여 폭 넓혀 자치기반 확충"

■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지방자치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나.
다른 법 개정 논의도 마찬가지지만 보다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일례로
주차위반 단속은 주차장 설치문제와 병행되어야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자
제 법이 국민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행 정부-광역자치체-기초자치체-읍면동으로 연결되는 4단계 구조를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
도 검토해야 한다. 엄밀히 말해 4단계 구조는 중앙정부 중심의 체계이며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해서
는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각종 보조금의 명목으로 지원되는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교부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기초자
치단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실질적인 주민복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 의원수를 조정하고 유급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유급제가 지방자치제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는 회의적이다. 오히
려 전문위원이나 정책보좌관제를 신설하는 것이 지방의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
다. 인구에 비해 지방의원의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 전주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특위활동을 펼치는 등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왔는데. 어떤
성과를 거뒀나.
공항 건설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특위활동을 펼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다. 우선 시기와 인력면에서 부족함이 너무 많았다. 전문적인 조사와 협의를 펼
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느꼈다. 또 하나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인의 참여
폭을 넓혀 명실상부한 조사특위가 구성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성과라 한다면 각각의 개성과 특징을 가진 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집중해 의회의 역량을 모을 수 있
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민선 2기 후반기를 맞고 있는 김제시정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그러나 여건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과 정책부족
으로 인해 못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제개발공사 운영이나 생
활쓰레기 문제, 적자요인을 안고 출발하는 김제쇼핑센터의 문제는 그 전망이 불투명하다.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찾기 위한 공동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다. 단순히
의회가 시 집행부를 무조건 질타만 할게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적절히 운용해 시민들로 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김제시 인구가 점점 줄어 들고 있다. 인구가 곧 자치단체의 경쟁력으로 통하는 시대인데.
도농 복합지역의 인구 감소는 시대적인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주택단지 개발을 통한
인구유입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근 금구나 백구 등 타 자치단체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은 인구의 유입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면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한 행정적·제도
적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

■ 올해 중점을 두고 있는 의정활동은.
시민의 참여 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점에서는 시민들의 인식전
환도 필요하다. 사회단체 활동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램이
다. 시의회 또한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더욱 확대하고 나아가서 각종 회의에서 시
민의 발언권을 부여할 수 있는 조례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시민의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정립에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각종 제도마련과 특히 의원들의 자기
연찬을 통한 의정활동상 마련에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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