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의 ‘무장화’ 심각
지뢰 180만발 매설 … 정전위반, 남측이 2배
지역내일
2000-10-02
(수정 2000-10-02 오후 8:15:04)
‘비무장지대의 무장화’, 냉전의 섬 한반도가 직면한 현실이다. 폭발물 지뢰 철조망의 제거는
커녕 늘어갔으며, 비무장지대의 폭이 줄어들면서 적대적 행위도 증대해 무장력과 무장인원
이 증가됐다.
지뢰매설 현황을 보면 남쪽 비무장지대에는 미확인지뢰지대를 포함해 105만발이, 북쪽은 75
만발이 매설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폭 4km, 길이 250km의 지대에 무려 180여만발
의 지뢰가 매설돼 있는 것이다. 세계에서 지뢰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철수됐어야 할 무장병력은 오히려 늘어가고 있다. 개인화기 및 박격포 등 공용화기와 수류
탄 대전차방어용화기로 무장된 병력이 상주하고 있다. 북쪽 비무장지대에는 280개의 GP와
OP를 설치해 약 8400명이, 남쪽은 100여개의 GP와 OP를 운영해 3000여명이 주둔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53년 이후 94년까지 군사정전위에 남북이 제기한 정전위반건수를 보면 남측이
83만5400건, 북측이 42만 5200건으로 총 126만건에 이른다. 하루 74건의 군사정전위반이 남
북 쌍방으로부터 지적된 셈이다.
북한이 군사정전위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94년부터 99년까지 북측 위반사항으로 지적된 수
는 5600여건에 이른다. 정전위반사항의 90% 이상이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것이니 비무장
지대는 군사적 완충지대가 아닌 적대행위 실험지역으로 기능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의 남북으로 2km 지점까지의 구역으로, 그야말로 ‘비무장’ 지역이
어야 한다. 53년 7월 27일 발효된 정전협정에 따르면 “72시간 내에 일체의 군사역량 보급 장
비를 비무장지대에서 철거하고 … 폭발물 지뢰원 철조망 등 위험물들은 72시간 이후 45일 이
내 군사정전위의 지시 감독에 따라 제거한다”고 했다.
남북이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하자는 논의를 70년부터 시작했다. 71년 6월 군사정전위 회의
에서 유엔군쪽 로저스 수석대표는 단계적인 군사인원 철수와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비무장
민정경찰에 의한 영농 민간인 통제방안을 제시했다.
88년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비무장지대 내에 평화시 건설을 제안했다. 이
에 대해 북측은 다음달 이근모 정무원 총리 명의로 포괄적 평화보장방안을 내놓고 비무장지
대의 평화지대화와 중립국 감시군 배치를 주장했다.
9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로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는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비무
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포함한 군사적 신뢰조성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 추진키로
규정했다.
25일 남북 국방회담에서 쌍방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철도와 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
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 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해 나가기
로 했다”고 발표했다.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는 경의선 연결로 그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제목:경의선 DMZ, 남북 자주적 관리
26일 남북 국방회담에서 경의선 일대 비무장지대를 남북이 공동관할하기로 함으로써 비무장
지대 관리문제가 주목되고 있다. 일단 공동관할지역은 남북으로 4km, 동서로 군사분계선
250km 가운데 100여m에 불과하지만 반세기 동안의 정전협정체제를 수정하는 최초의 변화
로 평가된다.
경의선 일대 비무장지대 공동관할지역이 생겨남에 따라 국방부와 유엔사간의 협의가 중요해
졌다.
비무장지대의 남쪽 관리는 정전협정에 의거해 유엔사가 관리하는데 따른 결과다. 북쪽은 북
한군과 중공군이 관리하다가 중공군 철수로 북한군이 책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8월 19일 조성태 국방장관이 유엔군 사령관 앞으로 서한을 발송했다. 경
의선 공사가 긴장완화 및 정전협정 준수에 기여한다는 등의 의미를 설명하며 유엔사의 협조
를 요청했다. 이틀후 유엔군 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답신을 보냈다.
양측의 주요 협의내용은 공사에 따른 관련규정 검토와 비무장지대 일대 남북한 공동구역 통
제·관리방안 등이다. 여기에는 △공사 및 경계목적의 출입인원 통보 절차 간소화 △공사인원
에 대한 식별 및 보호대책 △지역내 시설물 설치 및 보수규정 등이 포함된다.
커녕 늘어갔으며, 비무장지대의 폭이 줄어들면서 적대적 행위도 증대해 무장력과 무장인원
이 증가됐다.
지뢰매설 현황을 보면 남쪽 비무장지대에는 미확인지뢰지대를 포함해 105만발이, 북쪽은 75
만발이 매설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폭 4km, 길이 250km의 지대에 무려 180여만발
의 지뢰가 매설돼 있는 것이다. 세계에서 지뢰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철수됐어야 할 무장병력은 오히려 늘어가고 있다. 개인화기 및 박격포 등 공용화기와 수류
탄 대전차방어용화기로 무장된 병력이 상주하고 있다. 북쪽 비무장지대에는 280개의 GP와
OP를 설치해 약 8400명이, 남쪽은 100여개의 GP와 OP를 운영해 3000여명이 주둔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53년 이후 94년까지 군사정전위에 남북이 제기한 정전위반건수를 보면 남측이
83만5400건, 북측이 42만 5200건으로 총 126만건에 이른다. 하루 74건의 군사정전위반이 남
북 쌍방으로부터 지적된 셈이다.
북한이 군사정전위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94년부터 99년까지 북측 위반사항으로 지적된 수
는 5600여건에 이른다. 정전위반사항의 90% 이상이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것이니 비무장
지대는 군사적 완충지대가 아닌 적대행위 실험지역으로 기능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의 남북으로 2km 지점까지의 구역으로, 그야말로 ‘비무장’ 지역이
어야 한다. 53년 7월 27일 발효된 정전협정에 따르면 “72시간 내에 일체의 군사역량 보급 장
비를 비무장지대에서 철거하고 … 폭발물 지뢰원 철조망 등 위험물들은 72시간 이후 45일 이
내 군사정전위의 지시 감독에 따라 제거한다”고 했다.
남북이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하자는 논의를 70년부터 시작했다. 71년 6월 군사정전위 회의
에서 유엔군쪽 로저스 수석대표는 단계적인 군사인원 철수와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비무장
민정경찰에 의한 영농 민간인 통제방안을 제시했다.
88년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비무장지대 내에 평화시 건설을 제안했다. 이
에 대해 북측은 다음달 이근모 정무원 총리 명의로 포괄적 평화보장방안을 내놓고 비무장지
대의 평화지대화와 중립국 감시군 배치를 주장했다.
9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로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는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비무
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포함한 군사적 신뢰조성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 추진키로
규정했다.
25일 남북 국방회담에서 쌍방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철도와 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
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 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해 나가기
로 했다”고 발표했다.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는 경의선 연결로 그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제목:경의선 DMZ, 남북 자주적 관리
26일 남북 국방회담에서 경의선 일대 비무장지대를 남북이 공동관할하기로 함으로써 비무장
지대 관리문제가 주목되고 있다. 일단 공동관할지역은 남북으로 4km, 동서로 군사분계선
250km 가운데 100여m에 불과하지만 반세기 동안의 정전협정체제를 수정하는 최초의 변화
로 평가된다.
경의선 일대 비무장지대 공동관할지역이 생겨남에 따라 국방부와 유엔사간의 협의가 중요해
졌다.
비무장지대의 남쪽 관리는 정전협정에 의거해 유엔사가 관리하는데 따른 결과다. 북쪽은 북
한군과 중공군이 관리하다가 중공군 철수로 북한군이 책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8월 19일 조성태 국방장관이 유엔군 사령관 앞으로 서한을 발송했다. 경
의선 공사가 긴장완화 및 정전협정 준수에 기여한다는 등의 의미를 설명하며 유엔사의 협조
를 요청했다. 이틀후 유엔군 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답신을 보냈다.
양측의 주요 협의내용은 공사에 따른 관련규정 검토와 비무장지대 일대 남북한 공동구역 통
제·관리방안 등이다. 여기에는 △공사 및 경계목적의 출입인원 통보 절차 간소화 △공사인원
에 대한 식별 및 보호대책 △지역내 시설물 설치 및 보수규정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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